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니문은 없다”…추미애 첫 경기도 국감 ‘전운’

> 취임 100일 만에 첫 국감…13일 행안위 · 19일 국토위 검증대
> ‘재정 비상’ 선언에도 추경은 5621억 증액…행안부 장관 “재정위기 아냐”
> 보육교직원 누적 약 6000명 집회 · 12억 관사 경찰 고발…민생예산 논란
> 경기국제공항 용역 중단 장기화 · 여권 내부 갈등까지 쟁점 산적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전시언 기자
- 발행: 2026-10-12T18:05:06+09:00 · 수정: 2026-10-12T18:11:15+09:00
- 섹션: 정치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0121758297968
- 인용 표기: 수원일보, ““허니문은 없다”…추미애 첫 경기도 국감 ‘전운’”, 2026-10-12,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0121758297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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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의정부=뉴시스] 홍효식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1일 경기 의정부시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9.21. yesphoto@newsis.com)

(사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1일 경기 의정부시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100일 만에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다. 통상 신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어지는 이른바 ‘허니문 기간’도 없이 재정위기 선언과 민생예산 축소, 관사 논란 등 취임 이후 불거진 각종 현안에 대한 검증을 받게 됐다.

12일 국회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13일 도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국토교통위원회도 19일 경기도의 주요 정책과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추 지사가 지난 7월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받는 국감이다.

가장 큰 쟁점은 재정 비상 선언과 이를 근거로 추진한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이다.

추 지사는 지난 8월 5일 재정 비상상황을 공식 선언하고 긴축재정에 돌입했다. 이후 지방세 세수결손 3000억 원을 반영하고 1355개 사업에서 5465억 원을 감액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정작 추경안 전체 규모는 기존 예산보다 5621억 원 늘어난 42조2420억 원으로 편성되면서 논란을 키웠다. 재정 비상을 선언하고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에 나섰지만, 결과적으로 전체 예산은 오히려 증액된 것이다.

도는 국고보조금과 세외수입 증가분 등이 반영된 데 따른 것으로, 기존 사업을 감액해 필수 민생사업에 재배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정 비상 선언의 근거와 개별 사업 삭감의 불가피성, 재원 배분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됐다.

더욱이 도의 재정 상황은 법정 재정위기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영등포갑)이 도 재정 상황을 질의하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정위기나 주의상황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윤 장관은 도가 지방채 발행 한도 소진을 이유로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것으로 추정하면서, 발행 한도 증액을 요청하는 방안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물론 법정 재정위기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세수 감소나 재정 운용의 어려움 자체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정부의 공식 재정위험 기준과 도의 재정 비상 선언 사이에 차이가 확인된 만큼, 대규모 예산 감액의 불가피성과 다른 재원 조달 방안을 충분히 검토했는지가 국감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 구조조정에 대한 반발은 이미 도민들의 집단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일 도청 앞에서는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소속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 등 2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보육예산 정상화와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연합회는 올해 남은 기간 어린이집 운영비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를 기존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27억 원이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예산 복원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오는 11월부터 지원 단가가 낮아질 수 있다며 전체 어린이집 휴원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보육교사가 제기한 관련 도민 청원에도 6만 명 이상이 동의하는 등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들 역시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 예산 복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까지 민생·복지예산 복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재정 구조조정을 둘러싼 갈등이 도의회는 물론 보육현장과 지역 상권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산후조리비 지원 중단 논란도 도민 반발을 불러왔다.

도는 출생아 1명당 50만 원을 지급하던 산후조리비 지원을 9월 말 종료하기로 했다가 반발이 커지자 방침을 철회했다. 출산을 앞둔 가정의 지원이 갑작스럽게 중단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도민 청원으로까지 번졌다.

추 지사의 사퇴를 요구하는 별도 청원에도 3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도는 민생 필수사업의 재원 부족과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을 설명했지만, 예산 조정 과정에서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졌다.

재정 비상 선언과 맞물려 불거진 도지사 관사 논란은 경찰 고발로까지 이어졌다.

도는 지난 6월 수원 광교신도시의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12억2000만 원에 계약하고, 7765만 원 상당의 관용차를 구입했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달 15일 추 지사를 직권남용과 배임 등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도는 관사와 관용차 계약이 재정 비상 선언 이전에 이뤄졌고 관련 규정을 준수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추 지사가 인수위원회 시기부터 재정난을 강조해 온 상황에서 관사와 관용차에 투입한 예산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은 남아 있다.

여권 내부의 정치적 갈등도 추 지사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추 지사는 최근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선과 검찰개혁 문제 등을 놓고 대통령실 및 여당 지도부와 이견을 드러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도 공개적인 신경전을 벌이면서 야당뿐 아니라 여권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국감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공세뿐 아니라 여당 의원들이 추 지사의 재정운용과 도정 현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일지도 관심사다.

오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는 3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주요 교통·개발사업의 추진 상황도 점검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재정 여력이 부족하다고 선언한 경기도가 기존 사업의 추진 일정과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경기국제공항 사업 역시 쟁점으로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도는 앞서 화성시 화성호 간척지와 평택시 서탄면, 이천시 모가면 등 3곳을 예비 후보지로 선정하고 최종 후보지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용역업체 선정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용역이 중단됐다.

이후 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7월 해당 용역의 발주·계약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현재까지 중단된 용역이 재개되지 않고 있다.

경기국제공항은 국토교통부의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 여부가 향후 사업 추진의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공항 후보지 선정과 중앙정부 협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경기도의 용역 중단이 사업 일정에 미칠 영향도 검증 대상이다.

경기국제공항이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와도 연결돼 있는 만큼, 경기도가 후보지 선정과 정부 협의를 위해 어떤 후속 조치를 마련했는지도 관심사다.

추 지사는 6선 국회의원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중진 정치인이지만, 광역자치단체장으로 국정감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국회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을 상대로 질의하던 위치에서 도정 운영의 책임자로 답변해야 하는 입장이 된 것이다.

취임 100일 만에 맞는 첫 국감에서 추 지사가 재정 비상 선언의 근거와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의 불가피성, 민생예산 축소에 따른 반발,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 지연 등 잇따른 논란에 대해 어떤 설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홍은광 도 대변인은 “행안위 국감에서는 지방재정 문제를, 국토위에서는 교통과 주거·주택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고 있다”며 “여당 의원들이 정책적 대안을 함께 논의하는 장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가지 지적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며 “국회의원들이 충분한 질의와 답변의 기회를 주신다면 경기도가 처한 문제의 해법을 함께 찾아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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