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허제 1년] 집값 상승세 확대…실효성 논란

> 분당 0.79%·영통 0.69% 상승…토허제 지정지역 나란히 전국 상위권
> 경기 아파트값 4년 11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서울보다 가팔라
> 비규제지역 군포·권선도 강세…"거래만 복잡해지고 집값은 못 잡았다"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전시언 기자
- 발행: 2026-10-17T13:21:56+09:00 · 수정: 2026-10-17T13:23:11+09:00
- 섹션: 사회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01713155291ef
- 인용 표기: 수원일보, “[토허제 1년] 집값 상승세 확대…실효성 논란”, 2026-10-17,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01713155291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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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성남=뉴시스] 이영환 기자 = 7일 경기 성남시 불곡산에서 분당구 일대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7일 직방이 최근 1년간(2025년 9월~2026년 8월) 전국 아파트 매매시세를 분석한 결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가 29.5%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재건축·리모델링 정비사업 기대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야탑·서현·구미동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강했다. 20)

(사진: 경기 성남시 불곡산에서 분당구 일대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1년을 앞두고 있지만 경기남부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오히려 커지고 있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둘째 주(12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경기도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6% 상승했다. 직전 주 0.18%보다 상승폭이 0.08%포인트 확대된 것으로, 2021년 11월 이후 약 4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같은 기간 서울은 0.16%, 전국은 0.10% 상승했다. 경기도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서울보다 0.10%포인트, 전국 평균보다 0.16%포인트 높았다.

특히 경기남부 주요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성남시 분당구는 전주 대비 0.79% 올라 전국 시·군·구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직전 주 0.56%에서 상승폭을 0.23%포인트 확대하며 수원시 영통구를 제치고 전국 상승률 1위에 올랐다.

수원시 영통구 역시 전주 0.62%에서 0.69%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분당구에 1위 자리를 내줬지만 가격 오름세는 오히려 가팔라졌다.

두 지역 모두 지난해 10월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당시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시와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이 포함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아파트를 매입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거주 의무도 적용돼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이른바 갭투자가 제한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15일 대책 발표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 확대 지정을 통해 가수요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고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약 1년이 지난 시점에도 분당구와 영통구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규제지역 밖에서도 집값 상승세가 뚜렷하다.

군포시는 전주 대비 0.72% 상승해 분당구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직전 주 상승률인 0.27%와 비교하면 오름폭이 0.45%포인트 확대됐다.

수원시 권선구도 지난 9월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1.87%에 달해 전국 5위에 올랐다. 같은 기간 영통구는 3.12% 올라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영통구와 달리 권선구는 지난해 10·15 대책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규제지역인 영통구뿐 아니라 인접한 비규제지역에서도 높은 가격 상승률이 나타난 셈이다.

이처럼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에서 동시에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정부의 거래 규제가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지역에서는 거래량 감소가 확인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한 민간 집계에 따르면 지난 9월 분당구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60건 안팎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크게 감소했다.

거래는 줄었지만 가격 상승세는 오히려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거래 규제를 통해 매수 수요를 제한하더라도 선호 지역의 주택 공급 부족이나 재건축 기대감 등 가격 상승 요인이 해소되지 않으면 가격 안정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분당구에서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달 29일 시범단지1과 파크타운 등 5개 구역, 총 1만3천429가구를 특별정비구역 지정 대상으로 선정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현행 지정 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지정 1년을 앞두고도 경기남부 주요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가 규제 연장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 거래 규제 중심의 정책이 주택시장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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