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란] 김승원 둘러싼 검증 쟁점 8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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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전시언 기자
- 발행: 2026-09-04T19:39:02+09:00 · 수정: 2026.09.04 19:41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18019
- 인용 표기: 수원일보, “[논란] 김승원 둘러싼 검증 쟁점 8가지”, 2026-09-04,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18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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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사진: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청탁과 기소유예 처분, 민주당 경기도당 회계부정 의혹, 음주운전 전력,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추진 등 과거 행적과 준법성에 대한 검증 쟁점이 잇따르고 있다.

**1.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청탁과 기소유예**

김 후보자는 민주당 초선 의원이던 2021년 10월 지인 양모씨로부터 제넨셀이 개발하던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김 후보자는 같은 달 12일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전화한 뒤 담당 실무진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챙겨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김 처장의 답변은 양씨에게 전달했다. 식약처는 같은 달 26일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했다.

검찰 수사자료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양씨에게 일이 잘되면 개인 후원금 최대한도로 후원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제넨셀 창업자 강모씨가 후원금 500만원을 내려 했지만 김 후보자의 후원금 한도가 차 실제 입금되지는 않았다.

검찰은 2024년 12월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법원의 유죄판결은 아니다. 김 후보자는 공익적 고충 민원을 단순히 전달했을 뿐이며 승인 과정에도 특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도 제기했다.

**2. 신약 사건 영장 담당 판사와의 친분 의혹**

신약 사건 관계자 강모씨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서부지법 정모 판사가 김 후보자 및 브로커 양씨와 함께 촬영한 사진이 공개됐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양씨에게 정 판사를 가까운 후배라고 소개했으며 세 사람이 술자리도 가졌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김 후보자와의 친분을 이유로 정 판사를 영장심사에서 배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보도도 나왔다. 정 판사가 첫 번째 영장을 기각한 뒤 다른 판사가 심사한 두 번째 영장은 발부됐다.

김 후보자는 검찰이 3년 동안 관련 내용까지 수사했지만 부정한 청탁이나 편의 제공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와 정 판사의 친분이 영장 판단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3. 민주당 경기도당 회계부정·비자금 조성 의혹**

김 후보자가 위원장을 맡았던 민주당 경기도당이 정치자금 지출 내역을 실제 사용 목적과 다르게 신고하고, 당직자 급여 일부를 돌려받아 미신고 계좌에서 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기도당이 2025년 당직자 4명에게 급여 명목으로 추가 지급한 약 4500만원을 돌려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는 내용이다.

경기도당이 수원의 한과점에서 구입한 한과세트 비용을 간담회비로 신고한 사례도 확인됐다. 한과세트 구매는 6차례였으며 이 중 4차례는 각각 69만원이었다. 한과세트가 누구에게 제공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기도당은 해당 자금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했고 관련 증빙도 갖췄으며 중앙당 감사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도 중앙당 감사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난 사안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급여로 신고한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위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뉴스타파 보도 이후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했다.

**4. 판사 퇴직 직후 음주운전 벌금형**

김 후보자는 수원지법 판사로 근무하다 2008년 2월 퇴직했다. 퇴직 약 5개월 뒤인 같은 해 7월 음주운전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민주당의 21·22대 총선 공천 배제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아 2020년과 2024년 총선에서 공천받았다. 공직선거법은 일정 범위의 전과 공개 기준을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두 차례 총선 공보물에는 전과가 없는 것으로 표시됐다.

김 후보자가 2022년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변호사의 징계 현황을 제출받고 변호사 윤리 확립을 강조했던 사실도 함께 알려지면서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5.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추진 이력**

김 후보자는 2026년 1월 민주당 경기지역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해 2월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의 공동대표도 맡았다.

3월 방송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지휘해 대북송금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야당은 김 후보자의 지명이 이 대통령 재판의 공소취소를 염두에 둔 인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에는 개별 사건의 공소 유지는 담당 검사의 권한이라며 장관의 지휘권을 행사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6. 박병석 국회의장 겨냥 ‘GSGG’ 표현**

김 후보자는 2021년 8월 3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가 연기되자 페이스북에 “박병석 정말 감사합니다. 역사에 남을 겁니다. GSGG”라고 적었다.

욕설을 영문 이니셜로 표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자 게시물을 수정하고, ‘GSGG’는 지도자가 국민의 일반의지에 복무해야 한다는 뜻의 영어 문장을 줄인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같은 날 박 전 의장을 찾아가 사과했다. 박 전 의장은 실망했다는 뜻과 함께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7. 민주당 경기도당 공천 공정성 논란**

김 후보자가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이던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른바 ‘부녀 공천’ 의혹과 ‘막말 후보’ 공천 책임론이 잇따라 제기됐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청년 부문 3인 경선을 거쳐 서인하 후보를 경기도의원 비례대표 1번에 배정했다. 이후 온라인에서는 서 후보의 가족관계와 국회의원실 근무 경력 등을 근거로 정치권 인맥이 공천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김 후보자의 지역구인 수원갑(수원 장안구 일대)에서는 모욕적·성적 발언을 한 후보가 공천됐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공천 철회와 당 차원의 조사, 당시 경기도당위원장이던 김 후보자의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문제의 발언이 민주당 윤리규범과 후보자 평가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당시 경기도당위원장이던 김 후보자에게 사과와 운영위원회 소집을 촉구했다.

**8.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으로 차량 압류**

김 후보자 소유의 카니발 차량에는 2025년 7월 31일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 3건이 등록됐다. 압류 촉탁 기관은 수원시 장안구청이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도 차량 압류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로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법 집행을 총괄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준법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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