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부단체장 공백 석 달,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 몫이다

> 성남 등 7개 시·군 행정 사령탑 장기 공석
> 경기도, 조직개편 이유로 인사 미루지 말고 조속히 실시해야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수원일보
- 발행: 2026-09-29T01:00:02+09:00 · 수정: 2026-09-29T11:30:29+09:00
- 섹션: 오피니언 > 사설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L260929003833feae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사설] 부단체장 공백 석 달,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 몫이다”, 2026-09-29,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L260929003833fe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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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의정부=뉴시스] 홍효식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1일 경기 의정부시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2026 더불어민주당 경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9.21. yesphoto@newsis.com)

(사진: [의정부=뉴시스] 홍효식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1일 경기 의정부시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2026 더불어민주당 경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9.21. yesphoto@newsis.com /홍효식 / 뉴시스)

경기도의 '2인자' 자리는 채워졌다. 하종목 신임 행정1부지사가 28일 취임해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같은 날에도 성남·시흥·광주·이천·양주·포천시와 가평군 등 도내 7개 시·군의 부시장·부군수 자리는 석 달 넘게 비어 있다. 도청의 인사는 돌아가는데 일선 시·군의 행정 사령탑은 여전히 공석이다. 지금 물어야 할 것은 이 공백의 대가를 누가 치르고 있느냐다.

경기도와 시·군은 수십 년간 협의를 통해 도 간부 공무원이 시·군 부단체장으로 이동하는 인사교류를 운영해 왔다. 이 체계에는 나름의 이유와 효용이 있었다. 도정 전반을 경험한 간부가 일선 시·군의 행정을 조율하면 광역과 기초 사이의 정책 연계가 매끄러워지고, 도비 확보와 광역사업 협의에서 시·군은 도청 사정에 밝은 가교를 얻는다. 시·군 역시 이 교류를 전제로 간부 인사와 조직 운영의 틀을 짜 왔다. 법률상 임명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와 별개로, 인사교류는 오랜 세월 경기도와 31개 시·군을 잇는 현실의 행정 시스템으로 작동해 온 것이다.

그 시스템이 지금 멈춰 서 있다. 도가 재정위기 대응을 위한 조직개편을 이유로 부단체장을 포함한 간부 인사를 내년 1월로 미루면서, 도 인사에 맞물려 돌아가던 시·군 부단체장 인선도 함께 정지됐다. 한쪽 톱니가 멈추자 전체가 멈춘 것이다.

문제는 이 공백이 도청과 시·군청 내부의 불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부단체장은 단체장을 보좌해 시·군 행정을 총괄하는 자리다. 재난·안전 대응의 중심에 서고, 주요 사업의 의사결정과 부서 간 조정을 맡으며,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고, 경기도와의 정책·예산 협의 창구 역할을 한다. 단체장 유고 시에는 권한을 대행한다. 이 자리가 비면 결재가 늦어지고, 부서 간 조정이 밀리고, 도와의 협의가 겉돈다. 행정서비스의 지연과 정책 차질은 결국 시민의 피해로 돌아간다. 더구나 공석 7곳 중 광주·이천·양주는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단체장이 바뀐 곳이다. 민선 9기 시정의 틀을 짜야 할 취임 초기에 행정의 실무 사령탑이 없는 셈이다. 부단체장 퇴임을 앞둔 수원시 등을 감안하면 공백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

'법적으로 시장·군수가 임명하면 될 일 아니냐'는 반문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간단치 않다. 수십 년간 도와의 교류를 전제로 짜여 온 인사 구조에서 어느 시·군이 하루아침에 독자 인선으로 돌아서기는 어렵다. 내부 승진으로 채우면 후속 인사가 연쇄적으로 움직여야 하고, 도와의 협력 관계 전반에 미칠 파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시·군의 처지에서는 기다리는 것 외에 마땅한 선택지가 없는 것이 실상이다. 그래서 이 사태를 두고 경기도가 잘못했느니, 시장·군수가 결단하지 못하느니 하는 책임 공방으로 흐르는 것은 무익하다. 인사교류 관행 자체가 적절한지, 지방자치 원칙에 부합하는지는 앞으로 차분히 논의할 수 있는 문제다.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제도 논쟁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행정 공백을 해소하는 일이다.

경기도는 내부 조직개편이나 자체 인사 일정을 이유로 시·군 부단체장 공석을 더 이상 장기화해서는 안 된다. 기존 인사교류 체계를 유지할 것이라면 시·군 부단체장 인사 협의만이라도 도 조직개편 일정과 분리해 조속히 진행하는 것이 옳다. 재정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삼을수록 더욱 그렇다. 도비와 광역사업을 놓고 도와 시·군이 머리를 맞대야 할 시기에 그 협의의 실무 책임자 자리를 비워 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제도를 바꿀 뜻이 있다면 충분한 협의와 대안을 마련한 뒤에 바꾸면 된다. 인사를 장기간 멈춰 세운 채 그 부담을 일선 시·군과 시민에게 떠넘기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일단 경기도는 부단체장 공석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조속히 인사를 실시해야 한다. 행정에는 공백기가 없어야 하고, 그 공백의 청구서는 언제나 시민에게 날아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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