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임병택(더불어민주당·시흥1) 의원 등 도의원 18명은 31일 '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설치 목적의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고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도록 의무조항을 뒀다.
경기도 또는 산하기관이 운영하거나 도비가 지원돼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법령을 위반해 운영될 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에는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설치 목적의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고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도록 의무조항을 뒀다.
경기도 또는 산하기관이 운영하거나 도비가 지원돼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법령을 위반해 운영될 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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