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 전 재정위기 경고에도 … 경기도 가용재원 2조 급감

> 경기연구원, 2023년 취득세 감소·의무지출 증가 경고 … 재정구조 개선 주문
> 지방세 수입 2022·2023년 각각 1조원 이상 예측 빗나가 … 2025·2026년에도 세입 감액
> 지방채 9430억원 발행·기금 5588억원 동원에도 재정난 … 2027년 가용재원 57% 감소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전시언 기자
- 발행: 2026-10-27T15:16:38+09:00 · 수정: 2026-10-27T15:16:38+09:00
- 섹션: 정치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027150832908d
- 인용 표기: 수원일보, “3년 전 재정위기 경고에도 … 경기도 가용재원 2조 급감”, 2026-10-27,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027150832908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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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면담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6.10.27. jhope@newsis.com)

(사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면담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경기도가 2027년 가용재원이 올해보다 2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수년 전부터 취득세 감소와 재정 악화 가능성이 제기됐음에도 재정위기가 갈수록 심화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전날 "내년도 가용재원이 올해 3조5000억원에서 무려 2조원이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망대로라면 2027년 가용재원은 1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57.1% 감소한다.

가용재원은 전체 예산이 아니라 법정 의무지출 등을 제외하고 도가 정책적 판단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다. 도는 전체 예산 약 41조7000억원 가운데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올해 기준 3조5000억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재정위기가 갑작스럽게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도 산하 경기연구원은 이미 2023년 2월 '경기도 지방세입 전망과 재정운영 관리방안' 연구 결과를 통해 취득세 중심의 불안정한 세입구조와 법정·의무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위험을 경고했다.

연구원은 부동산 거래 감소로 취득세 수입이 줄어드는 반면 법적·의무적 지출 비중은 증가하고 있어 중장기 재정수지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경상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를 개선하고, 취득세 과세대상 발굴과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을 통해 안정적인 세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당시부터 세입 감소와 지출 증가라는 재정위기의 두 가지 요인이 함께 지적된 셈이다. 실제 이후 경기도의 지방세 수입은 당초 예산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지난달 8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김민기 수석전문위원은 2022년과 2023년 지방세 실제 수납액이 본예산 대비 각각 1조4077억원, 1조3828억원 부족했다고 밝혔다.

2024년에는 본예산과 실제 수납액의 차이가 0.11%에 그쳤지만,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지방세 세입을 8000억원 감액한 데 이어 2026년에도 3000억원을 감액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본예산에서 세입을 실제 징수 가능액보다 과다하게 추계하면 세출예산 역시 과다 편성돼 이후 사업 조정이나 감액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며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입 감소에 대한 경고가 이어지는 동안 도는 지방채 발행과 기금 활용을 확대했다.

도가 2025년 한 해 동안 세 차례에 걸쳐 발행한 지방채는 총 9430억원으로, 발행 한도 9460억원의 99.6%에 달했다. 각종 기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을 거쳐 일반회계 등으로 활용한 재원도 약 5588억원이었다.

그럼에도 올해에는 일부 민생사업의 예산을 12개월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추 지사는 약 7700억원 규모의 감액추경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지난 8월 31일 재정위기 극복 전략 태스크포스(TF) 활동 결과를 발표하면서 2022년부터 매년 1조원이 넘는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도는 내년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중복사업 일몰, 신규사업 재원조달계획 의무화, 세입 확충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이러한 대책 상당수는 경기연구원이 2023년 제기했던 세입구조 개선과 재정운용 효율화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취득세 감소만으로 현재의 재정위기를 모두 설명하기도 어렵다. 도 결산자료에 따르면 2025년 취득세 징수액은 7조8473억원으로, 정점인  2021년 10조9302억원에는 크게 못 미쳤다. 그러나 2025년 전체 도세 징수액은 15조3615억원으로 2023년 14조6418억원보다 약 7196억원 증가했다.

전체 도세가 일부 회복됐음에도 재정위기가 계속된 배경에는 법정 의무지출 증가와 지방채·기금 운용 등 지출 및 재원조달 구조도 함께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도 역시 재정위기의 원인으로 취득세 중심의 불안정한 세입구조와 복지사업, 국비 매칭사업, 시·군 조정교부금 등 경직성 지출구조를 지목하고 있다. 지방소비세 확대와 법인세 일부 지방 배분 등 중앙정부 차원의 세제개편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공개된 설명만으로는 2027년 가용재원 감소액 2조원 가운데 지방세 감소, 국고보조사업 부담 증가, 법정 의무지출 확대, 채무 상환 부담 등이 각각 얼마를 차지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추 지사가 밝힌 2조원 감소 전망과 별개로, 도는 지방채와 기금 등 활용 가능한 채무성 재원을 최대한 동원하더라도 예년보다 약 1조원의 가용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아직 2027년도 본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오는 11월 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까지 추가 재원 확보와 사업별 예산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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