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검찰청 문 닫고 공소청·중수청 출범…기대와 우려 속 사법 개혁의 시험대

> 수사·기소 분리로 ‘무소불위 권력’ 끊어내기…수사력 약화·지연 우려 넘을 정교한 보완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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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수원일보 기자
- 발행: 2026-10-02T08:59:32+09:00 · 수정: 2026-10-02T15:24:42+09:00
- 섹션: 오피니언 > 사설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0012342006c46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사설] 검찰청 문 닫고 공소청·중수청 출범…기대와 우려 속 사법 개혁의 시험대”, 2026-10-02,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0012342006c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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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공소청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관계자들이 검찰 깃발을 하기하고 있다.(공동취재) 2026.10.01. photo@newsis.com)

(사진: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공소청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관계자들이 검찰 깃발을 하기하고 있다.(공동취재) 2026.10.01. photo@newsis.com /뉴시스)

독점적 권한 해체와 견제 구조 구축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새로 문을 연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떼어놓는 이번 개편은 우리 형사사법 역사에서 가장 큰 변화다.

무엇보다 단일 조직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틀어쥐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벌어졌던 폐단을 끊어내고,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만들겠다는 뜻이 담겼다.

수사 기관이 올린 사건을 기소 기관이 다시 깐깐하게 따져보는 구조가 자리를 잡는다면 수사의 공정성은 높아지고 인권 침해 여지는 줄어들 수 있다. 특정 기관에 권력이 쏠리던 시대를 끝내고 사법 절차 전반에 견제장치를 두는 것이 사법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이유다.

수사 노하우 손실과 재판 지연이라는 현실적 숙제

그러나 거창한 명분 뒤에 놓인 현실적 우려도 만만치 않다. 그동안 검찰이 쌓아온 수사 노하우와 전문성이 조직 분할 과정에서 흩어지면 대형 금융·지능 범죄나 거악을 단죄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갈라지면서 기관 사이에 보완수사 요구와 이견 조율이 지루하게 이어질 위험도 크다. 사건 처리가 차일피일 미뤄지면 그 피해는 신속하게 재판받고 구제받아야 할 피의자와 피해자 등 국민에게 그대로 돌아간다.

정치적 독립성과 또 다른 거대 수사기관화 경계

새로 만들어지는 기관들이 정치권의 영향력에서 얼마나 자유로울지도 관건이다. 중수청이 과거 검찰처럼 정권 입김에 흔들리는 또 다른 거대 수사기관으로 커진다면 수사·기소 분리는 간판만 바꾸는 꼴이 된다. 공소청 역시 단순히 기소 도장만 찍는 조직으로 남지 않고, 수사 과정의 불법성을 감시하는 통제관 역할을 제대로 해내야 한다.

사법제도 개편의 목적은 기관의 이름표를 바꾸는 데 있지 않다.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본질이다. 다시는 절대 권력을 쥔 무소불위의 기관이 나타나지 않도록 출범 이후에도 허점을 촘촘히 메우는 제도 보완이 계속되어야 한다.

제도의 성패는 결국 운용과 감시에 달렸다. 공소청과 중수청이 초기 혼란을 딛고 중립성과 전문성을 지켜내는지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때다.

(사진: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공소청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현판이 공소청 현판으로 교체돼 있다. (공동취재) 2026.10.01. photo@newsis.com)

(사진: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공소청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현판이 공소청 현판으로 교체돼 있다. (공동취재) 2026.10.01. photo@newsis.com /홍효식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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