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 화성 전곡항서 개최

> 신도시 개발 따른 재정부담 제도 개선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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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한동직 기자
- 발행: 2013-12-26T14:32:27+09:00 · 수정: 2013.12.26 15:29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88969
- 인용 표기: 수원일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 화성 전곡항서 개최”, 2013-12-26,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88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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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화성시 전곡항 클럽하우스에서 제13회 정기회의를 열고 신도시·택지 개발에 따른 재정부담 제도 개선, 타·시군 자동차등록시 처리비용 조정 건의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하고 관련 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신도시 개발에 따른 공공·편익시설의 설치비용을 지방자치단체 전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개발이익이 지역민에게 돌려질 수 있도록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령’의 개발부담금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조정하고 공공기간 및 주민편익시설의 설치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화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중 입주민 행정서비스를 위해 행정청이 설치하는 공용의 청사 등은 무상공급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이날 협의회에서는 사용검사 후 할인분양 문제점에 대한 정책건의(파주시), 도로분야(국지도, 지방도) 예산확보 건의(안성시), 빈집(폐가,공가) 관리 대책, 타·시군 자동차등록시 처리비용 조정 건의(수원시) 등 제안된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해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경기도 31개 자치단체로 구성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자치단체 간 상호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광역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단체장들의 협의회로 지난 12차례의 회의를 통해 모두 126건의 안건을 경기도시장군구협의회 명의로 공동 건의해 이중 32건이 중앙부처 정책에 반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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