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100만 도시 출현 20년...국가 차원 정책지원 턱없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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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100만 도시 출현 20년...국가 차원 정책지원 턱없이 부족”
  • 장경희 기자
  • 승인 2019.10.03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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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일보 창간30주년 특별인터뷰]
"장안주민 대표하는, ‘일 잘하는 의원’으로 기억되고 싶다"
교육은 대한민국의 미래 여는 디딤돌, 노력은 정당한 평가 받아야

[수원일보=장경희 기자] 내리 3선에다 지난해 7월부터는 국회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찬열 국회의원(바른미래당.수원 갑)의 하루는 24시간이 너무 짧다. 활발한 의정활동과 함께 시간을 쪼개고 쪼개 지역구인 수원시 장안구를 넘나들면서 시민들과 소통해오고 있는 그가 가장 듣기 좋은 말은 '결국, 해낸 이찬열'이라는 평가란다. 수원일보 창간 30주년을 맞아 언제나 올바르고 정당하게 처리하겠다는 신념에서 ‘公明正大(공명정대)’를 가슴에 새기며 분주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 의원을 지난달 20일 수원사무실에서 만나 수원시의 특례시로의 승격 여부 등 당면 사안과 다양한 활동을 들어봤다.

이찬열 의원이 수원일보 창간 30주년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들어보이고 있다.
이찬열 의원이 수원일보 창간 30주년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들어보이고 있다.(사진=수원일보)

다음은 일문일답.

▲ 3선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대한 남다른 포부와 의지가 있을 것 같다. 

- 민심이 빠르게 변하는 수도권에서 세 번을 연이어 당선된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장안구민들께서 제게 보내주신 믿음과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 특히 지난해 7월 국회 교육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역할을 맡은 만큼, 지역과 주민, 그리고 국가발전을 위해 할 일이 많다고 본다. 정치적 포부는 초심 그대로 우리 장안주민을 대표하면서 일 잘하는 국회의원으로 기억되는 것이다. 

▲ 1~2주마다 한 번 꼴로 안건을 발의하고 있다. 일하는 의원으로서 입법 관련 상들을 많이 수상했는데.

- 일상 속 만연한 불합리와 부조리를 개선해 국민이 달라진 내일을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생활밀접형 법안들을 주로 발의한 점을 좋게 평가해 상을 준 것 같다.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

▲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47%라는 지지율을 얻었다. 앞선 두차례에 비해 조금 떨어졌다.

- 대한민국 정당 정치에서 다당제가 확실히 자리를 잡은 게 20대 총선이다. 이른바 ‘국민의당 돌풍’이 대단했고, 비례대표까지 무려 38석을 획득했다. 기득권 양당의 대립과 반목에 지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대안정당, 견제와 합의를 통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중도개혁정당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수원 장안갑도 국민의당 후보가 15.17% 득표율을 얻으며 선전했다. 전국적으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당제의 출현으로 과반 득표가 어려워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 인하대학교 기계공학과 학사,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 졸업 등 특이한 이력이다.
 
- 삼일공고 출신으로 인하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만도에서 회사원 생활을 하다가 월급으로는 네 자녀의 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어 공작기계 한 대를 갖고 창업을 했다. 이후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자연스럽게 경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됐다. 대학 전공과 완전히 다른 분야라는 것에 특히 흥미를 느껴 연세대 경제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땄다. 경제학 전공은 정치를 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됐다. 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활동 및 여타 정부 정책을 이해하는 바탕이 되고 있다. 

▲ 기계공학도로서 의정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보는가.

- 사회적 현안에 접근할 때 간결하고 명확하게 보기 위해 노력하는데, 기계공학도로서 자연스레 오랜 시간 숙련된 측면이 있다. 복잡한 사안도 기본 원리를 이해하면 해결 방식이 단 번에 보일 때가 있다.  

이찬열 의원이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소신을 세세하게 밝히고 있다.(사진=수원일보)

▲ 수원시의 중소기업 부문 중 특별히 관심을 두고 있는 곳이 있다면.

