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재적의원 62%에 해당하는 도의원 79명이 12일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철회 요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도의원들은 건의안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방안은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식의 지방재정 하향평준화"라며 "지방자치단체간의 간 분열을 조장하는 지방재정개혁 추진 방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지방소비세율 확대, 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등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지방세제 개편을 통해 왜곡된 국세와 지방세 격차를 줄이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 "일방적·즉흥적 정책을 남발해 지방정부를 통치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지방재정개혁 논의 과정에 자치단체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라"고 덧붙였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18년부터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 내외를 도세로 전환해 시·군에 재분배하고,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유리하게 변경하는 지방재정개혁 방안을 내놓아 경기지역 대다수 지자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도의원들은 건의안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방안은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식의 지방재정 하향평준화"라며 "지방자치단체간의 간 분열을 조장하는 지방재정개혁 추진 방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지방소비세율 확대, 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등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지방세제 개편을 통해 왜곡된 국세와 지방세 격차를 줄이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 "일방적·즉흥적 정책을 남발해 지방정부를 통치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지방재정개혁 논의 과정에 자치단체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라"고 덧붙였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18년부터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 내외를 도세로 전환해 시·군에 재분배하고,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유리하게 변경하는 지방재정개혁 방안을 내놓아 경기지역 대다수 지자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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