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재정 빨대' 발언이 드러낸 지방재정의 민낯, 진짜 혈세 낭비는 어디에 있는가

> 7만 소방관 모독 논란 뒤에 숨은 지방재정의 모순
> 공공 안전은 소모성 비용 아닌 필수 사회 투자
> 소방 예산 지적하기 전 정치·의정 특권 예산부터 도려내야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수원일보
- 발행: 2026-10-15T09:39:29+09:00 · 수정: 2026-10-15T10:27:55+09:00
- 섹션: 오피니언 > 사설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0150928421594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사설] '재정 빨대' 발언이 드러낸 지방재정의 민낯, 진짜 혈세 낭비는 어디에 있는가”, 2026-10-15,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0150928421594

---

(사진: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18일 인천 서해구의 한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 준비를 하고 있다. 2026.09.18. amin2@newsis.com)

(사진: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18일 인천 서해구의 한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 준비를 하고 있다. 2026.09.18. amin2@newsis.com /전진환 / 뉴시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경기도지사의 발언을 둘러싸고 파장이 거세다. 권영진 의원이 소방 예산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를 주문하자, 추 지사는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며 "인건비만 2027년 1조 1000억 원을 잡아먹게 되고 사업비만 5000억 원가량"이라고 답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밤낮없이 뛰는 소방관을 단순한 예산 낭비 요인으로 치부하고 7만 소방공무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즉각적인 공식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소방노조의 지적처럼, 소방관이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음에도 여전히 지방재정에 상당 부분 의존해야 하는 구조적 모순이 문제라면 중앙정부에 국비 지원 확대를 당당히 요구하는 것이 단체장으로서의 마땅한 책무다. 그럼에도 제도적 모순을 개선하려는 성숙한 노력 대신, 도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조직에 재정 부담의 책임을 전가하며 깊은 상처를 남긴 점은 아쉬움이 크다. 공공 안전 예산은 단순한 경직성 경비나 소모성 비용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지탱하기 위한 필수적 투자라는 본질적 관점이 부재했던 탓이다.

**진짜 '재정 빨대'는 어디에 꽂혀 있는가**

나아가 이번 논란은 지방정부와 정치권 스스로의 예산 운용 실태를 돌아보게 하는 엄중한 부메랑이 되고 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실질적으로 위협하고 부당한 부담을 주는 원인이 과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공공 안전 예산 때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성과 검증조차 미흡한 '특권 예산'의 성역화**

무엇보다 큰 문제는 성과 검증조차 미흡한 정치·의정 관련 예산의 성역화다. 지자체가 세수 부족과 재정 위기를 논하면서도, 지방의회 및 집행부의 특권성 예산에는 엄격한 칼날을 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높은 수준의 의정비 책정과 수당 인상, 단체장 및 의전용 관용차 교체, 관사 유지비 등은 매년 오남용 우려가 제기되어 온 대표적 항목이다. 소방 예산은 장비 보강과 인력 배치를 통해 주민이 체감하는 안전 서비스로 온전히 환원되지만, 정치·행정 영역의 특권성 지출은 그에 비례하는 성과를 주민이 체감하기 어렵다.

소방 재정을 둘러싼 지자체의 부담을 해소하려면 현장 공무원의 사기를 꺾는 언사가 아니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취지에 부합하도록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전향적인 국비 분담 비율 조정 협상에 적극 나서는 것이 순리다.

진정한 재정 건전화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공 예산을 탓하는 데서 시작될 수 없다. 지방정부와 정치권은 공공 봉사자의 예산 쓰임새를 지적하기에 앞서, 스스로의 특권성 예산을 과감히 정비하고 관행적인 지출 구조를 개혁하는 엄정한 자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것이 세금을 부담하는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 있는 자세다.

---
매체: 윤리강령·열린보도원칙·AI 활용 준칙 공개(https://www.suwonilbo.kr/policy.html) · 취재편집국 기자 프로필(https://www.suwonilbo.kr/reporter.html)
최신 기사: https://www.suwonilbo.kr/rss.xml · 사이트 안내: https://www.suwonilbo.kr/llms.txt · 이 기사 JSON: https://www.suwonilbo.kr/api/article?id=L2610150928421594
모든 기사 URL은 `?format=md` 를 붙이면 이 마크다운 형식으로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