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은 알고 출원했고, 계약서는 모른다…박진영의 '패노메논' 1년 > JYP 최대주주이자 대통령 직속 위원장…회사 명의 상표 출원은 직접 설명, 돌려줄 계약은 "작성자 모른다" > 특허청 원부 확인…국내 48건·미국 11건·일본 11건 JYP 명의, 문체부 공동 전환은 194일 뒤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이단열 기자 - 발행: 2026-10-13T22:20:47+09:00 · 수정: 2026-10-14T22:49:43+09:00 - 섹션: 문화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0131643186a98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위원장은 알고 출원했고, 계약서는 모른다…박진영의 '패노메논' 1년”, 2026-10-13,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0131643186a98 --- (사진: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박진영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07. ks@newsis.com) (사진: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박진영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07. ks@newsis.com /김근수 / 뉴시스) 박진영은 두 개의 직함을 갖고 있다. 하나는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장관급 예우를 받는 공직이고, 다른 하나는 JYP엔터테인먼트의 최대주주이자 창의성총괄책임자(CCO)다. 위원회가 출범을 발표한 2025년 10월 1일, 위원회의 핵심 사업인 K팝 축제 '패노메논'의 국내 상표는 두 번째 직함의 회사 명의로 단독 출원됐다. 수원일보가 한국·일본 특허청 원부를 확인한 결과 그날부터 보름 사이 국내에서만 48건, 11월 미국 11건, 올해 3월 일본 11건이 JYP 명의로 출원됐고, 국내 출원인에 문체부가 추가된 것은 194일 뒤였다. 1년 뒤인 지난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박 위원장은 출원 경위를 직접 설명하며 "분명히 정상적이지 않은 면은 있는데"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그 상표를 국가에 돌려주는 계약서는 누가 썼는지 "알지는 못한다"고 했다. 가져가는 결정은 알았고, 돌려주는 절차는 모른다는 답이 국감장에 남았다. **출범 당일 출원, 6개월 뒤 반쪽 양도** 특허청 원부가 보여주는 시간표는 국감에서 나온 것보다 촘촘하다. 위원회 출범 발표 당일인 2025년 10월 1일 JYP는 'fanomenon' 상표 10건을 출원했고, 이튿날 11건, 14일 9건, 16일 18건을 보탰다. 영문 'FANOMENON'과 한글 '패노메논'을 화장품·전자기기·귀금속·문구·가방·주방용품·의류·완구·광고·통신·공연 등 11개 류에 걸쳐 묶은 48건이다. 11월 14일에는 미국 특허청에 같은 11개 류 11건을 'JYP ENTERTAINMENT CORPORATION' 단독 명의로 냈다. 박 위원장의 미국 출장 기간이었다. 올해 3월 23일에는 일본 특허청에 11건을 'JYP Entertainment Corporation' 단독 명의로 출원해 6월 4일부터 등록이 시작됐고, 국감 닷새 전인 10월 2일 10번째 등록이 났다. 멕시코에서는 시상식 명칭 '팬더모니엄' 22건을 출원해 9건을 등록했다. 돌려주는 쪽의 시간표는 느렸다. 문체부와 JYP가 '상표권 출원 권리 일부 양도 계약'을 맺은 것은 올해 4월 1일이고, 원부에 '권리관계변경신고'가 수리돼 출원인에 문체부가 추가된 날은 4월 13일이다. 첫 출원 뒤 194일 동안 국가 사업의 이름은 JYP 단독 소유였다. 그마저 넘어간 것은 국내 지분 50%뿐이고, 해외 상표권과 굿즈 상표권은 계약서상 JYP에 귀속된다. 국내 등록을 마친 7건의 최종권리자는 지금도 문체부와 JYP 공동이며, 국감 직전인 9월 30일과 10월 1일에는 4건이 추가로 출원공고됐다. 위원회가 전담법인 이관 계획을 처음 공개한 것은 지난달 TV조선 보도로 논란이 불거진 뒤였다. 