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선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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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이지현 리포터
- 발행: 2012-05-31T15:42:11+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75332
- 인용 표기: 수원일보, “권선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2012-05-31,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7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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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는 5월 31일 구청 상황실에서 체납액 징수강화를 위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4월말 현재, 권선구 세외수입 체납액은 2,371건 36억9천800만원으로 이중 1천만원 이상 체납액이 355건, 32억700만원으로 총 체납액의 92%를 차지하고 있어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는 체납액 500만원 이상 12개팀이 참석해 부서별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과 주요체납원인, 그동안의 추진실적 및 문제점과 향후 체납징수계획을 중점 보고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세무과 박민균 과장은 "세외수입은 자주재원으로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데 반해, 납세자의 납부의식은 일반 세금과 비교해 볼때 현저히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 세외수입 납부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는 올해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을 체납액의 30%인 11억900만원으로 설정해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징수불능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 체납자 전국재산조회를 통한 신속한 채권압류 추진, 공매예고 통지문 발송, 관허사업제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전자 예금 압류 등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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