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5일 김종인 대표 주재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국민연금 공공투자정책 추진 특별위원회'를 당내 설치하고, 박광온 의원(수원정)을 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국민연금 공공투자정책'은 지난 4·13 총선 당시 더민주의 경제민주화 1호 공약으로 박 의원이 TF를 구성해 준비해왔다.
정책은 국민안심채권 방식으로 매년 국민연금 기금 여유자금 10조원씩, 10년간 총 100조원을 투자한다는 구상이다.
국민연금이 기금의 상당부분을 채권에 투자하고 있는 점에서 착안, 국가가 발행한 국민안심채권에 국민연금이 투자해 마련한 재원으로 공공임대주택 및 보육시설 확충에 공공투자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인 투자수식이 기대되는 분야에만 투자하고, 투자된 기금에 대해서는 국채수익율을 보장함으로써 기존의 국민연기금 투자 수익률을 그대로 보장하는 것이 더민주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저출산 원인인 불평등 해소를 외면한 경제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며 "국민연금 공공투자정책이 저출산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안"이라 강조했다.
한편 특위는 국회 기재위, 복지위, 국토위, 안행위 등의 인사를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한, 경제·주택·복지·청년 분야의 외부전문가 9명도 합류해 구체적인 정책 실행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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