위원회는 9월 24일 설명자료에서 "브랜드 권리를 신속하게 확보·선점하기 위해 출범식 직후 JYP가 우선 출원을 진행했다"며 "JYP가 보유한 나머지 지분 역시 향후 본 행사 실행을 위해 설립될 전담 법인에 전액 양도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배 의원이 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전담법인 관련 별도 계약서나 구체적 이관 계획은 없었다. 그는 "전담법인에 관한 그 어떤 계약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정부가 JYP에 이전을 강제할 장치도 계약서에 없다. **왜 문제인가** 패노메논이라는 이름의 값어치는 JYP가 아니라 국가가 만들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국가 사업으로 발표했고, 정부가 출입국·안전·관광을 지원하며, 내년 예산안에 연계 사업비 150억 원이 잡혀 있고, 서울아레나와 킨텍스 같은 공공 시설이 무대다. 그 이름의 상표권자는 누가 굿즈를 팔고 누가 공연을 열지 정하고 로열티를 받을 수 있으며, 쓰지 못하게 막을 수도 있다. 해외 상표가 JYP 단독이면 2028년 로스앤젤레스 페스티벌의 이름은 한국 정부가 아니라 JYP의 것이다. 그리고 그 회사의 최대주주가 사업의 설계와 참여자, 상표 처리를 결정하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다. 4대 기획사가 정부 없이 연 축제였다면 평범한 사업 행위였을 일이,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충돌이 된다. **회사의 실수인가, 위원장의 판단인가** 쟁점은 이 일이 JYP 실무진의 착오였는지, 박 위원장 본인의 판단이었는지다. 국감 답변은 후자를 가리킨다. 박 위원장은 출원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한 뒤 이유를 직접 설명했다. "발표 이후 제3자에게 상표권을 선점당할까 우려해 먼저 출원했다"는 것이고, "해외 출원 등에 적잖은 비용이 들고 당장 전담 조직이 없어 회사 인프라를 활용했다"는 것이다. "선의를 가지고 잘하려다 보니 이런 방법을 쓰게 됐다"고도 했다. 모르고 벌어진 일이라면 나올 수 없는 설명이다. 날짜와 규모도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미국 출원이 본인의 출장 기간에 이뤄졌고, 국내 48건과 멕시코 22건이라는 규모는 방어적 선점이라는 설명을 넘어선다. 무엇보다 일본 출원일이 올해 3월 23일이다. 그가 "나랏일에 집중하겠다"며 JYP 사내이사 사임을 발표한 3월 10일에서 13일 뒤, 사임이 확정된 주주총회 사흘 전, 문체부와 양도 계약을 맺기 아흐레 전이다. 공직자의 모양새를 갖추는 동안에도 회사 명의 출원은 계속됐고, 그 11건 가운데 10건은 국감 전까지 JYP 단독 명의로 등록을 마쳤다. 반면 모른다고 답한 대목은 돌려주는 쪽에 몰려 있다. 계약서 초안을 누가 썼느냐는 질문에 "어느 쪽에서 초안을 작성했는지 제가 알지는 못한다"고 했고, 해외 굿즈 상표권을 JYP가 모두 갖는 구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다. 배 의원은 "본인이 공동위원장으로 추진하는 핵심 사업의 권리 계약서인데 작성 주체조차 모른다"고 지적했다. 무보수 봉사라고 밝혔던 자리에 월 약 200만 원의 직책수행경비가 붙어 있던 것도 "몰랐다"며 사과했다. 회사 명의로 권리를 잡는 결정은 위원장이 내렸고, 그 권리를 국가와 전담법인에 넘기는 계약은 위원장이 들여다보지 않았다. **"희생"이라는 박진영, "특혜"라는 배현진** (사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박진영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6.10.07. jhope@newsis.com) (사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박진영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6.10.07. jhope@newsis.com /정병혁 / 뉴시스) 사업 구조도 같은 질문을 받는다. 패노메논은 하이브·SM·JYP·YG 4개 기획사가 동일한 자본금과 의결권으로 세운 합작법인이 주관하며, 공개 입찰이나 공모는 없었다. 배 의원은 "이거 4개 사가 독점해도 되겠습니까"라며 '문화계판 대장동'이라 불렀다. 박 위원장은 "4개 사의 대표가수들이 이걸 안 하고 따로 공연을 하면 두 배, 세 배의 수익을 낸다"며 "당장 몇백억원대의 손해가 일어날 일"이라고 반박했고, 최휘영 문체부 장관도 "4대 기획사가 어떤 이권을 노리고 들어온 게 아니다"라고 거들었다. 