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제한·군사시설 중첩 규제 ‘원(One)팀’으로 푼다

> 경기도, 규제혁신 실무추진단 출범
> 규제개선 핵심과제 체계적으로 해결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천의현 기자
- 발행: 2026-10-24T11:56:56+09:00 · 수정: 2026-10-24T11:59:16+09:00
- 섹션: 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0241153414818
- 인용 표기: 수원일보, “개발제한·군사시설 중첩 규제 ‘원(One)팀’으로 푼다”, 2026-10-24,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0241153414818

---

(사진: 경기연구원 대회의실에서 22일 박노극 경제실장 주재로 ‘경기도 규제혁신 실무추진단’ 첫 회의가 열리고 있다. /경기도)

(사진: 경기연구원 대회의실에서 22일 박노극 경제실장 주재로 ‘경기도 규제혁신 실무추진단’ 첫 회의가 열리고 있다. /경기도)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경기도 규제혁신 실무추진단’을 출범시켜 흩어져 있는 부서·기관별 역할을 통합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22일 경기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박노극 경제실장 주재로 ‘경기도 규제혁신 실무추진단’ 첫 회의를 열었다. 박 실장이 단장을 맡아 도 차원의 공동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추진단은 규제 관련 기구인 규제개혁과, 특례정책과, 지역정책과, 공간전략과, 수질정책과, 상하수과, 군협력담당관, 경기연구원이 관여한다.

도는 중첩 규제가 다수 법령과 중앙부처에 연계돼 있어 개별 부서의 단편적 건의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분산된 개선과제를 실무추진단을 통해 통합 발굴·관리할 방침이다.

과제는 4단계로 관리된다. 개선과제를 발굴해 과제 풀(Pool)을 구축한다. 미수용·장기검토 중인 과제, 시군·기업·주민이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현장 애로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핵심 후보과제를 선정한 뒤 이를 대상으로 소관부서와 경기연구원이 공동 분석해 실행 가능한 정책·제도 개선 과제로 고도화한다. 전면 개선이 어려운 경우에는 단계적 대안을 마련하고 고도화된 과제는 실무추진단 종합 검토를 거쳐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중점 규제개선 과제로 확정되고, 규제혁신 상설협의체 안건으로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실무추진단장을 맡은 박노극 경제실장은 “실무추진단의 성과가 회의를 몇 번 했느냐, 과제를 몇 건 발굴했느냐로 평가돼서는 안 된다”며 “실제로 몇 개의 규제를 바꿨고, 그 결과로 기업의 투자가 가능해졌는지, 주민의 불편이 해소됐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는 오는 11월 부서별 발굴과제를 취합해 경기연구원과 연결하고, 11~12월 핵심 후보과제 선정과 고도화에 착수하기로 했다.

---
매체: 윤리강령·열린보도원칙·AI 활용 준칙 공개(https://www.suwonilbo.kr/policy.html) · 취재편집국 기자 프로필(https://www.suwonilbo.kr/reporter.html)
최신 기사: https://www.suwonilbo.kr/rss.xml · 사이트 안내: https://www.suwonilbo.kr/llms.txt · 이 기사 JSON: https://www.suwonilbo.kr/api/article?id=L2610241153414818
모든 기사 URL은 `?format=md` 를 붙이면 이 마크다운 형식으로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