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인터뷰] 김재귀 "선심성 공약아닌 진짜 공약을 하겠다"

국민의당 김재귀 후보가 제20대 총선 수원 갑 선거구에 출마했다. 김 후보는 장안지역에서의 활동 경험을 토대로 준비된 계획을 실행에 옮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다음은 김 후보와의 일문일답이다.

- 전철사업 선심성 공약 아닌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설계안 제시 필요
- 장안지역 문제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제시할 것
- 청년 정치 학교 설립 등 확실한 지원 통해 젊은 정치 신인육성이 목표

Q. 일여다야 구도로 인해 새누리당 후보가 우세할 거란 예측이 있다. 특히 수원은 제20대 총선의 격전지로 꼽히는 지역이 많다. 야권 연대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A. 먼저 야권연대라는 허울아래, 국민을 위한 노력보다는 "당선되고 보자"라는 이합집산의 야권연대는 반대한다. 정말 "당선만 되고 보자"에 국민들만 기만 당하시는 이 행태! 그것이 야권연대이다.
시민과 구민의 당면과제를 외면하고 현실 불가능한 선심성 공약들로 국민을 기만하는 후진적 정치 행태의 상황에서 수원 시민을 위해 낮은 자세로, 수원시와 장안구의 현안 문제를 정확하게 말씀 드리고, 오로지 수원시민과 장안구민께 정확한 사실과 정보, 실질적 해결안을 드리고 이를 널리 알리려는 사명감을 가지고 끝까지 나갈 것이다.

Q, 최근 발생한 '원영이 사건'을 포함해 가정 내 아동 학대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아동 학대 특례법 등 다양한 대책이 있지만 아동학대 사건은 계속 증가해왔다. 아동 학대 사건 방지, 조기발견하기 위한 후보만의 대책은 무엇인가?

A. 아동 학대 문제는 우리 사회가 급속한 상업화, 도시화를 통해 전통적인 가족중심 문화가 해체되어 핵가족 중심의 사회가 형성되었다.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자리 잡으면서 이웃과 주변에 대한 무관심이 당연시 되면서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폭력 특히 아동에 대한 폭력현상을 은폐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많은 관련 법안이 상정되고 저 역시 아동학대에 관한 법과 양형 문제에 대하여 개정이 시급 하다고 본다. 하지만 여러 가지 법이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미비한 상태이다.

실제 사례의 아동학대의 유형을 분리하면 무지와 무자각의 유형, 화풀이 유형, 종교적 습관적 유형, 정신적 문제 유형 등의 사례로 나눌 수 있다. 이에 대한 이웃과 주변의 신고나 간섭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태이다. 이에 가장 큰 문제는 음성적 학대로 인한 이웃과 주변의 확인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아동학대 피해자의 평균 나이가 5.7세로, 미취학 아동들에 대한 학대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이웃의 신고와 주변의 관심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나,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 인식이 부족하여 사회적 변화가 우선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웃과 주변, 경찰, 학교, 병원 등에서 적극적, 자발적 개입과 신고의 의무화, 교육 및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아주 중요하다. 저는 아동학대에 관한 유관 기관 및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 및 사회적 인식 변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그리고 아동학대의 양형 기준을 높이고, 국가의 적극적 개입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친권상실청구권의 강화 및 관련 기구의 확충이 필요하고 아동학대 관련 절차의 간소화가 절실하다. 또한 친권 상실에 관한 대상 및 적용 범위 및 내용을 확대하여 향후 부모가 출소 후, 친권을 다시 취득 하는 상황, 즉 부모가 재발 방지 약속만으로도 피해 아동이 다시 부모에게 돌아가는 관행을 고쳐야 한다. 더불어 피해 아동의 보호기관의 시설의 미비, 신고자 정보 유출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과 인식 변화를 위한 국가적, 사회적 계몽
- 피해아동 및 신고자의 정보 및 신상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 아동학대에 관한 양형 기준 강화
- 교육기관의 적극적 개입안과 지원, 관찰 기관의 확대 및 지원 방안 확립
- 경찰, 학교, 병원 등에서 적극적, 자발적 개입과 신고의 의무화
- 국가의 적극적 개입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친권상실청구권의 강화 및 지자체별 관련 기구(관찰, 신고, 관리, 보호 기관) 강화 및 지원

Q. 기획재정부에서 신수원선에 대한 심층 분석을 의뢰하며 기본 설계부터 무기한 중단된 상태이다. 노선 변경과 역사 추가로 인한 사업성 저하가 우려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A. 제 3차 국가 철도망구축계획에 따른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사업이 초기 2.5조원에서 선심성 공약들과 핌피현상(PIMFY - Please in my front yard)으로 현 4.8조원까지 뛰어 버렸다.

