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화성·오산 통합, "주민이 결정해야"

> "주민 의견 무시... 주민소환·행정소송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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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김범수 기자
- 발행: 2012-01-18T16:58:25+09:00 · 수정: 2012.01.18 23:13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71869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수원·화성·오산 통합, "주민이 결정해야"”, 2012-01-18,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71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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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수원·화성·오산 시민 통합추진위원회가 18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시의 행정구역 통합 주민서명 건의서 각하결정에 따른 행정소송과 화성시장 주민소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

화성시의 주민서명부 각하 결정에 대해 수원·화성·오산 시민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는 18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시장 주민소환, 행정소송 등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유효근 화성통추위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18일 시민통추위 출범 이후 주민건의 서명인 수의 두 배인 13,240명의 서명부를 제출했으나, 수원·오산과 달리 화성시의 서명부 각하 결정은 시민들의 통합 여망을 무시하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합은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한 만큼 주민투표를 통해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하는데도 이에 대해 의견조차 물을 생각도 하지 않은 것"이라며 "서명부 각하결정에 대해 전문 기관 등 제 3자의 재심사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통추위는 결의문에서 시의 무분별한 정보유출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 행정심판, 소송제기 등 절차 돌입, 시가 개인정보를 제 3자에 제공한 것에 대해 양측에 대한 형사고발, 서명부 각하 사실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 등을 밝혔다.

또 공약을 번복한 채인석 화성시장에 대해서는 통합 추진 관련 및 시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주민소환 절차에 들어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통추위 관계자는 "주민 서명부가 전달되지 않아도 주민투표가 실시되지만, 화성시의 잘못과 바른 정보를 알리기 위해 위해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말했다.

통추위 기자회견 직후 화성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시는 "수원권 통합이 공약사항인 것은 맞지만, 전제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분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지방분권의 본질을 훼손한 현재의 통합논의에는 찬성할 수 없다"며 "서명부 각하 결정은 직접적으로는 심사결과에 대한 보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있고, 시는 시·군·구 통합건의 관련 매뉴얼에 의거 객관적, 공정하게 서명부를 심사했다"고 주장했다.

시는 결론적으로 "현재의 통합방식은 주민의견의 지역편중에 따른 주민갈등 우려, 화성시의 독자적 발전가능성 충분, 인구 2백만의 기초자치단체 탄생에 따른 지방자치 훼손 우려가 있어 찬성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한편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김희겸 개편기획국장은 "통합을 원하는 세 곳 중 한 곳에서만 건의가 있더라도 위원회는 검토에 들어간다"며 "현재 본격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올해 상반기 중에 각 분과위원회의 활동이 있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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