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삼성·SK에 세 번째 방류수 행정지도…반도체 규제 의지 재확인

> 공정수 재이용·방류량 감축 이어 염소·황산이온 자체 관리기준 마련 요구
> 법정 수질기준 9개 항목 모두 충족…농작물 피해·장기 영향 검증은 아직
> 정부에 배출기준 강화 요구 이어 기업에도 선제 조치 압박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전시언 기자
- 발행: 2026-10-28T21:25:23+09:00 · 수정: 2026-10-28T22:11:55+09:00
- 섹션: 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0282120578bbc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추미애, 삼성·SK에 세 번째 방류수 행정지도…반도체 규제 의지 재확인”, 2026-10-28,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0282120578b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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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9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9. jtk@newsis.com)

(사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9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반도체 공장 방류수의 수질 개선을 요구하는 세 번째 행정지도를 실시하며 반도체 산업에 대한 환경규제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방류수의 염소이온과 황산이온 농도를 낮추기 위한 자체 관리기준과 저감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했다.

지난 7월 공정수 재이용률 제고와 8월 폐수 방류량 감축을 권고한 데 이어 세 번째 조치다. 앞선 두 차례가 물 사용량과 배출량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방류수에 포함된 특정 물질의 농도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했다.

추 지사는 지난 7일 SNS를 통해 반도체 산업단지 폐수의 수량뿐 아니라 수질 관리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날인 27일에도 반도체 산업 관련 현안 회의를 열고 주변 하천과 농업용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수질 관리를 주문했다.

이번 행정지도의 근거는 지난 5일 발표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이천 SK하이닉스 방류수 유입 하천 조사 결과다.

연구원은 지난 8월 26일과 9월 2일, 3일 세 차례에 걸쳐 이천 죽당천의 수질을 조사했다. 그 결과 방류구 하류 0.4㎞ 지점에서 염소이온 평균 731㎎/L, 황산이온 1천561㎎/L가 검출돼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농업용수 관련 권고 수준을 웃돌았다.

그러나 당시 조사에서 국내 하천 수질기준이 적용되는 9개 항목은 모두 기준을 충족했다. 별도 기준이 없는 염소이온과 황산이온 농도가 높게 나타났을 뿐 실제 농업용수 취수지점이나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당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조사 지점이 실제 농업용수 취수시설을 기준으로 선정된 것이 아니며, 세 차례 조사만으로 장기적인 수질 영향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다. 삼성전자 사업장에 대한 별도의 비교조사 결과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번 행정지도 역시 이러한 규제 강화 기조의 연장선에 있다. 도는 정부의 허가배출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염소화합물과 황 및 그 화합물에 대한 관리기준을 설정하고 저감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행정지도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에 해당한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기업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줄 수는 없다. 실제 규제 강화로 이어지려면 정부 차원의 배출기준 마련 등 별도의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

도 관계자는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의 방류수가 유입될 예정인 안성 고삼저수지가 농업용으로 이용되는 만큼 사전 예방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며 "향후 정부의 배출기준 마련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하천과 저수지에 대한 수질조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번 조치로 경기도의 반도체 방류수 관리 강화 의지는 더욱 분명해졌지만, 실제 환경피해에 대한 과학적 검증과 규제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가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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