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재정난 속 경기도의원 의정비 인상, ‘그들만의 리그’ 넘어 도민 공감 얻어야

> 경기도의원 내년 의정비 연 7,870만 원대…전국 최고 수준 수직 상승
> 세수 부족 속 ‘마른수건 짜기’인데…고통 분담 외면한 광역의회
> 기계적 인상 잣대 넘어, 도민 눈높이와 책임 정치 복원이 먼저다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수원일보
- 발행: 2026-10-13T01:09:28+09:00 · 수정: 2026-10-13T01:10:56+09:00
- 섹션: 오피니언 > 사설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013010105e461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사설] 재정난 속 경기도의원 의정비 인상, ‘그들만의 리그’ 넘어 도민 공감 얻어야”, 2026-10-13,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013010105e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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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경기도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내년도 도의원 월정수당을 연 5,475만 6,850원으로 결정했다. 여기에 연 2,400만 원의 의정활동비를 합산하면 도의원 1인당 연간 총 의정비는 7,875만 6,850원에 이른다. 이는 올해보다 3.5% 오른 수치로, 전국 지방의회 중 최고 수준이다.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한 절차적 근거가 있다지만, 지금 경기도가 직면한 경제적 현실과 사회적 체감 온도를 감안할 때 이번 결정을 온전히 납득할 도민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비상 경제와 세수 부족 속, 거꾸로 가는 ‘그들만의 리그’**

현재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들은 심각한 세수 부족과 재정난 속에서 마른수건을 짜듯 예산을 구조조정하고 있다. 민생 경제는 고물가·고금리의 여파로 신음하고 있고, 대다수 도민들은 실질소득 감소 속에서 고통을 분담하는 중이다. 이러한 비상 경제 상황에서 광역의원의 수당을 올리는 것은 고통 분담의 대열에서 정치권만 비켜서는 모양새로 비치기 쉽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 준용이라는 기계적 잣대가 과연 준엄한 민생 현실 앞에서도 면죄부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형식적인 절차와 역량 검증 없는 면죄부**

지방의회 의정비 제도는 과거 '무보수 명예직'이던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의정 활동에 전념하도록 도입된 취지를 갖는다. 하지만 수당이 오를 때는 공무원 인상률을 칼같이 반영하면서, 정작 도민들이 요구하는 의정 역량 강화와 책임 정치의 성과는 그에 걸맞게 향상되었는지 냉정하게 자문해봐야 한다. 특히 이번 인상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형식적으로 흐르거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은 뼈아픈 대목이다.

물론 유능한 인재가 지방의회에 유입되어 의정 활동에 전념하려면 합리적인 보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주장에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그 보상은 어디까지나 '도민의 눈높이'와 '지역 재정 건전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정당성을 확보할 때만 빛을 발한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주민의 삶을 돌보는 데 있다. 도민들은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매 순간 지켜보고 있다. 다가오는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이번 결정이 과연 도민의 상식과 공정성에 부합하는지, 의원 스스로를 향한 엄격한 성찰과 책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숫자의 타당성을 넘어 신뢰의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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