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인터뷰] 박원석 "젊은 영통, 역동적으로 발전시킬 것"

정의당 박원석 후보가 제20대 총선 수원 정 선거구에 출마했다. 얼마전 참여한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부터 계획 중인 청년 정책까지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었다. 다음은 박 후보와의 일문일답이다.

-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사실상 독소조항 즐비한 '사이버사찰법'
- '청년디딤돌급여' 미취업 청년 구직활동 지원해 내실있는 직업훈련 받을 수 있도록
- 아픈 역사를 바로세우는 것 또한 정치, 한일 위안부 합의 즉각 파기해야

Q. 일여다야 구도로 인해 새누리당 후보가 우세할 거란 예측이 있다. 특히 수원은 제20대 총선의 격전지로 꼽히는 지역이 많다. 야권 연대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A. 수원에서는 제가 출마한 수원 정(영통)을 비롯해 갑(장안)·을(권선) 선거구가 1여(與) 다야(多野)로 시작됐다. 정의당은 20대 총선에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경제실정, 안보무능, 민생파탄을 심판하라는 야권 지지자들의 엄중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연대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더민주의 사실상 연대 파기로 현재는 야권연대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야권연대 협상은 타결이 될 수도 있고, 결렬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타결이 되든 결렬이든 대화와 협상 속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더민주의 협상파기 과정을 보면 '식당에서 같이 밥 먹다가 아무 말도 없이 도중에 밖에 나가서 그냥 집에 가버린 상황'이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은 협상 마지막 날에 '박원석 후보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민주정치의 원칙과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다. 바로 전날에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이 정의당 경기도당 위원장인 저에게 경기도지역 후보단일화 협상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어제는 '협상'을 제안하더니, 오늘은 '사퇴'를 요구한 셈이다.

현재로서는 야권연대는 물론이고 수원에서의 선거구별 후보단일화도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나 생각한다. 객관적인 위치의 한 정치학자가 언론기고(2016.3.25 오마이뉴스 <정의당 내친 더민주, 후회할 겁니다>)에서 밝혔듯이 야권연대 무산의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생각한다.

Q, 최근 발생한 '원영이 사건'을 포함해 가정 내 아동 학대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아동 학대 특례법 등 다양한 대책이 있지만 아동학대 사건은 계속 증가해왔다. 아동 학대 사건 방지, 조기발견하기 위한 후보만의 대책은 무엇인가?

A. 우선 아동학대는 보육시설에서의 아동학대,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로 구분해서 사후약방문 식의 대책이 아닌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방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동학대 통계(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4 아동학대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발생 장소는 '가정 내'가 86%였고, 학대행위자가 부모일 경우가 82%였다. 가정 내 부모의 아동학대가 문제의 핵심이다.

그러나 정부는 사건이 벌어지고 나면 대대적으로 이른바 '아동보호 사각지대'를 찾아 나서겠다며 일제조사에 나서지만 이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라기보다는 일회성 이벤트에 가깝다.

송파구 세 모녀 자살사건이 발생한 후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한다며 보건복지부가 일제조사를 실시했지만, 이후 정부의 기조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복지 확대가 아니라 그 반대방향인 복지 축소로 나아갔다. 이번 '원영이 사건'의 경우도 알려질 수 있었던 것은 잇따른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보도되면서 교육부가 1월부터 사각지대에 대한 조사에 나서 장기결석 소재불명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것이다.

아동학대 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후적인 대책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사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

