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력구조·기본권은 어디 가고…‘李 연임’에 갇힌 개헌 논의

> 이재명 “임기 헌법상 제한”에 장동혁 “말 돌리기”
> 동일조사 개헌 찬반 팽팽…67.1% 李 연임 반대
> 제도보다 ‘李 연임’ 공방만…“대국적인 개헌 논의해야”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전시언 기자
- 발행: 2026-09-10T11:03:53+09:00 · 수정: 2026.09.10 11:1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18120
- 인용 표기: 수원일보, “권력구조·기본권은 어디 가고…‘李 연임’에 갇힌 개헌 논의”, 2026-09-10,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18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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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사진: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40년 가까이 묵은 개헌 논의가 ‘현직 대통령이 한 번 더 할 수 있느냐’는 문제에 갇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동포 오찬간담회에서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밝혔다.

최근 불거진 ‘이재명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한 첫 직접 언급이었다.

청와대도 곧바로 지원 사격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0일 MBC 라디오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을 ‘연임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정작 ‘연임하지 않겠다’고 직접 말하지 않았다는 점을 파고들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겠지만 ‘연임을 위한 꼼수 개헌은 없다’, ‘연임 안 한다’는 말은 결국 안 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어 “연임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왜 이렇게 해외 순방을 자주 다니느냐’는 질문에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답변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말 돌리기를 언제까지 듣고 있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헌법상 임기 제한’을 언급하고 청와대가 이를 ‘연임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지만, 야당은 다시 ‘연임하지 않는다고 직접 말하지 않았다’고 맞받으면서 논쟁은 원점으로 돌아온 셈이다.

문제는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이처럼 현직 대통령의 연임 여부에 집중되면서 정작 개헌의 본질적인 의제들이 뒤로 밀리고 있다는 점이다.

1987년 개헌 이후 40년 가까이 유지돼 온 현행 헌법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비롯한 권력구조 개편부터 대통령 권한 분산, 국회와 행정부 간 견제와 균형, 지방분권 강화, 변화한 사회상을 반영한 기본권 확대 등 다양한 개헌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개헌 구상도 연임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게 저의 공약이자 지금까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인사권 등 일부 권한을 국회에 넘기는 권한 분산 필요성도 제시했다.

대통령 4년 중·연임제 역시 특정 대통령의 재출마 여부를 넘어 대통령 책임정치와 정책의 연속성, 권력의 견제와 균형 등을 함께 따져야 할 권력구조 개편 문제인 셈이다.

국민들의 개헌 요구 역시 ‘대통령 연임’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

국회사무처가 지난 2월 공개한 국민인식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8.3%가 개헌에 찬성했다. 개헌 찬성자 가운데 70.4%는 그 이유로 ‘사회적 변화 및 새로운 문제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꼽았다.

단계적 개헌을 추진할 경우 우선 다뤄야 할 의제로는 생명권·안전권 등 기본권 추가가 35.1%로 가장 많았고 대통령 권한·임기 등 권력구조 개편 26.0%,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강화 24.9%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된 대통령 임기제 개편만 떼어놓고 보면 민심도 보다 복잡하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대통령 4년 중임 또는 연임제 개헌에 대해서는 찬성 46.0%, 반대 50.9%로 찬반이 오차범위 내에서 맞섰다.

하지만 대통령 임기 관련 개헌을 현직 대통령에게도 적용해 재출마를 허용하는 방안에는 찬성 34.7%, 반대 61.7%로 반대가 찬성보다 27.0%포인트 높았다.

‘대통령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제도에 대한 판단과 ‘이 대통령이 다시 출마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라는 특정 정치인에 대한 판단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읽힌다.

그럼에도 최근 정치권의 논쟁은 ‘헌법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보다 ‘개헌하면 이 대통령이 다시 출마할 수 있는가’에 집중되는 모습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 모두 ‘이재명 연임’ 논란에서 한발 물러나 개헌의 본질적인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연임을 둘러싸고 논란이 생길 수는 있지만 대통령은 스스로 연임하지 않겠다고 명확하게 밝히면 되고,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다시 나오든 나오지 않든 국민의 선택을 받아 선거에서 이기면 될 일”이라며 “양쪽 모두 대국적인 개헌 논의보다 연임 공방에만 매달리는 모습을 보면 결국 개헌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리얼미터 조사는 무선 100%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3.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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