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비상징계' 결단하나…김민석 "필요하면 정무적 판단"

> 김지용 청문회 이후 조치 시사…구체적 징계 수위 언급 없어
> 민주당 당규, 당론 위반 · 단합 저해 등 징계 사유 규정
> '비상징계'도 최고위 의결 필요…징계한다고 공직상실은 아냐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전시언 기자
- 발행: 2026-10-13T10:37:05+09:00 · 수정: 2026-10-13T10:38:18+09:00
- 섹션: 정치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013103417b0a2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추미애 '비상징계' 결단하나…김민석 "필요하면 정무적 판단"”, 2026-10-13,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013103417b0a2

---

(사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6.10.12. myjs@newsis.com)

(사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미애 경기도지사 등 당내 인사들의 정부 비판과 관련해 '정무적 판단'을 언급하면서 실제 징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김 대표는 전날 비공개 지도부 회의에서 "모레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까지 지켜보고, 이후 필요하면 정무적 판단을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에 대한 공개 반발이 계속될 경우 당 차원의 징계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했다.

김 대표는 같은 날 당 공식 유튜브 방송에서도 "왜 가만히 있냐 내지는 가만히 두냐라고 정말 아주 꽉 차서 목이 넘칠 만큼 많은 이야기가 옵니다"라며 "노력의 임계점에 달하고 있다고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무적 판단'이 실제 징계를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당원자격정지나 제명 등 구체적인 징계 수위도 제시되지 않았다.

문제는 정치적 판단과 당규에 따른 징계가 별개의 영역이라는 점이다.

민주당 당규 제7호 '윤리심판원규정' 제14조는 당헌·당규 및 당의 지시·결정 위반, 강령·당론 위반, 허위사실 유포나 모욕적 언행에 의한 당원 간 단합 저해, 중대한 당무 방해, 당의 품위 훼손 등을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추 지사의 발언을 징계 대상으로 삼으려면 어떤 행위가 해당 조항에 위배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특히 김지용 후보자 인선에 대한 반대를 '당론 위반'으로 판단하려면 해당 인선에 관한 공식 당론이 존재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대통령 인사에 대한 반대나 공개 비판이 곧바로 당규 위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징계 절차도 당대표의 정치적 의사만으로 결정되는 구조는 아니다.

민주당 당헌 제75조는 윤리심판원이 당의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해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77조는 중앙당윤리심판원에 상벌안의 심사·의결 및 결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당규상 징계는 경고, 당직자격정지, 당원자격정지, 제명 등 네 가지다. 현직 지방자치단체장도 당원 신분에 대해서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당내 징계가 곧바로 선출직 공직 상실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다만 윤리심판원규정 제32조는 선거 등 비상한 시기에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 사유가 있거나 긴급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당대표가 최고위원회 의결로 직접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윤리심판원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른바 '비상징계'다.

실제로 민주당은 지난 2023년 11월 최강욱 전 의원의 발언 논란 당시 최고위원회 의결로 당원자격정지 6개월의 비상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추 지사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 요구도 공개적으로 등장했다.

지난 12일 경기도청 앞에서 열린 추 지사 사퇴 촉구 집회에서는 자신들을 민주당 권리당원이라고 밝힌 참석자들이 추 지사의 자진 사퇴, 민주당의 비상징계를 요구하고 주민소환 등을 언급했다.

추 지사는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으며,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14일로 예정돼 있다.

김 대표가 인사청문회 이후 '정무적 판단'을 예고한 가운데, 실제 징계가 추진된다면 정치적 갈등을 당규상 어떤 사유로 판단하고 어떤 절차를 적용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
매체: 윤리강령·열린보도원칙·AI 활용 준칙 공개(https://www.suwonilbo.kr/policy.html) · 취재편집국 기자 프로필(https://www.suwonilbo.kr/reporter.html)
최신 기사: https://www.suwonilbo.kr/rss.xml · 사이트 안내: https://www.suwonilbo.kr/llms.txt · 이 기사 JSON: https://www.suwonilbo.kr/api/article?id=L261013103417b0a2
모든 기사 URL은 `?format=md` 를 붙이면 이 마크다운 형식으로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