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병근 "소송비용 회수율 25%에 그쳐"

> [행정자치경제위원회 행감] 다선의원 관록 묻어나는 대안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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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이상우 기자
- 발행: 2012-12-01T13:25:35+09:00 · 수정: 2012.12.02 15:02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79580
- 인용 표기: 수원일보, “문병근 "소송비용 회수율 25%에 그쳐"”, 2012-12-01,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79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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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문병근 수원시의회 의원)

수원시의회 행정자치경제위원회(위원장 이칠재)가 지난달 30일 행정지원국(국장 홍성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반기 부의장을 지낸 명규환 의원(행궁, 인계)과 전반기 총무경제위원장을 지낸 문병근 의원(권선1,2,곡선)의 관록이 묻어나는 대안제시가 돋보였다.

문병근 의원은 이날 정책기획과 감사에서 "지난 2년간 소송비용 부과 16건 1억9396만원 중 미회수가 5건 1억4594만원으로 미 회수율이 75%에 이르며, 행정소송 73건 중 패소가 14건(27%)으로 나타났다"며 "소송비용 회수 및 행정소송 패소에 대한 심도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문 의원은 이에 앞서 실시한 행정지원과 감사에서는 "6급 공무원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팀장급 공무원을 다수 승진시켜 무보직으로 일선 주민센터에 복수로 배치하는 바람에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일부에선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명규환 의원은 행정지원과 감사에서 "인구증가에 비해 주민센터 공무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많다"며 "일자리 만들기 사업과 연계해 퇴직공무원과 청년 실업자에게 소정의 교육을 시킨 후 대체인력으로 투입할 것"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명 의원은 또, 정책기획과 감사에는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휴먼시티, e시민 정책자문단이 출범한 지 반년이 됐지만 홍보부족과 자문위원 관리가 미흡해 8명의 의원이 11건의 의견을 제시하는 등 참여도가 극히 낮다"고 지적하면서 "정보화 시대에 부응해 대학생, 가정주부 등 보다 다양한 계층으로 자문위원수를 확대하고, 관련 교육실시, 자긍심 부여 등 체계적으로 관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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