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인터뷰] 이찬열 "수원~인덕원 복선전철 꼭 이룰 것"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후보가 제20대 총선 갑 선거구에 출마했다. 이 후보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공약이행평가에서 공약대상을 수상했다. 다음은 이 후보와의 일문일답이다.

- 수원~인덕원 복선 전철 '국토교통위원장'에 도전해 반드시 이룰 것
- 교육시설 건립, SKC 소음 악취문제 등 공약 공모 통해 장안 구민 의견 반영
- 고용 정책, 고용의 질 높이는 상향평준화로 나아가야

Q. 일여다야 구도로 인해 새누리당 후보가 우세할 거란 예측이 있다. 특히 수원은 제20대 총선의 격전지로 꼽히는 지역이 많다. 야권 연대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A. 야권 연대는 원칙 있는 연대여야만 한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은 단지 누구를 반대하기 위한 정치권 중심의 정치공학적 연대가 아니라, 국민이 절실히 바라는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국회에서 법률로 뒷받침해줄 수 있는 국민 우선의 원칙 있는 연대를 바라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발전과 경세 살리기에 필요한 비전과 정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우라면 후보 단일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Q, 최근 발생한 '원영이 사건'을 포함해 가정 내 아동 학대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아동 학대 특례법 등 다양한 대책이 있지만 아동학대 사건은 계속 증가해왔다. 아동 학대 사건 방지, 조기발견하기 위한 후보만의 대책은 무엇인가?

A. 최근 아동학대와 관련한 끔찍한 소식이 줄을 잇고 있다. 학대는 훈육수준을 넘어선, 가정폭력에서 비롯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행위이다. 경찰은 물론 지자체, 교육 관련 기관이 손을 잡고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경찰의 힘만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근절하기엔 한계가 분명하다. 사회 각 분야의 유기적 협력과 참여가 절실한데 기존 협력치안의 개념을 확대한 '참여치안'을 통해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공동체 전체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아동을 지키고 보호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Q. 수원~인덕원 복선전철사업을 확정했다. 수원~인덕원 복선전철 사업은 이번 총선에서 수원 전체 선거구에서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A. 현재 기본계획수립은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협의만 남기고 있다. 작년 12월에 기획재정부가 변경된 노선과 추가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타당성재조사를 했던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고,이미 1월말에 제출된 상태이다.

이와 관련해서 아직도 정밀 조사 중이라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업이 중단됐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기회에 정확히 알려드리겠다.

기획재정부는 사업비를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협의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현상은 국책사업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는 이 사업 추진을 위해 303억원을 예산 수립했다. 작년 12월에 기본설계예산 70억원을 배정해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교부된 상태이다.

기본계획 고시가 되는 즉시 188억원의 기본설계사업과 동탄역 부근 지하 중첩구간 선공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참고로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사업은 저 혼자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다. 혼자만의 성과도 아니다. 오랫동안 안양의 새누리당 심재철의원, 의왕의 안상수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송호창의원, 수원의 저와 김진표·박광온 의원, 용인의 김민기 의원, 화성의 이원욱 의원 등 여야를 불문하고 합심하여 역할을 나눠서 노력해온 결과이다. 또한 각 지역의 주민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함께 노력을 해 주신 결과이다.

Q, 제19대 국회에서 청년의원이 발의한 18개 법안 중 처리된 것은 단 하나이고 나머지는 계류 중이거나 폐기됐다. 이번 제20대 총선에서도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들이 많다. 지난 국회의 전철을 밟지 않으며 근본적인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A. 청년문제해결을 위한 공약은 청년을 위한 정책이어야 한다. 청년을 값싼 노동력으로 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정책은 청년문제해결이 아니라 대기업독점강화법이 될 것이며 서민 목조르기 법이 될것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가지고 있다. 총선과 대선에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해주시면 반드시 청년을 위한 정책들을 실행시킬 것이다.

