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용석 후보가 제20대 총선 무 선거구에 출마했다. 김 후보는 극동대학교에서 10년간 교직에 있으며 정치권에 대한 학생들의 열망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했다. 다음은 김후보와의 일문일답이다.
- 국민의 당은 정당 선택권 넓혀드리는 것, 정치 공학적 야권 연대는 반대
- N포 세대라고 자조하는 청년들에게 희망 줄 수 있는 정치할 것
- 6·10 항쟁 참여 등 시대 상황에 맞게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
Q. 일여다야 구도로 인해 새누리당 후보가 우세할 거란 예측이 있다. 특히 수원은 제20대 총선의 격전지로 꼽히는 지역이 많다. 야권 연대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나?
A.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 역할을 다했다면 다른 야당이 후보를 내더라도 새누리당 후보를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하지 못한다면 응당 국민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다. 국민의당은 국민여러분에게 정당의 선택권을 넓혀드리는 것이 이번 선거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야권 연대는 국민의 주권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줄이는 것이다. 그럼에도 제 1야당으로써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더불어민주당이 야권연대를 주장한다면 몰염치한 짓으로 동의할 수 없다. 따라서 정치공학적인 야권연대는 반대한다.
Q, 최근 발생한 '원영이 사건'을 포함해 가정 내 아동 학대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아동 학대 특례법 등 다양한 대책이 있지만 아동학대 사건은 계속 증가해왔다. 아동 학대 사건 방지, 조기발견하기 위한 후보만의 대책은 무엇인가?
A. 경제발전의 풍요로움 속에 대세를 이룬 핵가족시대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혼과 경제적 파탄 등의 증가로 결손가정의 아이들이 증가하고 급기야는 아동학대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아동학대특례법이 있기는 하지만 가정 내에서 자행되는 아동학대 행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아동학대 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이 모두 나서야 한다.
먼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학부모들에게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의무교육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역시 교육연수 등을 정례화 하여 신고의식을 함양하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에 필요한 제도적 보완과 예산을 증액하도록 노력하겠다.
Q. 기획재정부에서 신수원선에 대한 심층 분석을 의뢰하며 기본 설계부터 무기한 중단된 상태이다. 노선 변경과 역사 추가로 인한 사업성 저하가 우려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A. 신수원선은 최초 수원시민들의 교통수요에 의해 결정된 정책이 아니라 의왕시민들의 요구로 시작되었다. 비용편익 분석에 의하면 경제적 효과가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신수원선이 개통된다면 수원시민의 교통편의와 지역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는 지자체의 노선 변경과 주민들의 역사 추가 요구가 합리적이라고 한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 조기 완공을 목표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저속철에 의한 사업성 저하 문제라면 급행을 편성·운영하면 해결할 수 있다.
Q, 제19대 국회에서 청년의원이 발의한 18개 법안 중 처리된 것은 단 하나이고 나머지는 계류 중이거나 폐기됐다. 이번 제20대 총선에서도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들이 많다. 지난 국회의 전철을 밟지 않으며 근본적인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A. 지난 2월 청년실업률이 최고조에 달할 정도로 청년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 저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대학원을 졸업한 아들이 취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년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이유는 이명박, 박근혜정부가 대기업 중심의 친자본주의 정책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턴제 등 청년일자리를 위한 각종 정책에 수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 공공기관은 물론 사기업까지 청년의 의무고용할당제를 늘려나가는 한편, 후납제 청년구직수당제를 도입하여 취업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Q, 수원 군공항 사업을 위해서는 이전 부지 선정이 먼저 결정 되어야한다. 이 과정이 지연되면 이후 사업 전체에 차질을 빚는다. 해당 지역의 동의가 필요하기에 선정이 쉽지 않을 수 전망이 있는데 이전 부지 선정 중 발생할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A. 수원 군 공항은 한국전쟁 이후 공군의 최전방부대로써 영공방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따라서 종전부지를 대체할 부지는 최소한 현재의 수원 군 공항과 같은 위도 내지는 북쪽에 위치해야 한다.
우선은 이러한 위치에 있는 부지를 찾아야 하고 소음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능하면 도회지와 떨어진 장소를 물색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화성시 탄도방조제와 시화방조제 사이에 있는 간척지를 고려할 수 있겠으나 민간 항공기와 공역이 겹치는 문제가 있다. 대체 부지를 제공하는 지자체에게는 수원의 스마트폴리스 개발에서 얻어지는 수익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
Q, 살면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과 책 한권을 소개한다면.
A. 고(故) 박정희대통령이 설립한 금오공고를 졸업, 기술부사관으로 5년을 복무했다. 70~80년대 산업화시대에 군 현대화에 기여하였고, 대학시절에는 경희대학교 부총학생회장으로 6·10항쟁 등 민주화 운동에 기여했다. 92년 와세다대학원 시절에는 당시 모리 요시로 자민당 정조회장의 "재일 한국 근로자 폄하발언"에 항거하는 집회를 주도했다. 이처럼 시대상황에 맞춰 제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했던 것은 백범 김구 선생의 저서 '백범일지'의 영향이 컸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목숨을 던지며 독립운동을 했던 김구 선생님의 일생을 보면서 개인의 영달보다는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해왔다.
Q, 얼마 전 이세돌 9단 vs 알파고(인공지능)의 바둑 대결이 화제였다. 이를 보고 '정치도 알파고에게 맡겨보자.'는 의견까지 나왔다. 정치를 알파고에게 맡긴다면 어떠한 세상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가?