우선 아동과 그 부모가 처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을 바꿔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3년 OECD 기준,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관련 공공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2%다. OECD 회원국 가운데 터키, 미국, 멕시코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 반면 스웨덴 등 북유럽 3국은 모두 3%를 넘어서 우리의 3배 수준이다.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은 단지 문제가 있는 개인을 교정하거나 교화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되고, 아동과 가족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2008~2014년 학대로 아동을 숨지게 한 가해자의 직업이 확인된 76건 중 무직(23건)과 일용직(10건)이 전체의 43%에 이른다. 저소득, 저위험 학대 단계에 있는 가정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동학대 예방 및 사후 관련 가족 지원을 위해서는 아동복지 관련 공공지출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최소한 아동복지 관련 공공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아울러 주민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일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늘려서 일상적인 상담과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Q. 기획재정부에서 신수원선에 대한 심층 분석을 의뢰하며 기본 설계부터 무기한 중단된 상태이다. 노선 변경과 역사 추가로 인한 사업성 저하가 우려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A. 신수원선은 지난 2003년 처음 수도권광역교통계획안에 포함된 이후 13년동안 이나 추진과 보류를 반복되어왔기 때문에 또다시 역 신설 등으로 사업이 연기되거나 보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최근 이 사업에 대해 기재부가 사업비 등을 재검토하는 것도 역신설과 노선변경 등으로 사업비가 3~4천억 늘어났기 때문인데, 기존에 제기되지 않았던 또 다른 역 신설 요구가 추가로 제기되면 사업타당성 부족으로 사업착수 여부 조차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 상황에서는 신수원선은 조기에 착공으로 최대한 빨리 완공해서 지역주민들이 이 역을 최대한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 제19대 국회에서 청년의원이 발의한 18개 법안 중 처리된 것은 단 하나이고 나머지는 계류 중이거나 폐기됐다. 이번 제20대 총선에서도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들이 많다. 지난 국회의 전철을 밟지 않으며 근본적인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A. 지난달 청년실업률이 사상최고치인 12.5%를 기록했다. 대학을 졸업한 청년의 월평균 급여가 1백만 원에 못미치고, 처음 채용된 청년의 64%가 비정규직이다.

청년문제는 취업과 고용안정, 소득, 주거 문제가 복합적으로 엮여 있다. 제가 청년공약인 <YOUNG! 通!: '청년이면 통' 하는 영통을 위한 박원석의 약속>을 1호 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이 때문이다. 일자리는 청년고용할당제로 풀고, 고용안정 문제는 '청년디딤돌급여'로, 주거 문제는 '청년 주거복지' 프로젝트로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청년고용할당제는 올해 말 종료되는 현행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해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매년 정원의 5%이상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해 연간 23만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것이다.

'청년디딤돌급여'는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원, 연간 최대 540만을 제공하는 것으로 기존 정부의 '청년성공패키지'가 일자리의 질에 관계없이 고용률 숫자만 높이는 데 치중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공공 위주의 내실 있는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청년 주거복지 영통' 프로젝트는 매탄1, 2동의 낡은 연립주택 등을 매입 또는 임대해 쉐어하우스나 협동조합형 사회주택으로 개조.임대하는 프로젝트로, 월세 부담에 시달리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낙후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Q.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에 4번째 순서로 참여했다. 필리버스터 참여 당시 느낀 점과 정부의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 촉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A. 필리버스터에 대한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이 정치에 대한 희망으로 이어진 모습을 보고 매우 큰 감명을 받았다.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것은 기록을 세우기 경쟁을 하려던 것이 아니다. 국회의원으로써 시민들이 부여한 역할에 충실했던 것이다.

그것은 시민의 자유가 정보기관의 수사편의보다 중요하다는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께 과거와 그리고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정보기관의 정치개입과 국민 사생활 침해 등의 반헌법적 행위가 테러방지법으로 인해 그동안 음지에서 자행되던 불법적 행위를 합법적으로 만들어 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사이버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는 국정원과 여당은 북한의 사이버테러가 심각한데 현행 규정으로는 국가의 대응이 공공기관에만 적용돼 민간 대상 사이버 테러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이버테러방지법을 19대 국회 안에 통과시켜 달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사실상 '사이버 사찰법'이다.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 정부와 새누리당이 제출한 법안은 큰 문제가 있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성은 테러방지법을 능가한다. 이 법은 국정원에 포털·메신저 등 민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을 일상적으로 지휘하고 인력 및 장비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할 것이다.

