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풍(女風)의 중심이었던 백혜련 후보가 제20대 총선 수원 을 선거구에 출마했다. 백 후보는 '정의의 검사'라 불리던 때 모습처럼 선거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백 후보와의 일문일답이다.
- 입북동-고색동-농진청부지 연결 '청년문화벨트' 구축 통해 서수원 지역 발전
- 청년문제, 가족 내 아동 학대 개선을 위한 법안 발의 및 시스템 구축으로 해결
- 검찰개혁은 인생의 최종 목표… '정의는 느리지만 반드시 온다'
Q. 최근 발생한 '원영이 사건'을 포함해 가정 내 아동 학대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아동 학대 특례법 등 다양한 대책이 있지만 아동학대 사건은 계속 증가했다. 아동 학대 사건을 방지, 조기발견하기 위한 후보만의 대책은 무엇인가?
A. 아동학대의 문제는 전적으로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다. 저도 두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그런 사건을 접할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프다.
장기결석 아이들에 대한 사회 공동체의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학교와 같은 공공기관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하다.
예컨대 2일 이상 무단결석하는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가정방문을 통해서 아이와 연락을 취할 것을 의무화해야 하며 동사무소, 구청, 경찰의 원스톱 아동 안전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피해아동들의 보호와 치료를 통해 피해아동들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국가가 모든 것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Q. 기획재정부에서 신수원선에 대한 심층 분석을 의뢰하며 기본 설계부터 무기한 중단된 상태이다. 노선 변경과 역사 추가로 인한 사업성 저하가 우려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A. 기본계획대로 추진은 하되 불필요한 비용지출항목은 줄이면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수원선 사업은 기본계획이 설립되기 전에 국토교통부가 이미 KDI(한국개발연구원)에 사업의 효율성 조사를 맡겨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작한 것이다.
당시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이용객이 약 8000명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기도 했다. 국회의원이 되어 국토교통부ㆍ기획재정부ㆍ수원시청등 유관기관들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사업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Q, 제19대 국회에서 청년의원이 발의한 18개 법안 중 처리된 것은 단 하나이고 나머지는 계류 중이거나 폐기됐다. 이번 제20대 총선에서도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들이 많다. 지난 국회의 전철을 밟지 않으며 근본적인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A. 정치인들이 의지를 갖고 접근해야 하는데, 말로는 청년을 위한다고 하지만 뒤로 가서는 정치인들 스스로가 갑질이나 열정페이를 강요한 경우가 19대 국회에서 많았다.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을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저지른 경우가 많았다.
이제 20대 국회에서는 이런 관행이나 만행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저는 23일 국회의원 갑질을 뿌리뽑기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엄중한 처벌을 수반한 법개정을 할 것이다.
의지와 진정성만 있다면 바꿀 수 있다. 이런한 관점에서 청년 문제도 접근해야 한다. 청년 문제의 핵심은 취업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좋은 일자리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우선 대기업의 취업문을 더욱 확장시키도록 해야 한다. 사내유보금은 수조원을 쌓아두면서 인재를 등한시하고 외면해서는 글로벌 경쟁력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
또한, 고용시장의 80%를 차지하는 중견·중소기업이 매력적인 직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열악한 월급과 사내복지제도로 청년들이 선뜻 채용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 청년들을 합당하게 대우해주는 회사에 대해 규제는 풀어주고, 국가 보조금 지원 제도를 통해 청년창업을 지원토록 하는 법안을 만들겠다.
지역차원에서는 서수원의 입북동-고색동-농진청부지를 연결하는 '청년문화벨트'를 구축할 것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빠르고 간단하게 창업지원 프로세스를 제공받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열어줄 것이다.
Q, 살면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과 책 한권을 소개 한다면.
A.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었던 알비 삭스의 일생을 다룬 블루드레스라는 책을 재미있게 봤다. 알비 삭스는 국민의 자유를 억압받은 사람들을 변호하는데 일생을 바쳤다.
보편의 가치인 자유와 인권을 지키고 부당한 독재정부에 항거한 정신으로부터 깊은 영감을 받았다. 시대에 어두움이 가라앉은 지금과 같은 시기에 많은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Q, 얼마전 이세돌 9단 vs 알파고(인공지능)의 바둑 대결이 화제였다. 이를 보고 ‘정치도 알파고에게 맡겨보자’는 의견까지 나왔다. 정치를 알파고에게 맡긴다면 어떠한 세상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가?
