# 외국어마을 '희안한' 심사… 법치행정 '무색'

> 점수 일괄적용 근거자료 요청 거부, 市 "관련 조례 등 없다"…의혹 증폭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김범수 기자
- 발행: 2011-10-23T16:51:23+09:00 · 수정: 2011.10.23 17:42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69710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외국어마을 '희안한' 심사… 법치행정 '무색'”, 2011-10-23,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69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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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수원외국어마을 위탁업체 선정심사에서 심사위원들간 협의로 동일점수를 일괄적용(수원일보 10월 17일 1면 보도)한 것은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수원시와 수원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 수원외국어마을 위탁심사 평가항목 중 하나인 '재무평가'에서 당시 8인의 심사위원은 다른 평가항목과는 달리 비공개심사를 하지 않고 동일점수를 일괄적으로 부여했다.

이에 본보는 수원시 문화교육국에 문제가 된 동일점수 일괄 적용에 관한 법적 근거와 함께 점수 산정에 쓰인 기초자료를 요구했다.

이에 심사를 실질적으로 총괄했던 홍성관 문화교육국장은 이날 일괄적용에 관한 법률이나 조례 등 법적인 근거는 없다며 점수산정에 쓰인 근거자료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점수 산정 기초자료 요구에 대해 수원시 문화교육국 담당자는 현재 자료가 감사담당관실에 있어 공개가 어렵다고 말했으나, 확인 결과 감사당당관실 담당자는 수원일보 보도 이후 담당자를 불러 구두상으로 조사를 했을 뿐이며 자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해 의혹만 가중시켰다.

이에 대해 지역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않는 '희안한 심사방식'을 보고 의혹이 커졌다"며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점수 일괄적용을 한 것은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원시가 한점 의혹이 없다면 점수산정 자료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홍성관 문화교육국장은 "누가 동일점수 적용을 주도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며 "재무평가는 정확한 수치 데이터로 나오는 항목이므로 동일점수를 주자고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런 방식의 심사가 과거에도 있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홍국장은 "이와 유사한 사례의 심사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지난 5월 30일 외국어마을 위탁업체 '재무상태' 평가에서 자산규모가 950억인 (주)와이비엠보다 15억에 불과한 (주)에듀바이져에 더 높은 점수를 일괄적용 방식으로 부여해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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