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이 먼저 칼 뽑았다…행안부 국감에서 추미애 직격

> 채현일,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 선언 근거 질의
> 윤호중 “재정위기나 주의 상황 아니다” 선 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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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전시언 기자
- 발행: 2026-10-06T21:39:46+09:00 · 수정: 2026-10-07T18:07:24+09:00
- 섹션: 정치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0062132135288
- 인용 표기: 수원일보, “민주당이 먼저 칼 뽑았다…행안부 국감에서 추미애 직격”, 2026-10-06,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0062132135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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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06. ks@newsis.com)

(사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경기도 국정감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추미애 도정의 ‘재정 비상상황’ 선언을 겨냥했다.

채현일 국회의원(더민주, 서울 영등포갑)은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기도가 선언한 ‘재정 비상상황’이 행안부의 재정위기 기준에 부합하는지 질의했다. 윤 장관은 “(행안부 기준으로는) 재정위기나 주의상황이 아니다”고 답했다.

추 지사와 같은 당 소속 의원이 비상 선언의 근거를 따져 묻고, 지방재정 주무 부처 장관이 공식 위기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채 의원이 제시한 행안부 답변에 따르면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5%를 초과하면 ‘주의’, 40%를 초과하면 ‘위기’로 분류된다. 올해 2분기 경기도의 채무비율은 13.71%로, 해당 지표상 주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윤 장관은 경기도의 비상 선언 배경에 대해 “아마도 경기지사께선 지금 현재 채무액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거의 채웠기에 더 이상 채무를 늘릴 수 없다는 걸 이유로 드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경우에는 행안부에 지방채 한도액을 늘려 달라고 요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번 질의는 경기도의 재정 비상 선언을 둘러싼 공방이 도의회를 넘어 국회로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도를 직접 감사하는 자리가 아닌 중앙부처 국감에서 재정 문제가 먼저 제기되면서, 향후 경기도 국감에서도 선언의 근거와 후속 대응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쟁점은 정부의 공식 위기 기준에 이르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가 비상 선언을 해야 했던 구체적인 이유다. 도가 예상한 세수 부족 규모와 실제 가용재원, 지방채 발행 여력 등이 판단 근거를 검증할 핵심 자료가 될 전망이다.

재정난을 이유로 추진한 예산 구조조정의 적정성도 함께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사업별 감액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필수사업 예산을 우선 확보했는지, 복지 지원 공백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는지 등이 예상 질의로 꼽힌다.

다만 행안부 기준상 재정위기나 주의 상황이 아니라는 답변이 경기도의 예산 운용에 어려움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법정 재정위기 지정과 도 자체의 비상 대응 판단은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기도로서는 공식 위기 기준과 별개로 긴축 대응이 필요했던 이유를 객관적인 수치와 자료로 설명해야 한다.

국회 행안위와 국토교통위원회의 두 차례 국감을 앞둔 추미애 도정은 도 직접 감사에 앞서 여당 의원의 질의부터 마주했다. 재정 비상 선언의 근거와 예산 우선순위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설명하느냐가 첫 국감의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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