A. 알파고는 몇 십만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를 모두 파악하여 결정을 한다고 한다. 알파고에 정치를 맡겨보자고 생각하는 이유도 그러한 스마트한 정치를 기대하는 열망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진짜 정치는 이상을 현실화 시키는 실천에 대한 의지다.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명석한 아이디어가 있다 하더라도 결과로 만들어 낼 수 없다면 공염불이 되는 것이다. 말만 앞서지 않고 실천하는 정치인이 되려한다.
Q, 영화 귀향을 관람했다면 어떠한 점을 느꼈나? 작년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나?
A. 지난 한일 위안부 합의를 보면서 우리 정부가 과연 국민을 보호하고 역사를 지키려고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합의는 합의가 아니다.
정부가 올바른 역사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며 대다수의 국민이 반대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였는데, 막상 정부의 위안부 합의 내용을 보면 올바른 역사가 아니라 역사를 우리 정부 스스로 왜곡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바꿔야 한다. 역사를 왜곡하려는 행위를 막아야 한다. 위안부 할머니가 인정할 수 있는 합의를 도출해 내야 한다.
Q, 정치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을거라 생각하는가?
A. 정치를 하지 않았다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는 의뢰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변호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제 남편이 수원지역에서 20여년간 시민사회 운동을 하고 있다. 저 역시 풀뿌리 시민운동 등을 하면서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한 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Q, 수원 을 선거구를 다니면서 가장 인상깊었던 곳 혹은 사람이 있나? 있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A. 호매실 상가에 인사를 드리러 갔었을 때이다. 상가내부에 들어갔다가 나왔더니 중년의 여성분께서 인사하고 싶어 기다렸다며 반갑게 맞아주셨다.
나중에 알고 보니 추운 날씨에 떠시면서 거의 1시간을 기다리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고마운 지지자분을 만나면 정말 힘이 나고, 반드시 당선되어 기대에 보답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Q. 이번 선거에 출마하며 검찰 개혁을 이루고 싶다고 밝혔다. 임기 동안 어떻게 실천할지 구상이 있나?
A. 저는 이명박 정부에서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편향되는 모습을 비판하고 검찰에서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은 제 인생의 최종 목표이기도 하다. 검찰문제의 핵심은 지나치게 집중된 권한을 검찰이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검사의 재량에 따라 기소를 독점하고 있다. 선진국 각 사례를 검토해 보아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검찰조직은 찾기가 어렵다. 이를 나누는 것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민주적인 통제가 될 수 있도록 견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기소 여부에 대한 대배심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의는 느리지만 반드시 온다'는 격언이 있다. 검찰이 정의로운 조직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Q. 일여다야 구도로 인해 새누리당 후보가 우세할 거란 예측이 있다. 특히 수원은 제20대 총선의 격전지로 꼽히는 지역이 많다. 야권 연대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나?
A. 정부여당의 독선과 독주, 경제위기를 막아야 한다는 것에는 모든 야당이 동의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야권 단일화는 필수이다. 야권의 분열로 집권여당의 독선과 독주를 막지 못하고 경제가 파탄나는 것을 보고만 있다면 야당은 그 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
더 이상 국민에게 그 고통을 전가해서는 안된다.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야권 연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Q, 마지막으로 선거구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서수원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철저하게 소외되었습니다. 기존의 많은 정치인들이 달콤한 공약들로 선거 때마다 유권자를 유혹하였지만 당선되고 나서는 모른척하기 십상이었습니다. 실천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생동안 의지하나로 살아왔습니다. 불의한 독재에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로 민주화운동을 하였고, 검사가 되어 사회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로 만삭의 몸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검찰을 장악하려 하는 정부여당에 맞서겠다는 의지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백마디 말보다 실천하겠습니다! 서수원을 반드시 모든 사람이 살고 싶어 하는 신도시로 만들겠습니다!
※ 프로필
▲ 출생. 1967년 2월 17일
▲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사회학과 졸업
▲ (전)수원지방검찰청 검사
▲ (현)노무현재단 기획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