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엔 더 달라, 시·군엔 덜 준다"…경기도 재정의 역설

> 추미애, 내년 가용재원 2조 감소 전망에 국비 확대 요청…소방재정 국가책임 강화 촉구
> 도비 보조율 30% 조정에 421개 사업 영향 우려…31개 시·군 재정부담 "사업 중단될 듯"
> 수원·용인·화성·고양 특례시 재정권한 확대 요구…조정교부금·법인지방소득세 놓고 이견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전시언 기자
- 발행: 2026-10-30T18:52:48+09:00 · 수정: 2026-10-30T18:53:57+09:00
- 섹션: 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0301849240dd8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정부엔 더 달라, 시·군엔 덜 준다"…경기도 재정의 역설”, 2026-10-30,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0301849240d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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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정책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6.10.30. bjko@newsis.com)

(사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정책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경기도가 재정위기를 이유로 중앙정부에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면서도 도내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

30일 경기도와 도내 시·군 등에 따르면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27일 국회를 방문해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잇따라 만나 소방재정의 국가책임 확대와 지방세제 개편,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증액을 요청했다.

추 지사는 도가 연간 16조1000억원의 지방세를 거두지만 시·군 조정교부금과 수도권 상생발전기금, 교육 관련 재원 등으로 54%를 배분하고 나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46%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방 인건비와 사업비 부담을 강조하면서 국가와 지방이 소방 비용을 55대 45 비율로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국세인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광역교통과 보육, 재난예방 등 10개 사업에 대해서는 약 2400억원의 국비 증액을 건의했다.

앞서 추 지사는 내년도 도의 가용재원이 올해 3조5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2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방채 발행과 기금 활용에도 올해 수준의 사업과 예산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도가 중앙정부에 재정지원을 요구하는 동안 도내 기초자치단체들도 도의 재정 긴축에 따른 부담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는 지난달 3일 도내 31개 시·군에 내년도 보조사업 가운데 도비 보조율이 30%를 초과하는 사업에 원칙적으로 기준보조율 30%를 적용하는 방침을 전달했다.

당시 기준으로 전체 시·군 보조사업 961개 가운데 421개(43.8%)가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존에 도와 시·군이 사업비를 절반씩 부담하던 사업에 도비 보조율 30%가 적용되면 시·군의 부담은 50%에서 70%로 늘어난다.

총사업비 10억원을 기준으로 도 부담은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어드는 반면, 시·군은 기존보다 2억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도비 지원이 줄더라도 기존 사업을 유지하려면 기초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원을 충당해야 하는 구조다. 재정 여력이 부족한 시·군에서는 사업 축소나 중단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시·군별 재정 여건과 사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보조율 조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경기도의회에서도 민생·복지사업에 대한 지원 축소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반발이 이어지자 도는 지난 8일 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통해 사업별 필요성과 재정 여건을 고려해 보조율을 차등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설명했다. 지난 21일 추 지사와 시장군수협의회 임원단의 간담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졌다.

도와 시·군 사이의 재정 갈등은 보조사업에 그치지 않는다.

지난 8월 도 재정혁신TF는 조정교부금에 대한 도 본청 부담률에 35% 총량상한을 설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시·군에 배분하는 재원에 일정한 상한을 두되 국가 보전과 광역 공동수요 반영, 시·군 손실상한 등을 결합해 재정 배분체계를 개편하자는 취지다.

반면 수원·용인·화성·고양 등 도내 4개 특례시는 조정교부금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지난 8월 13일 정기회의에서 일반조정교부금 조성 기준을 현행 47%에서 67%로, 도세징수교부금 교부율을 3%에서 7%로 높이는 방안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도 재정혁신TF는 조정교부금에 대한 도 본청 부담에 상한을 두는 방안을 제안한 반면, 특례시는 행정수요에 걸맞게 재원 배분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도의 35% 총량상한과 특례시의 67% 조성 기준은 산정 방식이 서로 달라 수치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특례시의 요구는 최근에도 이어졌다.

수원시는 지난 27일 내년 6월 3일 시행되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존 8개와 신규 19개를 포함한 27개 특례사무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개별법에 따른 6개 사무까지 합치면 모두 33개다.

이에 따라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 대규모 건축물의 경기도 사전승인 절차가 생략되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승인 등 일부 광역행정 권한이 특례시로 넘어간다.

하지만 행정권한 이양과 달리 별도의 재정특례는 확보되지 않았다.

수원시는 조정교부금 조성재원 비율을 47%에서 67%로, 도세징수교부금 교부율을 3%에서 10%로 높이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연간 약 400억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추산이다.

재정권한을 둘러싼 입장 차이는 지방세 배분 문제에서도 드러난다.

도는 반도체 기업 등이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의 일부를 광역단체와 공유하고 재배분하는 공동세원화 방안을 검토해 왔다.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과 광역교통망 구축 등에 도의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특정 시·군에 집중되는 세수를 합리적으로 배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용인·화성·평택·이천 등 반도체 산업이 집중된 지역에서는 반발이 나온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시·군 고유세원인 법인지방소득세의 절반을 도에 귀속시키는 구상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을 약화시키고 자치분권에 역행한다며 반대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도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세원을 가져가는 방식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천시의회 역시 지난 8월 공동세원화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기존 세수의 절반을 도가 가져가는 방식에 반대하면서 법인지방소득세율 인상분을 활용하거나 반도체 관련 지자체가 공동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안한 바 있다.

실제 도 재정혁신TF도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에 대해 내부 의견이 엇갈려 최종 우선과제에 포함하지 않았다.

도가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소방재정 문제와 시·군이 도에 제기하는 재정권한 문제는 행정권한과 비용 부담의 배분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소방공무원은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소방 인건비와 시설·장비 비용의 상당 부분을 도가 부담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시·군은 도비 지원이 줄어들거나 광역행정 권한이 이양될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문제 삼고 있다.

물론 도 역시 광역교통과 소방, 복지 등 광역행정에 따른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조정교부금과 도비 지원을 확대하면 도 본청의 재정 여력이 줄어들고, 특례시에 대한 재정특례가 다른 시·군의 재원 배분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결국 정부에 재정분권을 요구하는 도가 같은 요구를 하는 도내 기초자치단체들과 재정 부담을 어떤 기준으로 나눌 것인지가 쟁점으로 남는다.

이와 관련해 추 지사는 지난 21일 시장군수협의회 임원단과의 간담회에서 도비 보조율을 일률적으로 정한 것은 아니라며 시·군의 여건과 사업의 비중을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협의를 통해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지사는 국회에서 열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정책토론회에서도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주민의 삶을 책임지고 지역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역할에 걸맞은 재정 토대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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