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년 된 주택 고쳐준다는 수원시…60년 된 주택은 '사각지대'

> 새빛하우스 4년간 170억 원 투입·3000호 지원…향후 120억 원 추가 추진
> 지동 보호구역도 지원구역 포함…보상·철거 계획에 실제 지원은 제약
> 보상 장기화 속 김영진 국회의원실 "토지매입 예산 증액 위해 협의 중"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전시언 기자
- 발행: 2026-11-10T00:12:26+09:00 · 수정: 2026-11-10T00:47:14+09:00
- 섹션: 사회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1092338171a50
- 인용 표기: 수원일보, “20년 된 주택 고쳐준다는 수원시…60년 된 주택은 '사각지대'”, 2026-11-10,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1092338171a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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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지동 중 수원화성 문화유산보호구역 주민 등이 토지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10월 31일 지동의 수원화성 문화유산보호구역 주민 등이 토지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독자)

수원시가 약 170억 원을 투입해 노후주택 3000호에 대한 집수리를 지원했지만, 수원화성 문화유산보호구역 내 지동 주민들은 보상·철거 계획과 제도상 한계로 집수리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9일 수원시와 수원도시재단 등에 따르면 시는 2023년부터 노후 저층주택을 대상으로 '새빛하우스 집수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방수와 단열, 창호 교체, 외벽·담장 보수 등을 지원하며, 단독·다가구주택의 경우 총공사비의 90% 범위에서 최대 1200만 원을 보조하는 사업이다.

2023년 305호, 2024년 791호, 2025년 1003호를 지원했다. 올해는 904호를 추가 선정하면서 누적 지원·선정 규모가 3003호에 이르렀다.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4년간 약 170억 원을 투입해 3000호 목표를 달성했다"며 "앞으로는 매년 30억 원씩 4년간 120억 원을 들여 연간 500호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해당 사업이 모든 노후주택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집수리 지원사업은 수원시가 노후주택을 직접 발굴해 공사를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다. 등기부상 주택 소유자가 신청하면 지원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선정된 주택의 집수리 비용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재개발·재건축 예정지역이나 향후 공공사업에 따라 보상·철거가 예정된 구역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장래 철거될 건축물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지원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지동의 수원화성 문화유산보호구역에는 1960년대에 지어진 주택까지 남아 있다. 집수리 지원 기준인 20년을 훌쩍 넘긴 노후주택들이지만, 정작 지원을 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는 해당 보호구역의 필지를 모두 집수리 지원사업 구역에 포함해 두긴 했다.

지난 2024년에는 '주거복지 시행계획'에서 "개발이 어려운 문화재 주변구역 등의 집수리 지원"을 사업의 기대효과로 제시하기도 했다.

(사진: 2024년 수원시 주거복지 시행계획 중 집수리 지원 확대 및 통합플랫폼 구축)

(사진: 2024년 수원시 주거복지 시행계획 중 집수리 지원 확대 및 통합플랫폼 구축 /수원시)

동시에 시는 이 지역의 토지와 건축물을 매입·철거할 예정이다. 다만 시는 보상 완료 시점까지 적어도 약 20년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지원구역에 포함돼 있고, 기대효과도 제시됐지만, 실제 지원은 제한됐고, 효과도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다.

물론 해당 지역에 대한 집수리 지원사업에 나서더라도 공사 범위에는 한계가 있다.

집수리 지원사업은 단열과 창호 교체, 옥상 방수 등 주택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건물의 주요 구조부를 변경하는 대수선 등은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주요 구조물을 건드리는 것은 대수선으로, 건축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건축법 제11조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건축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화유산보호구역에서 관련 공사를 시행하려면 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규정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보수·보강에 관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다.

건축물관리법 제15조는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제15조 제3항은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수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5조는 기초 침하나 좌굴 등 구조적 손상으로 건축물 안전이 의심되고, 구조전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긴급점검 사유로 정하고 있다.

또 제6조는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 대상으로 3층 이하, 연면적 1000㎡ 이하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점검과 보수·보강 비용 지원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나온다.

(사진: 2026년 새빛하우스 집수리 지원사업)

(사진: 2026년 새빛하우스 집수리 지원사업 /수원도시재단)

결국 지동 주민들은 집수리 지원구역에 포함돼 있으면서도, 수용 예정지라는 사정과 공사 범위의 제한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남은 해법은 보상과 철거를 앞당기는 것인데, 이에 대한 국회 차원의 움직임이 확인됐다.

해당 지역구인 수원병의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지동 등 수원화성 문화유산보호구역 토지매입 예산과 관련해 "증액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노력하려고 한다"며 "수원시청과 화성사업소와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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