국정원은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설치해 사이버 범죄에 대한 정책 수립과 집행권한도 갖는다. 또 이 법에는 '취약점 보고 의무' 조항이라는 것도 있어서, 국정원은 사이버테러 정보와 정보통신망·소프트웨어의 취약점 등의 정보를 보고받게 된다. 국정원에 이처럼 막강한 권한을 주면서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단은 전혀 없는 것이 이 법의 문제점이다.

이런 독소조항이 즐비한 법이 통과되면 국정원은 정보통신망에 대한 총체적이고 상시적인 감시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구로 등장하게 된다. 사이버테러 방지를 핑계로 포털, 통신사, 은행, 언론사 등을 훤히 들여다보고 약점을 잡을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정보통신망의 안전 도모를 구실로 국정원이 법원의 제어를 받지 않고 광범위한 민간 사찰을 자행해도 통제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테러방지법 통과만으로도 인권 보호에 빨간불이 켜졌는데, 사이버테러방지법까지 통과되면 우리 국민은 한순간도 국정원이라는 ‘빅 브라더’의 감시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이성적이고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지만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럼 국민의 권리를 광범위하게 침해하는 방식의 정치적 폭주는 불신과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결국 이러한 이성적이고 철저한 대비를 늦어지게 만들 것이다. 현행 정보통신망법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등 현행 법률과 규율 체계만으로도 얼마든지 사이버안전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많은 전문가의 견해다.

Q, 살면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과 책 한권을 소개 한다면.

A.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은 당연히 부모님이지만, 정치인이 된 뒤로는 스티브잡스가 가장 큰 영향을 줬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아이폰으로 상징되는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이제 정치인은 유권자들과 실시간으로 직접 접촉할 수 있게 됐다. 매일 유권자들과 실시간으로 SNS로 만나고 있고, 유권자들은 정치인의 일거수 일투족을 알게 됐다. 시민과 정치가 그만큼 가깝게 된 것이다.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은 '레 미제라블'이다. 19세기 프랑스의 6월 봉기를 배경으로 한 '레 미제라블'은 '실패한 혁명과 희망'이라는 양가적인 주제로 다가 온다. 빈익빈 부익부가 계속되는 사회의 모순을 변혁하려는 청년 마리우스의 열정과 행동이 어쩌면 작은 진보정당에서 초선 의원으로 지내면서 사회를 바꾸기 위해 거대한 장벽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저와 겹쳐지는 듯 해서 인상깊었다.

공교롭게도 수원에서는 남경필 지사와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김동연 아주대 총장도 '레 미제라블'이 "내 인생의 책"이라고 한 언론에 기고하신 것을 봤다. 기회가 된다면 그 분들과 만나 '레 미제라블'과 인생에 대해 듣고 싶다.

Q, 얼마 전 이세돌 9단 vs 알파고(인공지능)의 바둑 대결이 화제였다. 이를 보고 '정치도 알파고에게 맡겨보자.'는 의견까지 나왔다. 정치를 알파고에게 맡긴다면 어떠한 세상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가?

A. 아무래도 정치인이다 보니 저는 좀 부정적이다. 왜냐하면 알파고에게 정치를 맡긴다면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창조적 사고가 결여될 것이고, 인간의 따뜻한 심성이 결여된 데이터만의 정치라면 그야말로 인간적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고통을 보듬고,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정치이다. 목소리가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돼 주는 것이 정치이다. 그런데 입력된 알고리즘을 해석해서 최적의 답만을 찾는 알파고의 기능이 그런 정치를 대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Q, 영화 귀향을 봤다면 어떠한 점을 느꼈나? 작년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후보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A. 우선 박근혜 정부와 아베 정부의 위안부 합의는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상실한 합의다. 더 이상 덧붙일 것도 없이 즉각 파기되어야 한다.

최근 선거운동을 함께하는 동료들과 함께 '귀향'을 봤다. 마음이 무척 아팠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한과 고통이 지금까지 풀리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후세대로서, 또 정치인으로서 부끄러웠다. 그리고 이런 아픈 역사를 바로세우는 것이 또한 정치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됐다.

