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광역의회協, 재정분권 4개항 중앙정부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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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천의현 기자
- 발행: 2026-11-09T17:14:33+09:00 · 수정: 2026-11-09T17:15:32+09:00
- 섹션: 정치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10917104140f6
- 인용 표기: 수원일보, “민주당 광역의회協, 재정분권 4개항 중앙정부에 촉구”, 2026-11-09,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10917104140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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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는 9일 지방정부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4대 핵심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사진: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는 9일 지방정부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4대 핵심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대표 안광률, 경기도의회)는 9일 지방정부의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4대 핵심 제도개선을 중앙정부에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정부는 세수 결손과 인구구조 변화,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중앙정부의 매칭 사업 부담 가중으로 지방정부가 빚을 내어 살림을 꾸려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권한 있는 곳에 재원이 따라야 한다’는 자치분권의 원칙에 따라, 중앙 의존적인 ‘2할 자치’ 구조를 타파하고 4대 핵심 재정 제도개선에 즉각 나서라”고 말했다.

재정 제도개선 요구안 중 첫 번째로 미래대응기금 조성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 시도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내국세에서 먼저 공제한 뒤 교부세를 산정할 경우 2027년 지방교부세가 약 30조 5천억 원 줄어들게 된다. 협의회는 법정률(내국세의 19.24%) 산정 기준 축소 개편안을 철회하고, 기금의 지방 몫을 일반재원으로 배분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서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50% 국비 직접 보조도 촉구했다. 협의회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막대한 인건비 부담이 여전히 지방정부를 억누르고 있다며, 국가가 인건비의 최소 50%를 국비로 보조해 소방 안전 인프라 재투자에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로 지방소비세율 5% 추가 인상 및 단계적으로 40.3% 확대를 요구했다. 2023년 이후 25.3%에 머물러 있는 지방소비세율을 최소 5% 이상 추가 인상하고, 단계적으로 40.3%까지 확대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 ‘7대 3’ 재정분권 조속 실현할 것을 촉구했다. 여전히 ‘75대 25’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국세·지방세 구조를 개선하여, 약속된 ‘7대 3’ 재정분권의 구체적 이행 계획과 실행 시한을 조속히 제시할 것을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경기도의회 유경현 정무수석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안광률 협의회 대표(경기도의회), 김명주 사무총장(인천광역시의회), 박정희 대변인(대구광역시의회)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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