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원 "수원시, 군공항 이전 대비하고 첨단 산업단지 조성 전략 필요하다"
상태바
김진표 의원 "수원시, 군공항 이전 대비하고 첨단 산업단지 조성 전략 필요하다"
  • 박노훈 기자
  • 승인 2019.10.01 0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원일보 창간30주년 특별인터뷰]
"수원과 경기도, 나아가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 제시
일본 경제보복엔 장기적 안목 갖고 내수시장 강화해야

수원일보 창간 30주년을 맞아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국회의원(수원 무)을 그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만났다.
먼저 창간 축하 인사를 건넨 김 의원은 최근 국방위를 통과한 소위 ‘군소음법’, 경색된 한일관계 등 최신 현안부터 수원을 둘러싼 지역경제 화두까지 수많은 조언을 쏟아냈다. 여기에 그간 입법활동을 해 오며 느낀 점, 내년 총선을 앞 둔 각오, 정치 혹은 인간 김진표까지 허심탄회한 발언을 통해 4선 의원으로서의 역량을 가감 없이 보였다.
김 의원을 만나 나눈 이야기를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김진표 국회의원이 자필로 쓴 수원일보 창간30주년 축전을 들고 기념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최동욱 객원기자)
김진표 의원이 자필로 쓴 수원일보 창간30주년 축전을 들고 기념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최동욱 객원기자)

올해는 수원시 승격 70주년이면서 수원일보 창간 30주년이 되는 해다. 승격 70주년 소감과 창간 30주년 축하의 말이 있다면

- 유년시절 수원 서둔동에 살면서 서호에서 수영도 하고 친구들과 뛰어 놀던 기억이 생생하다. 벌써 승격 70년이 지났다고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다. ‘수원 화성’이라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갖고 있고, 기초자치단체로는 최초로 고등법원을 유치한 수원시가 무척 자랑스럽다. 이와 함께 1989년 9월 30일 창간해 2005년 8월 9일 경기도 최초의 인터넷신문으로 재 창간한 수원일보가 올해로 창간 30주년을 맞았다고 하니 진심으로 축하한다. 그동안 수원일보가 제작한 기사들을 보면서 수원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었다고 자부한다. 앞으로도 수원의 역사를 가감 없이 기록하는 ‘사관(史官)’의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또 독자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지역 언론으로 더욱 성장하길 기대한다.

얼마 전 직접 발의한 소위 ‘군소음법’이 국방위를 통과했다. 어떤 의미가 있고, 앞으로의 과정과 기대사항은 무엇인가

- 군소음법의 정확한 명칭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등 소음방지, 보상 및 주변 지역 지원 관련 법률안’으로 지난 3월 12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대법원 판례(대도시 85웨클, 중소 도시 80웨클)에 의거, 군공항과 군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를 지자체에 접수하면 국가가 이를 판단해 보상 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단 한 번도 승소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관련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많은 지역 주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완전히 통과하면 군공항 주변지역에서 극심한 소음 피해를 입으셨던 주민들이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걸고, 3~4년간 기다리지 않아도 정부조사를 통해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두 단계가 남아 있는데, 이변이 없는 한 올 해 안에 해당 법안이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믿는다.

김진표 의원은 인터뷰 내내 열정적인 모습을 보였다.(사진=최동욱 객원기자)
김진표 의원은 인터뷰 내내 열정적인 모습을 보였다.(사진=최동욱 객원기자)

최근 한일관계 악화 등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순탄치 않다. 이럴 때 정부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우리 국민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 지 조언이 있다면

- 일본이 대한민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킨 것은 결코 즉흥적인 판단이 아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즉각 규제완화부터 자금 직접지원 등 다방면에 걸쳐 기업 살리기에 나섰다. 국민들도 정부의 이런 방향에 대해 지지를 보냈으면 한다. 한·일 관계가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가 고속성장과 외형확장을 하면서 놓치고 있었던 소재·부품 장비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반드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김진표 국회의원’은 국방 뿐 아니라 사실, 경제통으로도 알려져 있다. 수원을 비롯한 경기도의 거시경제, 어떻게 바라보는가

- 수원은 물론 경기도 역시 삼성과 하이닉스로 대표되는 반도체 기업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 이 때문에 최근 반도체로 닥친 위기에 의해 경제 전망이 어둡고 세수 감소가 불가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럴수록 우리는 내수시장을 강화하고 기술혁신형 벤처기업의 육성을 통해 우리 사회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특히 수원의 경우 군공항 이전에 대비하고 서울대 농과대학 부지, 농촌진흥청 부지를 활용해  ICT,  바이오 기업들이 들어서는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이야 말로 수원과 경기도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국회의원으로서 현재까지 수많은 입법 활동을 해 온 걸로 안다. 가장 의미 있었던 세 가지를 꼽는다면

- 우선 수원고법과 수원가정법원 설치를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생각난다. 2012년 6월 수원고법과 수원가정법원 설치를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올해 수원고법과 수원고검이 문을 열게 됐다.
둘째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꼽고 싶다. 이 개정안은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후 30일 이내에 국무총리실 산하에 중립적인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전후보지 선정에 대한 찬반을 묻기 위해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이와 함께 여러 장치를 통해 군공항 이전사업의 투명성을 높였다.
올해 8월에 발의한 일명 ‘에듀테크 산업 지원법(이러닝 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의미가 있다. 에듀테크를 이러닝에 포함시키고,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술을 우수 에듀테크 기술로 인증할 수 있게 해 에듀테크 기술 개발을 촉진하도록 했다.

김 의원이 수원일보 취재진의 질문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사진=최동욱 객원기자)
김 의원이 수원일보 취재진의 질문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사진=최동욱 객원기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다. 다시 한 번 도전할 거라 기대되는데, 이에 임하는 각오는

- 개인적으로 정부 공무원을 거쳐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를 역임하고 4선 의원을 하는 등 그동안 너무나도 큰 사랑을 국민들께 받았다. 그래서 남은 인생의 목표는 어떻게 제가 받은 사랑을 지역주민들께 돌려드리느냐 하는 것이다. 만약 운 좋게도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를 비롯해 제가 추진해왔던 일들을 잘 마무리 짓고 싶다. 주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그분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 법안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정치인 김진표, 인간 김진표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 사실 정치인이든 평범한 인간 김진표이든 언제 어디서나 주어진 여건에서 항상 최선을 다한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정치인으로서의 김진표로서는 철학이 하나 있는데, 공직자는 당장 눈앞의 유불리에 따라서 선택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선택의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과연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해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눈앞의 이익만 추구했다면 정치인 김진표는 아마 진작 사라졌을 것이다.

김 의원이 수원일보 창간30주년 축전을 쓰고 있는 모습.(사진=최동욱 객원기자)
김 의원이 수원일보 창간30주년 축전을 쓰고 있는 모습.(사진=최동욱 객원기자)

끝으로, 지역민들에게 할 말이 있다면

- 저는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서 민주당 소재·부품·장비·인력 발전 특별위원회의 반장을 맡아 일본 의회와 우리 중소기업 현장을 발로 뛰어다니며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우선으로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 민생을 해결하고 활력 있는 경제를 통해 지역주민들을 넉넉하게 보듬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서로에게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김진표 국회의원의 수원일보 창간30주년 축하메세지.
김진표 국회의원의 수원일보 창간30주년 축하메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