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미 대화 염두에 뒀나…정부, 호르무즈 파병 검토

> 美 요구 거부 땐 동맹 부담, 수용 땐 범여권 균열 우려
> 북·미 대화 변수까지…임무 범위 놓고 국회 격론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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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전시언 기자
- 발행: 2026-09-04T19:04:20+09:00 · 수정: 2026.09.04 20:31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18017
- 인용 표기: 수원일보, “북미 대화 염두에 뒀나…정부, 호르무즈 파병 검토”, 2026-09-04,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18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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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단))

(사진: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제공))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하면서 범여권의 정치적 연대가 시험대에 올랐다.

청와대는 4일 “호르무즈 자유통항을 위한 실질적 기여는 군사적 기여를 포함한다”며 한반도 대비태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병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양함과 P-8A 해상초계기, 기뢰대응 전력 등이 선택지로 거론된다. 실제 파병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정부가 파병을 검토하는 배경에는 한미동맹이 있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미국에 의존하면서 중동산 원유와 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하는 것은 동맹의 부담을 회피하는 것이라는 논리다. 미국의 요구를 계속 거부할 경우 통상과 한반도 현안에도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당내에서 파병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조국혁신당·진보당에서는 비전투 전력이라도 미군 작전을 지원하면 사실상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라며 장병과 한국 선박이 보복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파병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하면서 정부가 뒤늦게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파병 검토의 배경과 실익, 한미관계 상황을 국회에 투명하게 설명하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한국 선박 호송과 구조, 감시·정찰, 기뢰 탐지 등으로 임무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초계정보와 군수물자가 미군의 공격작전에 활용되면 비전투 지원과 참전의 경계가 흐려진다. P-8A 파견에 따른 대북 감시 공백도 따져야 한다.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 역시 변수다. 대미 관계를 관리해야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의 발언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지만, 파병이 한국의 협상 참여를 보장한다는 근거는 뚜렷하진 않다.

정부가 파병을 거부하면 국제사회와 야당의 압박이 커질 수 있다. 북·미 대화 재개 시 발언권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 반면 파병을 결정하면 민주당 내부 갈등과 범여권 이탈을 감수해야 한다. 향후 국회에서는 파병 목적과 지휘체계, 정보 공유 범위, 교전수칙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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