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사금융 피해자도 복지위기 가구로 관리 >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복지 사각지대 발굴 위한 위기정보 확대 > 빚으로 힘겨운 위기가구, 먼저 찾아 지원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천의현 기자 - 발행: 2026-09-22T22:37:12+09:00 · 수정: 2026.09.22 22:39 - 섹션: 뉴스 > 사회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18423 - 인용 표기: 수원일보, “불법 사금융 피해자도 복지위기 가구로 관리”, 2026-09-22,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18423 --- (사진: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추석명절을 앞둔 18일 안양시 관양동 위기가구 가정을 방문해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보건복지부 제공) (사진: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추석명절을 앞둔 18일 안양시 관양동 위기가구 가정을 방문해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2일 복지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불법 사금융 피해자, 취약채무자, 채무조정 중지자 등 금융 위기정보를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연계해 구제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목표로, 채무로 인해 생계가 위협받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관련 대책을 마련했다.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불법사금융업자·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인한 피해자 정보를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연계해 위기정보로 추가한다. 구체적으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로 신고한 사람의 정보를 위기 정보의 하나로 수집하여, 금융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책서민금융(불법사금융예방대출, 햇살론 특례보증) 이용자 중 소득과 신용 수준이 낮은 취약채무자 정보를 위기정보로 추가한다. 지금까지는 정책서민금융 신청이 거절된 대상자만 발굴하였으나, 앞으로는 신청이 승인된 사람 중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취약채무자까지 발굴 대상을 확대하여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 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개인채무자의 정보를 추가한다. 지금까지는 90일 이상 장기 연체 중인 채무자가 채무조정 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된 경우만 발굴하였으나, 앞으로는 채무 연체 우려가 있거나 90일 미만 단기 연체 중인 채무자가 채무조정 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된 경우까지 발굴 대상으로 확대하여 조기에 금융 위기가구를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수도 사용량 변화 등 이상 징후가 있는 가구 정보도 위기정보로 추가한다. 지금까지는 단수 상황에 놓여있는 가구 정보를 활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수도 사용량 변화에 특이점이 발견되는 가구 정보도 파악하여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현수엽 제1차관은 “빚 독촉은 경제적 타격을 넘어 한 사람의 삶과 마음을 무너뜨리는 극심한 고통이며 특히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마저 중단된 분들은 곧바로 채권추심에 다시 노출되어 가장 급박한 위기에 몰리게 된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러한 금융 위기가구를 사각지대 없이 포착하고 돕는 법적 체계를 다진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 매체: 윤리강령·열린보도원칙·AI 활용 준칙 공개(https://www.suwonilbo.kr/policy.html) · 취재편집국 기자 프로필(https://www.suwonilbo.kr/reporter.html) 최신 기사: https://www.suwonilbo.kr/rss.xml · 사이트 안내: https://www.suwonilbo.kr/llms.txt · 이 기사 JSON: https://www.suwonilbo.kr/api/article?id=318423 모든 기사 URL은 `?format=md` 를 붙이면 이 마크다운 형식으로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