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미경 후보가 제 20대 총선 수원 무 선거구에 출마했다. 정미경 후보는 수원지검 검사, 정치인으로서 오랜기간 수원에서 활동해왔다. 다음은 정 후보와의 일문일답이다.
- 수원 비행장 이전 대체부지 선정에 국방부 예산·용역 편성 지원하며 실천
- 8년간 땅 밟기를 하며 진짜 수원사람이 되려 노력
- '청년 취업 아카데미' 전국 확대 등 지역내 기업과 청년 연결 방안 모색
Q. 일여다야 구도로 인해 새누리당 후보가 우세할 거란 예측이 있다. 특히 수원은 제20대 총선의 격전지로 꼽히는 지역이 많다. 야권 연대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A. 야당은 선거 때마다 늘 야권연대 카드를 꺼낸다. 처음에는 연대 안한다고 했다가 선거가 임박하면 말을 바꾼다. 그동안 보여준 모습을 보면 연대라기보다는 거의 야합 수준이 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국민들께서, 주민들께서 다 아시리라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야권 연대 자체가 유리하다, 불리하다고 평가하긴 어렵다고 본다.
Q, 최근 발생한 '원영이 사건'을 포함해 가정 내 아동 학대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아동 학대 특례법 등 다양한 대책이 있지만 아동학대 사건은 계속 증가해왔다. 아동 학대 사건 방지, 조기발견하기 위한 후보만의 대책은 무엇인가?
A. 최근 밝혀진 아동 학대 문제는 장기결석과 미취학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지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사회적 무관심으로 영원히 묻힐 뻔 했던 사건들이다.
지속적으로 전수조사를 하는 한편 취학 연령에 다다르지 않은 유아들과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은 유아들에 대한 관리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모가 되기 위한 책임과 올바른 양육법을 배울 수 있도록 범국민적인 교육도 필요하다.
제20대 국회에 입성할 경우 1호로 발의할 법안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혹은 '(가칭)아동학대방지 특별법 제정안'이다. 19대 국회에서 아동학대범죄 특례법이 통과됐으나 최근 잇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아동학대자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적극적인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도 중점을 두고 학대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Q. 기획재정부에서 신수원선에 대한 심층 분석을 의뢰하며 기본 설계부터 무기한 중단된 상태이다. 노선 변경과 역사 추가로 인한 사업성 저하가 우려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A.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사업(신수원선)은 재개될 것이다. 최근에 기획재정부로부터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사업 조치결과 및 향후계획'을 제출받았다.
이에 따르면 기재부는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사업은 2016년 1월부터 사업노선, 정거장, 공사기간, 사업비 등에 대해 관계 기관 협의 진행 중"이며 "해당 사업 기본계획이 조속히 확정되도록 최대한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서면 답변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을 맡고 있는 저는 그 동안 국회 예결위 회의와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사업의 추진과 수원 명성교회사거리(권곡사거리)에 정차역 신설을 요구해왔다.
제20대 총선 주요공약으로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사업의 신속 추진'과 함께 '명성교회사거리(권곡사거리) 역 신설'을 발표했다.
2014년 재보선으로 19대 국회에 들어와 멈춰버렸던 광교~호매실 복선전철사업에 대해서 민자조사를 다시 착수시켰듯이, 인덕원~수원 복선전철도 신속히 추진하고 정차역도 만들어 내겠다.
총선이 끝나는대로 국회 예결위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수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와 세부적인 협의에 나서겠다.
Q, 제19대 국회에서 청년의원이 발의한 18개 법안 중 처리된 것은 단 하나이고 나머지는 계류 중이거나 폐기됐다. 이번 제20대 총선에서도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들이 많다. 지난 국회의 전철을 밟지 않으며 근본적인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A. 청년은 우리의 미래이자 경제의 중심축이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갖지 못하고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나라는 미래가 어둡다. 절박한 상황에서도 야당은 경제 활성화 관련 법을 마치 악(惡)인 것처럼 국회 통과를 가로막고 국정을 마비시켰다.
야당의 '몽니부리기'로 크라우드펀딩법은 755일, 주택3법은 831일, 관광진흥법은 1151일만에야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늦은 통과였지만 관광진흥법으로 향후 2년 간 15,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크라우드펀딩법은 불과 두 달만에 47개 기업이 1,500여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있다고 한다.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늘어나고 창업, 벤처기업가들도 손쉽게 자금을 모집할 수 있게 되었다. 청년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청년 희망 아카데미'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우리 지역에 유치해서 지역 내 기업과 청년들 간 일자리를 연결할 계획을 갖고 있다.
Q, 수원 군공항 사업을 위해서는 이전 부지 선정이 먼저 결정 되어야한다. 이 과정이 지연되면 이후 사업 전체에 차질을 빚는다. 해당 지역의 동의가 필요하기에 선정이 쉽지 않을 수 전망이 있는데 이전 부지 선정 중 발생할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A. 지난 18대 국회에서 야간에 국방대학원을 다니고, 국회 국방위원이 되어 30년간 숙원이었던 수원 비상활주로 고도제한을 풀어냈다.
2014년 7.30 재보선으로 국회에 다시 들어와서 국방위원이 되어 멈춰있던 수원비행장 이전을 다시 가동하게 하고, 마침내 작년 6월4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수원비행장 이전 최종 승인을 받아 냈다. 2011년 말 국방위원으로서 국방부로 하여금 수원비행장 이전부지를 찾도록 연구용역을 착수시켜서 복수의 이전부지를 찾은 것이 결정적이었다.