두 주장은 동시에 성립한다. 4개 사가 돈을 덜 벌 수 있다는 것과 참여 기회가 4개 사에만 먼저 갔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최 장관이 밝힌 수익 전액 재투자와 4대 기획사 소속 출연 비율 30% 제한이 정관이나 계약에 어떻게 박혀 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1조 효과의 절반은 고양, 권리는 서울** 행사의 무대 절반은 경기도다. 패노메논 첫 행사는 2027년 12월 2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창동 서울아레나와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다. 서울아레나가 팬덤 시상식과 헤드라이너 공연을, 킨텍스가 페스티벌형 공연과 영화·게임·웹툰·푸드·뷰티 전시, 팬미팅, 이스포츠 대회, 비즈니스 포럼을 맡는다. 방문객 52만 명, 외국인 20만 명, 경제효과 1조 원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추정이지만, 이종문 의원은 국감에서 중복 관람객을 빼지 않은 중간 추정치라고 지적했고 최 장관은 하반기 정밀 연구 결과를 다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행사 자체에 예산을 넣지 않는다면서도 내년 예산안에 관광 홍보와 중소기업 지원 명목의 연계 사업비 약 150억 원을 편성했다. 1조 원 효과의 절반을 치르는 고양시와 경기도가 이 사업에서 맡을 역할이나 체결한 협약은 아직 공개된 것이 없다. 이름과 권리는 서울 삼성동의 JYP와 4대 기획사 법인에 있고, 전시장과 교통·안전은 지방정부 몫이 되는 구조다. 중소 기획사와 지자체도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요구한 진선미 의원의 질의가 경기도 입장에서는 남의 일이 아니다. **사비를 썼다는 말은 이해충돌의 답이 아니다** 사익을 노렸다는 증거는 국감에서 나오지 않았다. 박 위원장은 "오히려 사비를 많이 썼다"고 했고, "아무튼 저희 회사에 (상표권이) 남을 일은 없습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의도가 없었다는 해명이 책임을 지우지는 않는다. 그는 3월 사내이사에서 물러났지만 최대주주와 CCO 직함은 그대로 두었고, 그 뒤에도 회사 명의 해외 출원은 멈추지 않았다.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 반년 넘게 국내 상표를 단독으로 쥐고 있었고, 해외 상표는 지금도 그렇다. 바로잡기 시작한 것도 언론 보도와 국감이 있고 나서였다. 이해충돌을 관리하는 것은 회사 법무팀이 아니라 공직을 맡은 본인의 의무다. 박 위원장은 국감 말미에 상표권 완전 이관 조건과 전담법인의 공익성 계약, 회계·회의록 절차를 정비하겠다고 약속했고, 전재수 문체위원장은 그것을 문서로 완성하라고 당부했다. 약속은 이미 1년 전 출범식에서도 있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세 가지다. JYP가 가진 국내외 상표권 전부를 전담법인이나 정부에 무상으로 넘기는 이전 계약을 날짜와 함께 공개하는 것, 4월 계약서와 전담법인 정관을 국회에 내는 것, 그리고 회사 인프라로 치른 출원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 정산하는 것이다. 최대주주의 회사가 국가 사업 이름을 들고 있는 동안 위원장은 장관급 예우를 받았다. 사비를 썼다는 해명은 봉사의 증거일지언정 이해충돌의 답은 아니다. 위원장 자리를 지키려면 상표권을 먼저 내려놓아야 하고, 그 순서가 바뀐다면 국감이 물은 것은 선의가 아니라 자격이 된다. --- 매체: 윤리강령·열린보도원칙·AI 활용 준칙 공개(https://www.suwonilbo.kr/policy.html) · 취재편집국 기자 프로필(https://www.suwonilbo.kr/reporter.html) 최신 기사: https://www.suwonilbo.kr/rss.xml · 사이트 안내: https://www.suwonilbo.kr/llms.txt · 이 기사 JSON: https://www.suwonilbo.kr/api/article?id=L2610131643186a98 모든 기사 URL은 `?format=md` 를 붙이면 이 마크다운 형식으로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