Q, 수원 정 선거구를 다니면서 가장 인상깊었던 곳 혹은 사람이 있나? 있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A.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광교 호수공원이었다. 수원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초등학교 때 소풍을 가거나 놀러가던 곳이 원천유원지, 지금의 광교 호수공원 일대였다. 상전벽해일 정도로 변한 것이 놀라웠다.

지난주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호수공원을 하루 종일 돌아다녔는데 청춘을 만끽하는 연인들과 청년들의 모습을 보며 어릴 때가 생각났다. 아이와 함께 나온 가족들이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보면서 영통, 광교가 젊은 도시라는 것을 다시한번 느꼈다. 이런 젊은 도시를 역동적으로 발전시키고 싶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다.

Q, 정치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을거라 생각하는가?

A. 내년이면 20년을 함께 산 아내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인 아들을 두고 있다. 제 가족들은 제게 정치 그만하라고 한다. 팔순이 넘으신 부모님은 내 자식이 뭐를 하던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신다. 아들은 어릴때 부터 우리 아빠가 다른 아빠들처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얼굴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한다. 사실은 아마 대부분의 가족들이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그럴 것이다.

사실은 그래서 정치를 하고 있다. 시민운동도 정치의 한 영역으로 본다면 20대 부터 지금까지 정치를 하고 있다. 우리들의 평범한 꿈을, 소박한 바람을, 그리고 성실한 일상, 정직한 노력과 땀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만큼 중요한 것이 없고, 누군가는 나서서 그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정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가 바뀌어야 삶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정치를 하지 않았다면 무슨 일을 하고 있을 것이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다. 저는 저의 가족들과,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위해 지금 정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며, 정치를 하지 않았으면 어떤 다른 일을 했을지 생각할 수 없다고 말이다.

Q. 본인이 생각하는 강점, 약점은 무엇인가?

A. 다른 분들로부터 들은 말 중에 순발력이 있고,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과도 편견 없이 대화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편이라는 평가가 있다. 순발력은 아마도 시민사회 단체에서 각종 현안에 대응하다 보니 길러진 것 같다. 정치권에 와서는 아무래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다보니 이념적 대립 보다는 민생을 위해 대안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생각이 다른 분들과 대화하면서 합의에 이른 적이 많았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

특히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4년 내내 세금 관련 법안들을 여야가 머리 맞대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여당 의원들로부터 '합리적'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그래서 지금도 개인적으로 가까운 의원은 조세소위원장을 지낸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다. 또 기재위에서 함께 의정활동을 했던 기재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언론에 공개적으로 저를 칭찬해 주시기도 했다.

약점은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하면서 주로 국내의 이슈에 대해서만 천착했기 때문에 해외에서의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하다. 글로벌한 감각을 가지려고 노력하지만 해외생활을 하거나 유학을 다녀온 분들과 비교하면 부족한 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참여연대에서 활동을 하면서 휴직 기간 동안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홍콩대학교에서 석사과정을 밟게 된 것도 부족했던 저의 그런 점을 조금이나마 메우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Q, 마지막으로 선거구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저는 20대 때 박원순 변호사(현 서울시장)과 함께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를 만들고 20여 년 간 복지와 교육 정책 개발과 사회공익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민관기구인 노무현 정부 저출산고령화연석회의 실무위원으로, 서울시교육청의 교육발전자문위원으로 일하면서 비판만이 아닌 대안을 현실에 적용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국회에 와서는 국가의 세금, 예산 문제를 주로 다뤘고 공공기관의 경영부실 문제와 민생 현안인 가계부채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진보 정당의 초선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언론(머니투데이 'the 300')으로부터 '최고의 비례대표 의원'으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할 일 많은 영통과 광교의 적임자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영통의 변화, 광교의 완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영통 주민 여러분께서 미래와 내일을 따져 평가하고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필
▲ 출생. 1970년 2월 22일
▲ 홍콩대학교 인권법학 석사 졸업
▲ (전)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제19대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