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답하라 생명전화 ②] "100% 생명안전" 경기도…‘자살예방용’ 긴급전화조차 없다

> 법은 ‘자살예방용 긴급전화’ 의무화…지자체는 1577-0199 ‘겸용’
> 자살예방 109 · 정신건강 1577 구분했지만…현장에선 서로 연결
> ‘100% 생명안전망’ 외친 경기…응답률 37.1%, '연결' 보강책은 없어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전시언 기자
- 발행: 2026-09-15T10:14:04+09:00 · 수정: 2026.09.15 11:09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18227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응답하라 생명전화 ②] "100% 생명안전" 경기도…‘자살예방용’ 긴급전화조차 없다”, 2026-09-15,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18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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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주 =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명존중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는 제대로 닿고 있을까. 수원일보는 서울·경기·인천의 자살예방 상담체계와 법정 의무 이행 실태, 중앙과 지방의 대응 격차를 3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사진: 추미애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사진: 추미애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들은 별도의 자살예방 전용 전화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는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1577-0199)를 통해 자살위기 상담까지 함께 하고 있다.

현행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 제4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닌 의무 규정이다.

그러나 서울·경기·인천뿐 아니라 전국 광역지자체는 별도의 자살예방 전용번호를 두지 않고 1577-0199에서 자살위기 상담 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

1577-0199는 자살위기 전용전화가 아니다.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상담과 지지, 정신건강 정보 제공, 정신의료기관 안내 등을 함께 담당하는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다.

결국 법은 지자체에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를 설치·운영하도록 했지만 현실에서는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가 그 기능을 겸하고 있는 셈이다.

법률과 실제 운영체계 사이의 간극은 국가 자살예방상담전화 ‘109’까지 들여다보면 더욱 뚜렷해진다.

정부는 2024년부터 기존에 분산돼 있던 자살예방 상담 기능을 109로 통합했다. 이에 따라 제도상 109는 ‘자살예방상담전화’, 1577-0199는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로 구분돼 있다.

하지만 실제 위기상담 현장에서는 두 전화의 역할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는다.

109로 접수된 상담 가운데 지역에서 지속적인 정신건강 관리가 필요한 경우 주소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기관으로 연계된다. 반대로 지역 1577-0199를 통해 상담하더라도 자살위기와 관련한 상담은 이뤄지고 있다.

복지부는 109 상담 대기가 길어질 경우 상담자에게 1577-0199 연결 의사를 물어 전환할 수 있고, 109에서 상담한 뒤 지역 정신건강 사례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1577-0199 체계로 연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과 제도상으로는 ‘자살예방전화’와 ‘정신건강전화’를 구분해 놓았지만 실제 위기 상황에서는 서로 연결하고 넘겨받는 구조인 셈이다.

자살위기에 처한 시민 입장에서는 어느 번호로 전화를 거느냐에 따라 국가 자살예방상담전화와 지역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를 오갈 수 있는 구조다.

문제는 이처럼 지역 1577-0199가 자살예방 안전망의 한 축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데도 지자체의 자살예방 정책에서는 정작 전화 상담망 자체를 보강하는 대책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사진: 경기도 생명안전 비전 선포식 (경기도 제공))

(사진: 경기도 생명안전 비전 선포식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지난 14일 자살예방의 날 기념행사에서 ‘생명안전 경기도’를 선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생명안전 100·10·1’을 통해 2024년 인구 10만 명당 28.2명인 자살 사망자 수를 2030년 22.6명으로 20% 낮추겠다고 밝혔다.

특히 ‘100% 생명안전망 구축’과 ‘단 1명도 놓치지 않는 원스톱 생명안전’을 약속하며 “먼저 발견하고 반드시 연결하며 끝까지 함께한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서울도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생명존중 캠페인과 자살예방·정신건강 관련 행사를 추진하고 있고, 인천 역시 지난 1일 ‘서로를 잇는 생명이음’을 주제로 자살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열었다.

수도권 3개 시·도가 자살예방 정책과 ‘연결’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자살위기에 처한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접근 수단인 지역 전화 상담망은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와 겸용하는 기존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수도권 1577-0199 응답률은 50.7%였다. 경기도는 37.1%, 서울은 54.9%, 인천은 61.1%였다.

특히 경기도는 하루 상담인력 4명이 2개 회선을 담당하고 있다. ‘100% 생명안전망’과 ‘단 1명도 놓치지 않는 원스톱 생명안전’을 선언했지만 이번 대책에서 1577-0199의 상담인력이나 회선 확대 등 직접적인 전화 상담망 보강책은 확인되지 않았다.

복지부도 이 같은 현실과 한계를 인정하지만 지자체 자체 사무까지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적 의무사항인데도 실제로는 지자체가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를 만들지 않고 1577-0199에서 그 기능을 함께 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지자체의 정책적 판단까지 강요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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