• 청년 일자리 4대 공약
- 청년 일자리 70만개 창출
- 취업활동 지원금 제공 및 “원스톱 패키지형 공공고용서비스” 제공
- 비정규직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
* ‘비정규직 사용부담금제’ 와 3동(同) 원칙 입법화
- 모태 펀드에 청년 계정 신설 등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

• 청년복지 3대 공약
- 성년 축하와 취업 장려를 위한 국민연금지원 제도 도입
- 쉐어하우스 임대주택 5만호 공급으로 주거 환경 개선
- 사병월급 월 30만원까지 인상 추진

• 청년 교육 3대 공약
- 저소득층 대학등록금에 대해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및 환급
- 지방 고졸생과 저소득계층 우대를 위한 대학 균형선발 의무화 추진
- 지방 고졸생과 저소득계층 우대를 위한 취업 균형선발 의무화 추진


Q.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개혁 4법' 처리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일반해고 조항 추가, 비정규직 기간 연장,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하는 것이 청년 고용 창출과 경제발전에 어떠한 식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는가?

A. 고용 유연성을 높여서 일자리를 하향평준화하자는 것은 그 방향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아버지 일자리를 빼앗어 아들에게 주겠다는 논리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은 절대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삶을 보호하는 장치이다. 이를 행정지침으로 무력화 시키고, 노동자에 대한 생사여탈과 고용 전반을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맡기는 일은 노동 기본권을 유린하는 일이다.

즉 나이든 노동자를 해고시켜 청년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발상이다. 청년고용창출과 경제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세대간 갈등만을 일으키고 노동력을 값싸게 이용하겠다는 잘못된 생각이다. 개혁은 하되 고용 안정성을 높여서 고용의 질을 높이는 상향평준화로 가야된다고 생각한다.

Q. 장안 주민들로부터 공약 공모를 했다. 주로 어떠한 공약들이 모였으며 선거일까지 3주 가량 남았는데 핵심 공약에 어떠한 식으로 반영할 계획인가?

A. 각 분야별로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었다. 기대 이상의 성과가 있었다. 주민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역시 수원~인덕원 복선전철이었다.

제가 유치했으니 책임지고 차질 없는 추진과 조기 착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의견이었다. 장안의 교통뿐만 아니라 장안의 경제 활성화가 달려 있는 문제라 어깨가 무겁다. 3선이 되면 야당 몫인 국토교통위원장에 도전하여 반드시 이루어내겠다 공약화 했다.

다음으로는 많은 학부모들로부터 교육관련 공약요청이 있었다. 장안의 교육열을 실감 했다. 초·중등학교 CRT 컴퓨터 교체, 공공도서관 건립, 다목적 체육관 건립등 다양한 목소리가 있었다. 예산확보 가능성과 부지등 세밀한 검토를 하여서 가능하다고 판단되서 공약으로 채택하여 발표했다.

또한 24시간 영 유아 보육시설 건립 공약 요구도 상당히 많았다. 맞벌이 부부의 고충이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실감했다. 그밖에 KT&G 제조창 이전부지를 친환경적으로 개발해달라는 의견, SKC 소음 악취문제 개선등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의견도 많이 제시하여 주었다.

모두 공약으로 선정되었다. 수원은 우리의 삶의 터전이다. 우리가 꿈꾸는 삶,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을 이루기 위해 공약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0순위 공약이다.

Q, 살면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과 책 한권을 소개 한다면.

A. 인물 : 아버지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앞에서는 엄했어도 뒤에서는 굉장히 인자하신 분이었다. 그리고 너무나 정직한 까닭에 늘 손해만 보시는 분이었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이웃들 사이에 신망이 높았다. 무려 27년간 이장을 맡으며 마을을 위해 봉사하신 이유였다.

5남매의 장남이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버지의 기대에 크게 부응하지는 못했다. 아버지께서는 출세한 아들보다는 늘 희생하고 헌신하는 아들을 원하셨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어려운 형편에서도 힘들게 일해 자식들을 가르쳤다. 덕분에 우리 5남매 모두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우리 동네에서 초등학교 졸업생 11명 가운데 중학교에 진학한 사람이 겨우 3명뿐이었다. 그 중에 한명이었다. 어떻게든 자식을 가르쳐서 나라와 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반듯한 인재로 키워야 한다는 아버지의 깊은 뜻이 있었기에 지금의 나 자신이 있다고 생각한다.

책: 권력의 조건

⌜권력의 조건(Team or rivals)⌟은 2013년도 아카데미 시상식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영화 ⌜링컨⌟의 원작으로, 하버드 대학에서 ‘대통령의 통치’를 가르치고 1995년 퓰리처상 역사부문을 수상했던 도리스 컨스 굿윈(Doris Kearns Goodwin)이 10년간의 저술 기간을 통해 미국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인 링컨을 ‘통합과 화해의 리더십’으로 재조명한 책이다.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준 책이다.

