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약속은 임대아파트 세입자와 전월세 세입자, 1인 가구 등 주거 형태별 맞춤형 정책대안으로 구성돼 있다.
첫째 박후보는 광교 LH임대주택을 포함한 전국 10만 6천 채(수원시 1만 518채 포함)의 임대주택 임대료를 낮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에 따르면, 지난해 부터 광교 LH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임대료 관련 의견을 청취한 이후 대안 마련을 고심하던 중, 국토부가 발표했던 LH임대주택 임대료 경감 대책(2015.4 <서민주거비 완화방안>)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정책의 수혜를 받아야 할 전체 64만 가구 중 무려 10만 6천여 가구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 주거복지 공약으로 박 후보는 전월세 세입자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 공약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지금의 전세난이 구조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가계부채가 1100조원을 넘어선 상태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실현 가능한 해법"이라며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해 주택소유자와 세입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한 전월세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석 후보는 세 번째 공약으로 합리적인 전월세 임대료 산정을 위해 공정임대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주택가격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있는 것처럼 주택 전월세 가격의 기준이 되는 공정임대료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임대료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임대료'로서 영국이나 독일 등 유럽국가는 물론이고 미국 뉴욕에서도 도입된 바 있다고 박 후보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박원석 후보는 지난 4월에 공정임대료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관련 단체나 전문가들로부터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으로 평가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네 번째 주거복지 공약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혜택으로, 박원석 후보는 전월세 세액공제 확대와 이사비 공제 신설을 약속했다.
박원석 후보는 다섯 번째 주거복지 공약으로 1인 가구를 위한 저리의 공공 월세보증금 대출을 약속했다.
박 후보는 "현재는 공공전세자금 대출은 있지만 월세보증금에 대한 대출은 없는 상황이어서 상당수가 월세로 살아가고 있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 1인 가구와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대책이 미흡했다"며 "공공월세보증금대출은 실효성 있는 청년주거복지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여섯 번 째 주거복지 공약으로 1인 가구를 위한 소형임대주택과 대학생들을 위한 공공기숙사, 어르신들을 위한 실버주택 등 최근의 가구구성 변화와 주택수요를 감안한 맞춤형 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후보는 지난 25일 보도된 경기지역 한 일간지 기사에 '박원석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후보의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박원석 후보는 정의당과 박 후보는 야권연대 협상 과정에서나 그 이후에도 당 차원은 물론 후보 차원에서도 박광온 후보의 사퇴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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