이는 수원~인덕원 복선전철 사업의 중요도 및 문제점에 대한 인식의 부재로 인한 결과이다. 그리하여 조기 착공이라는 말뿐인 공약으로는 절대 이루어 질 수 없는 사업이다. 원천적으로 타 관계 지역 및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와 면밀한 협조를 이루어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설계안을 제시해야한다. 그래야 수원과 장안구민의 숙원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다. 그 예로 호계사거리, 흥덕역, GTX 관련, 신분당선 연장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안을 제시해야한다.

Q, 제19대 국회에서 청년의원이 발의한 18개 법안 중 처리된 것은 단 하나이고 나머지는 계류 중이거나 폐기됐다. 이번 제20대 총선에서도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들이 많다. 지난 국회의 전철을 밟지 않으며 근본적인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A. 선거 때마다 청년비례대표와 청년 창업 및 고용 창출 등 단순 보여주기 식 마케팅 수단과 특권 정치인의 과시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선거 후 용도 폐기해 버리는 기성 정치, 특권 정치 행태에서 이루어진 병폐이다.

그 예로 대 19대 청년 비례 대표 발의 안 중 오직 이재영 의원이 발의한 청년 창업자 우대 법안만 공포 되었다. 저는 국민의당 내부에서부터 장기적이고 확실한 지원책과 계획 가지고 있다. 즉 청년 정치 학교(가칭)에서부터 참신한 젊은 정치 신인을 육성하고 단순 비례 대표가 아닌 애국심과 국민의 위한 정치 기반 교육 및 향후, 공약 설계 및 공약 이행 방법 등 지방선거에서부터 시작 하고 확실한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당과 동반 성장을 이루어 기존 정치, 특권 정치, 불평등의 정치를 바꾸어 가겠다.

Q.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개혁 4법' 처리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일반해고 조항 추가, 비정규직 기간 연장,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하는 것이 청년 고용 창출과 경제발전에 어떠한 식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는가?

A. 먼저 청년 고용 창출이라는 것에서는 일시적 고용창출은 일어난다. 하지만 고용의 안정성에 대한 것은 없는 것이다. 이 법안에서는 해고에 관한 지침과 가이드라인이 마련했다지만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다. 기존 근로자를 쉽게 해고하여 그 부분을 청년 고용 창출이라 하고 있습니다. 즉 조삼모사의 청년고용창출인 것이다. 또한 기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 안정성이 보장이 안 되므로 향후 전체 고용 시장 문제를 더욱 가중화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청년 고용 창출에 대한 우대 정책을 통해 다소 기업의 세금관련 및 기타 불법적인 행위는 묵인 해줄 수 있어 친 기업적 형태이다. 취업 하고 언제 해고 될지 모른다는 것이다.

경제 발전의 측면에서는 자영업자들에게 해고를 쉽게 할 수 있어 이득이고 기업은 특혜를 받을 수 있어 기업의 이익을 증대 시킬 수 있다. 또한 중간 관리자층의 해고를 통한 비용 절감이 있을 수 있어 단기적, 가시적 경제 상태는 좋아질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자본의 흐름과 고용시장 불안으로 인한 소비 위축을 가져 올 문제이다. 이 법안은 세계 경제 불황과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의 시간을 벌어 놓고 보자는 것과 세계 경제 회복이라는 행운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Q. 장안 지역에서 오랜 기간 활동했다. 장안 지역발전을 위해 후보만의 차별화된 공약은 무엇인가?

A. 장안 지역 발전은 단순한 개발과 지역 경제 발전 공약으로 해결 될 것이 아니다. 아주 복합적인 상황이다. 즉 수원~인덕원 복선전철 및 지역 재개발, SKC 공장 관련 문제, KT&G 부지 등의 복합적인 문제이다. 장안 지역 경제 및 발전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 안을 제시 할 것이다.

또한 소상공인인과 아이를 키우면서 할 수 있는 일, 중〮장년 창업 관련, 노인 취업 문제 청년 창업 문제와 재래시장 문제 해결 부문에서 한 예로 장안몰(가칭 : www.jangan.org)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 인터넷 쇼핑몰 솔루션 확보 및 사업 추진 계획을 완비한 상태이다. 이는 예산 확보만 되면 된다고 하는 단순 공약 아닌 수년간 차분히 준비된 계획을 가지고 있다.

