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가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반대하는 결의안 채택과 서명운동에 나섰다.
시의회는 16일 임시회에서 의원 34명이 공동발의한 '지방재정제도 개편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지방재정제도 개편 철회와 지방소비세율 단계적 확대, 지방교부세율 상향조정, 지방세 비과세 감면 축소 이행,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규모와 역량에 맞는 법적지위 확보를 위한 관계 법령 정비 추진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의원들은 결의안을 채택하고 수원역으로 자리를 옮겨 '수원시민 세금 지키기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였다.
앞서 수원·성남 등 경기지역 6개 지자체들은 지난달 22일 행정자치부가 2018년부터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 내외를 도세로 전환해 시·군에 재분배하고,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유리하게 변경하는 지방재정개혁 방안을 내놓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의회는 16일 임시회에서 의원 34명이 공동발의한 '지방재정제도 개편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지방재정제도 개편 철회와 지방소비세율 단계적 확대, 지방교부세율 상향조정, 지방세 비과세 감면 축소 이행,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규모와 역량에 맞는 법적지위 확보를 위한 관계 법령 정비 추진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의원들은 결의안을 채택하고 수원역으로 자리를 옮겨 '수원시민 세금 지키기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였다.
앞서 수원·성남 등 경기지역 6개 지자체들은 지난달 22일 행정자치부가 2018년부터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 내외를 도세로 전환해 시·군에 재분배하고,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유리하게 변경하는 지방재정개혁 방안을 내놓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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