그러나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광주와 대구 같은 지역의 비행장들도 이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진행이 요원하다.
반면 수원비행장은 유일하게 국방부 승인을 받았고, 유일하게 이전부지를 복수로 찾아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같은 상황이어도 누가 맡아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이전 예비후보지를 여러 곳 찾아냈고, 이제 이중에서 한곳을 선정해서 이전 사업을 실질적으로 이뤄낼 수 있어야 한다. 이번에 당선되면 국회 국방위원장이 될 수 있다.
이전부지 선정 작업에 대한 복안은 이미 실무진 차원에서 수차례에 걸쳐 국방부와 협의를 해놨다. 선거기간이라 악용될 우려가 있어, 당선 후 구체적인 로드맵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
Q, 얼마 전 이세돌 9단 vs 알파고(인공지능)의 바둑 대결이 화제였다. 이를 보고 '정치도 알파고에게 맡겨보자.'는 의견까지 나왔다. 정치를 알파고에게 맡긴다면 어떠한 세상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가?
A. 정치를 알파고에게 맡겨보자는 이야기가 나온 배경에는 기성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이 컸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현실에 대한 불만의 표출도 있을 것이다.
우선 정치권이 반성해야 된다. 정당의 이익과 계파의 이익이 국민의 이익을 가려서는 안 된다.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일해야 한다.
선거 때가 되면 너도나도 달콤한 공약을 가지고 나온다. 문제는 공약이 아니라 공약을 실천할 사람이다. 그 사람이 정말, 진정으로 얼마나 믿을 수 사람인지, 그 사람이 여태까지 살아온 게 얼마나 진실 되었는지, 그 사람이 진짜 행동으로 보여주는지, 그리고 문제해결 능력이 있는지 분별해서 뽑아야 한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정치가 다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Q, 영화 귀향을 봤다면 어떠한 점을 느꼈나? 작년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후보는 어떤 입장인가?
A. 영화 귀향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생각하면 죄송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이 앞선다. 한일 위안부 합의만으로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해결해야할 일이 많다.
일본이 어떤 배상이나 사죄를 하더라도 할머니들의 깊은 상처를 달랠 수 없을 것이다. 할머니들의 아픈 상처는 우리 국민과 정부가 따뜻한 사랑으로 보듬어 드려야 한다.
동시에 정부는 할머니들과 국민이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Q. 본인이 생각하는 강점, 약점은 무엇인가?
A. 문제 해결능력이 나의 강점이다. 이유는 열정과 실행력이 강하기 때문인데 종종 열정이 많으면 실행력이 떨어지거나 실행력이 많으면 열정이 떨어지는 박자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 다행이 열정이 많은 사람인데도 실행력을 갖고 있다. 예전에 검사로 있던 시절 해결사로 불렸다. 수원 비상활주로 문제를 포함한 지역 현안도 이런 해결능력 덕택에 가능했다.
처음에 선거에 나왔을 때, 수원에서 태어나지 않았다고 나에게 수원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분들이 많았다. 그래서 수원사람이 되기로 결심했다. 8년 간 땅밟기를 엄청나게 했다. 운동화를 신고 계속 땅밟기를 했다. 땅을 밟으면서 만난 분들과 손을 잡으며 마음을 나눴다. 그러면 수원사람이 될 거라고 믿었다.
공교롭게도 2012년에 공천은 못 받았지만 그때 깨달았다. 완전한 수원사람이 됐다는 것을. 서울에서 낙하산인사가 오니까 저는 수원사람이고 그분은 낙하산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리고 2014년 재보궐 선거에서 주민들이 압도적으로 당선을 시켜주었다. 그런 높은 득표율은 전무후무할거다. 주민들이 나를 진짜 수원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
Q. 권선지역에서 새로 신설된 무 선거구에 출마했다. 행정, 생활권이 서로 다른 지역이 묶여있는데 이전에 치른 선거와 다른 점이 있는가?
A. 수원무 선거구는 세류1,2,3동과 권선1,2동 곡선동, 영통2동, 태장동(망포동, 신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동마다 각각 색깔이 다르다. 그래서 주민들아 원하는 바람이 다 다르다. 서커스의 접시돌리기처럼 실수 없이 모두 해결해 내야 한다. 접시들이 잘 돌아가는 것은 단순히 부지런하다고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늘 고민해야 한다.
가장 큰 현안은 앞서 말씀드린 수원비행장 이전이다. 그리고 교통편의 문제도 있다. 지하철역도 만들어야 한다. 학교에 체육관이 없는 곳에 체육관을 만들어야 한다. 아파트가 많은 곳에는 녹지 시설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 교육, 문화, 체육, 복지 시설도 많이 만들어야 한다.
Q, 마지막으로 선거구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우리 주민들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주민들께서 정치인들이 거짓말 많이 한다고. 정치인들이 맨날 비행장 이전한다고 말로만 떠들면서 실제로는 하지도 않았다는 말씀을 너무나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2008년도에 당선돼서 이 문제해결을 위해 야간에 국방대학원에 다녔습니다.
쉬운 것부터 먼저 하자,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비상활주로 고도제한 먼저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원비행장 이전하기 위해서 핵심이 뭘까 고민했습니다.
대체부지를 찾지 않고는 절대로 이전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대체부지 찾기 위해서 국방부를 통해서 용역을 주고 예산을 따다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전부지가 10군데 정도 나왔습니다. 이제 그 마무리작업을 반드시 제가 하고 싶습니다. 제 손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제 손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 프로필
▲ 출생. 1965년 8월 14일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전)수원지방검찰청 검사
▲ 제18, 19대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