Q, 살면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과 책 한권을 소개 한다면.

A. 인물 : 링컨  책 : 삼국지

Q, 얼마 전 이세돌 9단 vs 알파고(인공지능)의 바둑 대결이 화제였다. 이를 보고 ‘정치도 알파고에게 맡겨보자.’는 의견까지 나왔다. 정치를 알파고에게 맡긴다면 어떠한 세상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가?

A. 먼저 정치를 인공지능에게 맡긴다면 지금처럼 공허한 공약과 거짓 정치는 없어질 것이다. 즉 인공지능 안에 거짓을 못게 하고 협잡이 없어 좋을 것입니다. 경영, 경제 관련 해서 퀀트(Quant - Quantitative의 약자) 시스템을 도입하여 안전한 투자와 경영 경제 발전을 이루어 좋은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꿈이 없어 지는 것이다. 모든 인간과 상황, 능력을 데이터화 해서 무조건 정답이라는 것을 추구한다. 인간의 삶은 정답보다는 올바른 것이 필요할 경우가 있다. 무조건 적자 생존, 용불용설의 형태가 아닌 따뜻한 인간미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 실수도 있어야 하고 양보도 있어야 하고 사랑도 있어야 하고 헌신도 있어야 하는 것이다. 위험한 상황에서도 구조 활동을 하는 소방관처럼, 자신 보다는 남을 위할 때가 필요하다. 인공지능이 정치를 한다면 항상 정답만을 말하는 삭막한 사회가 될 것이다.

Q, 영화 귀향을 봤다면 어떠한 점을 느꼈나? 작년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후보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A. 귀향을 보고 많이 슬펐고 항상 아버님께서 말씀 하신 일제 강점기 때의 이야기가 생각 났다. 아직도 일제의 잔재가 남아 있는 것이 너무 가슴 아팠다.

그리고 종군 위안부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 정부와 군부에서 저지른 용서될 수 없는 만행이다. 피해 당사자 분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성의 있고 진정한 사과 없는 합의는 기본적으로 잘못이라고 본다. 이에 국민 대다수 분들께서 이 협의안을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것이다. 이 협의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외교 협상 능력 부족, 일본에 대한 행동 예측, 국제 세계 사회에서 강력한 외교력 부재를 먼저 반성 하고, 종군 위안부 피해자 어르신 분들께 죄송함을 금할 수 없다.

이에 정부는 종군위안부 합의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국민들 대다수 분들이 동의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Q, 수원 갑 선거구를 다니면서 가장 인상깊었던 곳 혹은 사람이 있나? 있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A. 장자1동 SKC지역에 SKC일부가 이전하여 골목상가가 텅텅 비어 있는 안타까움이 있다 말하고, 민생을 외면하는 정치구도는 바꿔야 한다고 말을 전해 준 분이 인상 깊었다.

Q, 정치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을거라 생각하는가?

A. 수출 산업 역군이 되고 싶었다.

Q. 본인이 생각하는 강점, 약점은 무엇인가?

A. 강점은 정직, 도전, 끈기와 항상 배우려는 자세이며 약점은 모사와 아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Q, 마지막으로 선거구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장안구에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어느 누구 보다 수원, 장안구의 현안을 잘 알고 있습니다. 평상시 많은 생각을 하고 보고 살아오면서 장안구를 위해서는 노인 복지 회관, 장애인 복지 시설과 어르신의 일자리, 여성의 일자리, 청년의 일자리 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을 알고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말로만 하는 난개발이 아닌 계획적이고 장기적인 문화와 환경의 조화, 교육과 보육, 교통 및 지역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한 재개발, 재건축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의 장안구를 만들겠습니다.

그 예로 재래시장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 경제 발전 및 지원 정책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통한 청년, 중〮장년 취업 지원책 및 창업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안전한 장안구를 위해 치안 및 화재, 재난 상황에 대비한 안전한 장안구를 만들겠습니다. 보육 관련하여 등원, 하원 시간 연장을 위하여 보육교사 근로문제를 노동부와 그 외 유관 기관과 합의 개정 하여 아이들 보육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저 국회의원 후보 김재귀는 먼 훗날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한 정치인으로 평가 받고 싶습니다. 항상 장안구의 이익을 찾는 저 김재귀!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겸손과 열정으로 국민의 편에서 힘쓰겠습니다.


※ 프로필
▲ 출생. 1953년 6월 18일
▲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 석사 졸업
▲ (전)경기도의회의원
▲ (현)한국전통예악총연합회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