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수원정' 김준혁 국회의원, 수원시 공무원 상대로 교육

> 수원시의회, 12일 '정조의 애민사상' 소양교육…공무원 100여 명 대상
> 근무시간 중 강연·상시학습 인정…공직사회 "지역구 국회의원 강의 처음"
> 시의회 "정조 전문가로 초청"…선관위 해석 없이 강행하다 뒤늦게 추진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전시언 기자
- 발행: 2026-11-10T23:52:54+09:00 · 수정: 2026-11-11T00:16:20+09:00
- 섹션: 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1102227556c29
- 인용 표기: 수원일보, “[단독] '수원정' 김준혁 국회의원, 수원시 공무원 상대로 교육”, 2026-11-10,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1102227556c29

---

(사진: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김준혁 국회의원이 19일 경기 수원시 광교호수공원 재미난 밭에서 열린 '2026 수원재즈페스티벌'에 참석해 시민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9.19. jtk@newsis.com)

(사진: 김준혁 국회의원이 지난 9월 수원시 광교호수공원 재미난 밭에서 열린 '2026 수원재즈페스티벌'에 참석해 시민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수원정)이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수원시 공무원들의 소양교육 강사로 나서면서, 현직 정치인을 공무원 교육 강사로 초빙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수원시의회, 수원시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의회 1층 다목적라운지에서 김 의원을 초청해 '정조의 애민사상'을 주제로 소양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수원시 공무원 등 공직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참석 예상 인원은 약 100명이다.

시의회는 지난 9일 수원시 행정포털에 '수원특례시의회 소양교육 안내'라는 제목의 공지사항을 게시하고 공직자들의 참석을 안내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평일 근무시간에 진행되는 데다 공무원의 공식 교육 이수 실적으로 인정되는 상시학습 과정으로 운영된다.

참석 공무원은 강연 시간을 상시학습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시의회는 수원시 인사·교육 관련 부서의 협조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의 상시학습 시간은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 이수시간에도 반영될 수 있어 단순한 강연 참석과는 성격이 다르다.

당초 시의회는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 시민의 참여도 고려했지만, 실제 교육 안내문에는 공직자만 참석 대상으로 명시됐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 이전부터 정조와 수원화성을 연구해 온 역사학자로, 수원시 학예연구사와 수원화성박물관 학예팀장 등을 역임했다. 정조 관련 저서도 다수 집필하는 등 해당 분야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사진: 김준혁 수원특례시의회 소양 교육 안내)

(사진: 김준혁 수원특례시의회 소양 교육 안내)

그러나 학문적 전문성과 별개로 수원에 지역구를 둔 현직 국회의원이 수원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식 교육을 실시하는 데 대해서는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 공무원 A씨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공무원 상대로 강의를 한다는 건 공직생활 동안 처음 듣는 일"이라며 "김 의원이 정조 전문가인 건 누구나 인정하지만, 정조 전문가가 1명은 아닌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 B씨는 "공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교육시간 인정까지 받게 했다면 수원시가 특정 정치인에게 교육을 받도록 유인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공무원도 개인으로서의 정치적 성향은 있겠지만 기관 차원에서, 그것도 지역구 정치인의 강의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추진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현직 국회의원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강연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0조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 등을 위해 직장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강사수당 지급 기준에는 현직 국회의원도 포함돼 있어 강사료 지급이 가능하다.

다만 이러한 규정은 공무원 교육 실시와 강사료 지급에 관한 근거일 뿐, 개별 강연의 공직선거법상 적법성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의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제86조 제1항 제1호는 공무원이 교육 등의 명목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85조 제3항은 교육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의회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검토해 이번 강연을 추진했지만, 시의회 차원의 별도의 선관위 유권해석은 교육을 이틀 앞둔 이날까지도 받지 않고 있다가 취재가 시작되고서야 선관위 질의를 추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수원 방문의 해'를 맞아 정조의 애민사상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김 의원이 관련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강사로 초청한 것"이라며 "신안군에서 조국(조국혁신당, 정당인)이나 송영길(더민주, 인천 연수갑)과 같은 정치인을 초청해 강연한 것과 유사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 상시학습 시간으로 인정되는 소양교육이며, 강사료 역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지급 기준에 따라 편성했다"며 "특정 정당 차원에서 추진한 행사는 아니고, 선관위 유권해석을 받기 위한 절차는 현재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
매체: 윤리강령·열린보도원칙·AI 활용 준칙 공개(https://www.suwonilbo.kr/policy.html) · 취재편집국 기자 프로필(https://www.suwonilbo.kr/reporter.html)
최신 기사: https://www.suwonilbo.kr/rss.xml · 사이트 안내: https://www.suwonilbo.kr/llms.txt · 이 기사 JSON: https://www.suwonilbo.kr/api/article?id=L2611102227556c29
모든 기사 URL은 `?format=md` 를 붙이면 이 마크다운 형식으로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