Q, 얼마 전 이세돌 9단 vs 알파고(인공지능)의 바둑 대결이 화제였다. 이를 보고 ‘정치도 알파고에게 맡겨보자.’는 의견까지 나왔다. 정치를 알파고에게 맡긴다면 어떠한 세상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가?

A. 알파고의 냉정한 계산력보다는 이세돌 9단이 보여준 따듯한 인간미가 정치에서는 훨씬 더 중요하며 필요한 자질이라고 생각한다. 행정이 머리로 하는 일이라면 정치는 가슴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기계가 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일이 있다면 그것은 정치가 될 것이다.

Q, 영화 귀향을 봤다면 어떠한 점을 느꼈나? 작년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후보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A. '귀향'을 보는 내내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수많은 소녀들의 인생과 인권이 일제에 의해 잔인하게 짓밟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한과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일본으로부터 아직까지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의 12·28 한일 위안부 합의는 일본의 만행에 오히려 면죄부를 부여해준 폭거라고 하겠다. 저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실추된 나라의 국격을 되살릴 수 있도록 일본과의 재협상을 반드시 관철시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발휘할 것이다.

Q, 수원 갑 선거구를 다니면서 가장 인상깊었던 곳 혹은 사람이 있나? 있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A. 경선 기간이었다. 지역구내 한 시장을 방문하여 상인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다가 점심시간을 놓쳐서 늦은 점심을 하기위해 조그마한 식당을 찾았다.
이따금씩 방문하는 시장이지만 처음 찾게 되는 식당이었습니다. 아주머니 한분이 일하고 있었는데 주인인 듯 했다. 인사를 하며 "요즘 장사 어떠세요?" 하며 물어보니 들고 있던 쟁반을 내려놓으면서 "이제 문 닫으려고요" 하며 남편이랑 식당하면서 아이 둘 키웠는데 이제 장사가 너무 안돼 그만 두려 한다며 한숨을 쉬었다.

부부가 같이 장사를 하다가 남편은 직장을 찾으러 나가고 아주머니 혼자 가게를 지키고 있다며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경기를 제발 살려 달라"는 말을 했다. 저는 그만 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라고 한마디를 한 후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

'우리 서민들이 희망을 잃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 무거웠다. '국민을 등 따습고 배부르게 하는 것이 정치'인데 라는 생각에 국회의원으로서 자책감마저 들었다. 그때 그 아주머니가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다. 정치인들이 해야만 하는 일들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해주었다.

Q, 정치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을거라 생각하는가?

A. 저에게 정치는 소명이고 운명이다. 정치는 화려한 이력을 앞세워 누구나 갑자기 뛰어들 수 있는 만만한 분야가 아니다. 오랜 준비와 노력을 거쳐야 시작할 수 있는 일이다. 정치인이야말로 진정한 전문직 종사자임을 국민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그 전에 정치인들 자신의 반성과 성찰은 반드시 필요할 덕목이다.

Q. 본인이 생각하는 강점, 약점은 무엇인가?

A. 한번 결심하면 반드시 이루어내는 고집이 있다. 고집을 좋은 말로 표현하면 뚝심, 추진력이라 할 수 있다. 수원~ 병점 전철 건설이 대표적인 예다. 2007년 3월 사업성 없음으로 종결된 사업을 수많은 토론회와 국토교통위원회로 국회 상임위를 옮겨가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교체 될 때마다 면담을 요청해가며 동탄까지 연장안을 만들어내서 ‘수원~인덕원 복합전철’ 기본계획 수립을 이루어냈고, 작년에는 163억의 예산을 확보해 냈다.

스스로 느끼는 큰 단점은 지나치게 상대방에게 솔직하다는 것이다. 잘못된 것은 바로 상대방에게 이야기 하곤 한다. 이 단점 때문에 간혹 상대방이 오해를 한다. 자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Q, 마지막으로 선거구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지난 6년 동안 장안구 주민 여러분들의 부름과 선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저의 일생일대의 큰 자부심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오만을 심판하고, 서민을 대변하는 건강한 야당, 정부여당 정치인보다 실행력 좋고 일 잘하는 야당 정치인의 힘을 보여주어 유권자들이 국가 운영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으로 인식되도록 만들겠습니다.


※ 프로필
▲ 출생. 1959년 7월 15일
▲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 석사 졸업
▲ 제18, 19대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