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실상 부도 상태", 지난해 이미 예고 됐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직후에야 보고받았다"고 밝힌 경기도의 재정 문제는 이미 지난해 2026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복지예산 삭감’ 논란으로 나타났었다. 당시 경기도가 재원 부족을 이유로 일부 사업비를 본예산에 모두 반영하지 못하면서 정치권의 반발도 이어졌다.

10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해 2026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사회복지·여성 분야를 중심으로 대규모 감액을 시도했다. 감액 규모는 총 326개 사업, 약 4465억원에 달했다.

추 지사는 지난 5일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하며 민선 8기의 '9개월짜리 예산'을 주요 근거로 들면서 "취임 직후에야 이 중대한 사실과 구체적인 재정 실상을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는 여덟 달 전 도의회에서 이미 정면으로 다뤄졌다.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와 어린이집 유아급식비, 누리과정 운영지원, 청년기본소득,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등이 포함됐으며 일부 사업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정치권은 반발했다.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만안)은 경기도에 삭감된 복지예산의 복구를 요구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측도 감액된 민생예산의 복원을 요구하며 백현종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삭발과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경기도도 당시 재원 부족을 예산 삭감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고영인 당시 경제부지사는 국비사업 증가에 따라 경기도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도비가 3049억원에 달해 자체사업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료와 보육교직원 인건비, 부모급여, 아동수당, 생계급여 등 중앙정부 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비 부담이 늘었다는 설명이었다.

당시 ‘감액’으로 알려진 사업 가운데 일부는 사업 자체를 축소한 것이 아니라 추경을 전제로 연간 필요액 중 일부만 본예산에 우선 편성한 것이었다는 게 민선 8기 측의 주장이다.

이들은 “일부러 삭감한 게 아니라 추경을 두 번, 세 번 하니까 6개월이나 9개월 정도까지 편성하고 나머지는 추경 때 증액해 지출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연간 필요액을 모두 담지 못한 데 대해서는 “1년치를 담아야 하는데 (세입 부족으로 인해) 1년치를 못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기도는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일부 사업비를 예산 심의와 추경 과정에서 추가 편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고영인 당시 경제부지사도 복지단체 및 도의회 등과 협의해 필수 복지예산을 예산 심의와 추경 과정에서 보완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재정운용을 둘러싼 문제는 당시 도의회 회의록에도 등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한슬 경기도의원(국힘·비례)은 지난해 관련 회의록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새로 빌려 기존 빚을 상환하는 문제나 기금에서 여기저기 빌려주면서 실제로 쓸 수 있는 가용금액이 적어진다는 지적 등이 작년도 계획안 회의록에 다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