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은 실험 대상이 아니다”…교육 당사자들, 현장 목소리 국회로

> 대한민국교육주체연합·대한교육포럼, 국회서 교육정책 포럼
> 고교학점제·내신 5등급제·교사 업무부담 등 현장 문제 제기
> 교육 당사자 의견 ‘현장의견서’로…정책질의·입법 검토 활용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전시언 기자
- 발행: 2026-10-03T15:14:22+09:00 · 수정: 2026-10-03T15:15:29+09:00
- 섹션: 정치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003150127ce89
- 인용 표기: 수원일보, ““학생은 실험 대상이 아니다”…교육 당사자들, 현장 목소리 국회로”, 2026-10-03,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003150127ce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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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SPEAK 대한민국 교육의 내일을 묻다)

(사진: 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교육의 내일을 묻다' 교육정책 포럼 /대한민국 교육주체 연합 SPEAK 제공)

“학생은 실험 대상이 아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교육정책의 당사자들이 국회에 모여 고교학점제와 내신 5등급제, 교사의 과도한 행정 업무 등 교육현장의 문제를 직접 제기했다.

대한민국교육주체연합(SPEAK·상임대표 문금미)과 대한교육포럼(상임대표 심홍순)은 지난 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대한민국 교육의 내일을 묻다’ 교육정책 포럼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포럼은 강명구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을·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이 주최했다.

이날 포럼은 ‘무너진 신뢰, 흔들리는 교육정책’을 주제로,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만드는 회복의 길’을 부제로 진행됐다.

전문가 발제와 토론이 중심이 되는 일반적인 포럼과 달리 전체 4시간 가운데 문제제기와 발제를 50분으로 줄이고, 현장 발언과 제도권 관계자의 응답, 오픈 마이크 등에 2시간 15분을 배정했다.

교육정책의 직접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목소리를 최대한 듣겠다는 취지다.

현장에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교육정책과 학교 현실 사이의 간극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수업 일정으로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영상 발언을 통해 고교학점제가 입시를 위한 ‘모범답안’ 중심으로 획일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학생은 내신 5등급제 도입 이후 학생들의 성적 변화와 자퇴 관련 통계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AI 시대 서술형 수능 도입 과정에서 평가의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도 교육당국에 물었다.

그러면서 “학생은 실험 대상이 아니다”라며 “교육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학생 참여를 의무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사진: SPEAK 대한민국 교육의 내일을 묻다 1 (왼쪽부터) 이수정 경기대학교 교수, 강명구 국회의원, 문금미 대한민국교육주체연합 상임대표, 심홍순 대한교육포럼 상임대표, 신세리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사진: SPEAK 대한민국 교육의 내일을 묻다 1 (왼쪽부터) 이수정 경기대학교 교수, 강명구 국회의원, 문금미 대한민국교육주체연합 상임대표, 심홍순 대한교육포럼 상임대표, 신세리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교사들의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한 현직 교사는 서면 의견을 통해 현장체험학습 안전 점검부터 민원과 학교폭력 처리, 기자재 계약과 수리까지 교육 외 업무가 교사들에게 집중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 한 명의 교사가 여러 과목의 수업과 평가를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며 정책 수립 과정에 현장 교사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부모와 교육계 관계자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조정원 와이시티어린이집 원장은 유보통합을 주제로 유아교육과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후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오픈 마이크와 제도권 관계자들의 응답이 진행됐다.

문금미 대한민국교육주체연합 상임대표는 “학부모는 불안하고, 교사는 힘들다고 말하며, 학생들은 계속 바뀌는 제도와 정책 속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며 “우리는 어느 한쪽의 편을 들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교육의 주인공인 아이들의 편에 서기 위해 모였다”고 말했다.

심홍순 대한교육포럼 상임대표도 “교육정책은 책상 위에서 완성되지 않는다”며 “학교와 교실,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선생님의 목소리 속에서 완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교육주체연합과 대한교육포럼은 이날 학생·학부모·교사 등이 제시한 의견과 오픈 마이크 발언을 별도의 ‘현장의견서’로 정리해 포럼을 주최한 강명구 국회의원실에 전달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현장의견서는 향후 교육정책 관련 질의와 입법 검토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문 상임대표는 “혼자 말하면 하나의 의견이지만 함께 말하면 변화의 시작이 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제도와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끝까지 살펴보고 그 결과도 다시 알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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