A. 알파고처럼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수백 개의 직업이 없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행인지 불행인지 알 수는 없으나 아직은 알파고가 정치를 대신할 수는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워낙 변화무쌍한 것이 정치이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국민들의 의견을 종합,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또한 정치이므로 알파고가 정치를 대신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여당은 대통령만 바라보고 야당은 정부여당을 견제하기보다는 편협한 낡은 패권정치만을 추구한다면 언젠가는 알파고에게 정치를 맡기자는 여론이 비등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국민의당은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거수기에 불과한 여당과 제 구실을 못하는 제1야당이 더 이상 당리당략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을 위한 생산적인 국회가 되도록 국민이 편에 서서 제 역할을 다할 것이다.
Q, 영화 귀향을 봤다면 어떠한 점을 느꼈나? 작년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후보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나?
A. 1992년 일본 자민당 모리 요시로 정조회장이 와세다대학교 강연에서 "재일 한국근로자 군사행동 위험"이라고 발언한 적이 있다. 와세다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당시 한국유학생들을 모아 모리가 망언한 강당 앞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한 적이 있다.
그 후 일본의 수상이 된 모리 요시로는 퇴임 후 우리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았다. 외교가 국가 이익을 우선한다고 하지만 이 같은 일은 일반 국민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위안부 합의 역시 마찬가지이다. 위안부 합의는 이해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과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굴욕적 외교이다. 할머니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서는 협상을 파기하고 재협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 수원 무 선거구를 다니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곳 혹은 사람이 있나? 있다면 이유는 무엇안가?
A. 2013년 영통에 소재하고 있는 우일운수에서 3개월간 택시기사로 근무한 적이 있다. 수원시 무선거구 내에서 밤늦게 택시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손님은 곡선동 주민이며, 주로 젊은이들이다. 야근하고 밤늦게 퇴근하는 근로자들도 있지만, 시내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후 퇴근하는 대학생들도 없지 않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며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젊은이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부모님께는 삼성전자 협력사에 취업했다고 속이고 곡선동 원룸에서 자취를 하며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청년이었다. 헬조선의 N포세대라 자조하던 그 청년이 지금은 부모님께 떳떳한 아들로 생활하고 있기를 기대한다.
Q, 정치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가?
A. 어릴 때부터 축구를 좋아했고 초, 중, 고까지 학교를 대표할 만큼 실력이 있었다. 경희대학교 재학시절에는 행글라이딩 동아리를 처음 만들어 창립회장으로 활동할 정도로 여러 방면의 스포츠를 좋아한다. 와세다대학교 정치학 대학원 중퇴 후 귀국하여 이석현의원의 입법보좌관으로 처음 직장생활을 시작했다. 정치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스포츠 용품 제조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Q. 본인이 생각하는 강점, 약점은 무엇인가?
A. 군 장학생으로 고등학교를 마치고 부사관으로 만 5년을 복무한 후 사회로 나왔다. 만학도로 대학에 진학하였고 일본 요미우리신문 근로장학생으로 새벽 4시에 신문을 돌리며 와세다대학교 대학원을 다녔다. 주어진 환경에 좌절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자는 신념이 강점이다.
약점은 정에 약하다는 것이다. 서민과 중산층의 어려움을 살펴볼 수 있는 점은 정치인으로서 장점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정에 치우치면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정치와 행정문화 중 고쳐나가야 할 부분이 온정주의, 지역주의라 할 수 있다. 정에 약한 점은 앞으로 고쳐나가야 할 과제이다.
Q. 무 선거구 후보 중 유일하게 현재 교직을 겸하고 있다. 학생들을 직접 만나며 청년 문제에 대해 고민할 시간이 더 많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학생들이 정치권에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A. 극동대학교에서 10년째 행정학을 강의하고 있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어려우니 학생들이 점차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 학생들이 정치권에 바라는 것은 말만 앞세우지 말고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다.
반값 등록금 불이행 등 학생들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이미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이다. 기성세대로서 늘 책임감을 느끼면서도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용기를 잃지 말고 도전하라는 것이다.
특히, 정치와 관련해서는 기성세대만을 탓하지만 말고 시민의식을 가지고 정치에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매 학기 강의 첫 시간에 학생들에게 "낙망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고 말씀하신 도산 안창호선생의 말씀을 소개하며 학생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있다.
Q, 마지막으로 선거구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수원시 무 선거구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신설된 국회의원 선거구입니다. 비교적 젊은 세대가 많이 거주하며 교육에 관심이 많은 영통과 비교적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며 노후생활 등 경제에 관심이 많은 권선이 함께 어우러진 선거구입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이해관계로 영통1동, 영통2동, 태장동으로 분구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다음 선거에서는 영통의 전통과 문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선거구가 재조정 되어야 합니다. 권선은 수원비행장을 이전, 지역 경제발전을 앞당기는 것이 최대 관심이자 현안입니다.
두 과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 영통의 교육과 권선의 경제가 함께 어우러져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당을 선택하시면 국민의 주권이 커진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시고, 4·13 선거에서는 3번 김용석을 꼭 선택해 주시기를 호소 드립니다.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프로필
▲ 출생. 1959년 12월 20일
▲ 경희대학교 정경대학 경영학과 졸업
▲ (전)국회정책 연구위원(2급)
▲ (현)극동대학교 겸임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