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문화 우대' 정책 기조 바뀌나…정부는 기준 재검토, 경기도는 조직개편

> 李, 다문화 우대제도 폐지 필요성 제기…청와대 시행령 개정 검토
> 경기도, 이민사회국 2년 만에 폐지 추진…성평등가족국으로 통합
> 정부는 형평성, 경기도는 효율화 강조…이주민 단체는 반발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전시언 기자
- 발행: 2026-10-29T21:23:34+09:00 · 수정: 2026-10-29T21:25:55+09:00
- 섹션: 사회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029101248fbef
- 인용 표기: 수원일보, “'다문화 우대' 정책 기조 바뀌나…정부는 기준 재검토, 경기도는 조직개편”, 2026-10-29,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029101248fb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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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9일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협의회가 경기도청 열린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29일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협의회가 경기도청 열린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기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가족 우대제도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고, 경기도도 이민사회국 폐지를 추진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민·다문화 정책에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29일 청와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문화가족 산모에게 부여하는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기준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이민사회국을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다른 부서로 통합하는 조직개편을 추진 중이다.

두 조치는 추진 배경과 목적이 다르지만, 다문화가족 우대제도와 이민사회 전담조직이 나란히 재검토 대상에 올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청와대는 이날 임호근 인구정책비서관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제도의 혜택이 더욱 절실한 산모들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을 자신의 SNS에 공유하며 다문화가족 산모와 국가유공자 산모가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예약에서 같은 2순위로 분류된 데 대해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다문화가족이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을 넘어 별도의 우대까지 필요한지, 우대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을 지방정부와 협의하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모자보건법 시행령은 다문화가족 산모를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함께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또는 요금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형평성 논란은 어린이집 입소 과정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다문화가족 자녀는 맞벌이·다자녀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등과 함께 어린이집 입소 1순위 대상에 포함된다.

다문화가족이라는 자격에는 별도의 소득 요건이 적용되지 않아 경제적 형편과 관계없이 우선입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이다.

청와대는 이번 검토가 다문화가족 지원 자체를 없애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임 비서관은 현행 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기준이 지난 2016년 6월 마련됐다며, 이후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확충된 만큼 기존 규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임 비서관은 "다문화가족이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도 면밀히 살피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다문화가족 지원의 형평성을 재검토하는 사이 경기도에서는 이민사회 전담조직의 존폐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마련된 민선 9기 첫 조직개편안에는 이민사회국을 폐지하고 여성가족국 등의 기능과 함께 성평등가족국으로 통합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는 지난 20일 본청 조직을 기존 30개 실·국, 151개 과에서 25개 실·국, 141개 과로 축소하는 개편안을 발표하고 21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했다. 도는 조직 간 기능 조정과 행정 효율화를 개편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이민사회국은 김동연 전 지사 재임 시절인 2024년 7월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신설됐다. 이주민 정책을 전담하는 독립적인 국 단위 조직이 출범한 지 약 2년 3개월 만에 폐지 대상에 오른 셈이다.

그러나 이주민·노동·인권단체들은 독립적인 전담조직이 사라지면 이주노동자 보호와 다문화가족 지원 등 관련 정책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약화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협의회는 이날 오전 11시 도청 열린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민사회국 폐지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경기도의회에서도 이민사회국 개편에 따른 행정 공백을 우려하는 현장 의견이 제기됐다. 김용성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은 지난 26일 이주민 지원기관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조직개편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반발이 나오자 추 지사는 지난 27일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하면 재입법예고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도는 의견수렴과 도의회 협의를 거쳐 11월 중 최종 조직개편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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