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통구,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확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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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이지현 리포터
- 발행: 2012-06-21T15:40:43+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75936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영통구,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확인조사”, 2012-06-21,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7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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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는 7~8월 두달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826세대 1,241명을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급여결정 이후에 수급자의 수급자격여부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급여질서를 확립해 투명한 복지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부양의무자 유무와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유무 확인, 군복무·해외이주·교도소·행방불명 등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확인, 부양여부 및 부양불능·거부·기피사유 등이다.

구는 조사결과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는 수급자로 유지, 부양능력이 미약한 자가 있는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시 수급자 선정 제외, 부양기피에 따른 처리 및 보장비용 징수 등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한 적절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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