- 끝날 줄 모르는 내수 침체와 저성장으로 지역 중소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저 역시 중소기업을 직접 경영했던 만큼, 그 고충을 가슴으로 이해하고 있다.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우리 가까이에 있는 평범한 이웃들의 삶의 터전이 튼튼해야 국가경제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에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연장하는 다수의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해 통과시키는 등 제도적 대안 마련에 힘쓰고 있다. 

▲ 특례시 승격 여부가 요즘 수원시의 현안인데. 

- 수원시는 2002년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인구 100만명을 넘어섰고, 올 6월 기준 119만 7153명으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다. 100만 도시가 출현한지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 국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례시를 도입해서 행정기능을 대폭 이양하고 각종 재정‧조직특례를 부여한다면 100만 대도시의 독자적 위상을 정립하고, 주민복지와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정부도 지난 3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해 특례시 도입에 나섰다. 하지만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수원특례시 출범이 지역 간 이해관계나 기득권에 부딪쳐 지연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1년도 채 남지 않은 20대 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

▲ '임원 친족관계 공개법' 발의와 '사립학교 채용비리 금지법'을 발의한 배경은.

- 교육계 인사비리는 학교를 병들게 하고, 결과적으로 교육 환경을 악화시킬 따름이다. 사학 족벌경영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 지표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 이사회 구성에 대한 불신을 뿌리 뽑고, 법인을 사유화해 쥐락펴락 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보완한 측면이 있다.  또 사학 채용비리의 가장 큰 피해자는 자신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매관매직’을 눈앞에서 확인하게 되는 학생들인 만큼, 엄중히 다뤄야 한다. 최근 발의한 법안이라 정기국회에서 상정된 뒤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찬열 의원이 수원일보 창간 30주년 축하메시지를 쓰고 있다.
이찬열 의원이 수원일보 창간 30주년 축하메시지를 쓰고 있다.(사진=수원일보)

▲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현재 가장 큰 이슈는.

- 이번 2학기부터 고3, 약 44만 명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들어갔다. 다행히 올해 재원은 시·도 교육청의 협조로 추경을 편성해 전액 반영했지만, 당장 내년부터가 문제다. OECD 36개 회원국 중 중·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고교 진학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무상교육은 국가적 책무다. 안정적 시행을 도모하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반드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또 ‘시간강사 처우개선법’  「고등교육법」의 현장 안착도 중요하다고 본다. 이외에 자사고 재지정 등 고교체제개편, 국가 백년지대계를 위한 국가교육위 설립 등이 주요 현안이다. 

▲ 남은 기간 의정활동의 지향점은.

- 어제보다 나은 장안구의 내일을 열어 주민의 삶을 바꾸고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 정책 입안과 장안주민들과의 소통에 집중할 것이다. '결국, 해낸 이찬열'이라는 평가가 가장 듣고 싶다. 어제보다 발전된 장안의 내일을 열고, 장안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늘 장안구민 곁에 서있겠다.

제 국회 사무실에는 ‘公明正大(공명정대)’ 라고 적힌 액자가 걸려 있다. 사사로운 이익을 돌보지 않고, 언제나 일을 바르고 정당하게 처리하겠다는 신념과 원칙, 바로 정치인이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자 기본이다. 당연한 일이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늘 이를 가슴에 새기며 끊임없는 자기성찰을 해나가겠다.

▲ 시민들의 현장 목소리는 어떻게 듣는지.

- 시민들은 지역의 지난해 모습과 올해의 모습이 얼마나, 어떻게 달라졌는지 즉시 체감할 수 있다. 이에 지역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자주 만나 소통하고 해결해 나가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 ‘인덕원~수원‧동탄 복선전철’은 작년 9월 설계에 착수해, 오는 2021년 착공하고, 2026년 개통 예정이다. 또 ‘수원발 KTX직결사업’은 작년 2월 기본계획 확정고시를 했으며, 9월 설계 용역 착수하고, 2020년 착공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성균관대역사’가 올해 1월에 복합 역사로 새롭게 문을 열었다. 국회의원 당선 이후 줄기차게 노력해온 일들이 결실을 봐 다행으로 생각한다. 우리 지역의 숙원사업이 마지막까지 순항하도록 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