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 인권침해 사례 한눈에…‘인권센터 결정례집’ 발간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천의현 기자 - 발행: 2026-09-28T11:01:37+09:00 · 수정: 2026-09-28T11:01:37+09:00 - 섹션: 사회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L2609281058031141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수원시 인권침해 사례 한눈에…‘인권센터 결정례집’ 발간”, 2026-09-28,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L2609281058031141 --- (사진: ‘2023-2025 수원시 인권센터 결정례집’ 표지. 수원시 제공) (사진: ‘2023-2025 수원시 인권센터 결정례집’ 표지. 수원시 제공) 수원시 인권센터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갑질, 연령차별 등 공공영역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와 판단 기준 등을 수록한 ‘2023-2025 수원시 인권센터 결정례집’을 발간했다. 수원시 인권센터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처리한 인권침해 사건과 제도개선 사례 중 주요 결정례 10건을 선별해 결정례집에 공개했다. 수원시 공직자의 직장 내 성희롱, 민원인에 대한 인권침해, 수원시 공공기관 내 직장 내 괴롭힘, 통장 재위촉 과정에서의 연령차별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결정례 9건과 제도개선 권고(수원시 지방 공공기관 직장 내 괴롭힘 대응시스템 개선을 위한 권고) 1건을 수록했다. 사건의 사실 관계와 주요 쟁점, 인권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권고 내용 등을 수록해 구체적인 사례별 인권침해 판단 기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결정 내용 ▲결정 이유 ▲신청 요지 ▲당사자(신청인, 피신청인)의 주장 요지 ▲인정 사실 ▲판단 ▲결론 등을 상세하게 담았다. 공무원·공무직·임기제공무원·사회복무요원·공공기관 종사자·민원인 등 공공행정과 관련된 다양한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문제를 폭넓게 다뤘다. 수원시 인권센터는 2017년 첫 결정례집을 발간했다. ‘2023-2025 수원시 인권센터 결정례집’은 네 번째 발간된 결정례집이다. 수원시 인권센터는 수원시와 소속 기관, 출자·출연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시설·단체에서 업무 수행과 관련해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을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조사 대상 기관에 시정 권고를 한다. 수원시 인권센터는 결정례집을 전국 공공기관과 인권 관계 기관 등에 배부해 인권연구,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검색창에서 ‘2023~2025년 수원시 인권센터 결정례집’을 검색해 내려받을 수 있다. 수원시 인권센터 관계자는 “인권침해 사례와 판단 기준을 시민과 공직사회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인권센터 결정례집을 제작했다”며 “실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판단 결과를 담아 유사 사례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인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매체: 윤리강령·열린보도원칙·AI 활용 준칙 공개(https://www.suwonilbo.kr/policy.html) · 취재편집국 기자 프로필(https://www.suwonilbo.kr/reporter.html) 최신 기사: https://www.suwonilbo.kr/rss.xml · 사이트 안내: https://www.suwonilbo.kr/llms.txt · 이 기사 JSON: https://www.suwonilbo.kr/api/article?id=L2609281058031141 모든 기사 URL은 `?format=md` 를 붙이면 이 마크다운 형식으로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