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총선 당시 경제민주화 1호 공약으로 제시한 국민연금 공공투자 정책 추진을 위한 상임위별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박광온 의원은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는 저출산 해소 명목으로 무려 152조를 투입했지만, 출산율을 높이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양극화 해소라는 근본적인 처방을 외면한 채 출산장려 정책만을 펴왔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라고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이것이 추진되면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연금 공공투자 특위는 국민연금기금이 공공임대주택에 투자하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성훈 특위 위원에 따르면 부지면적 1천300㎡, 용적률 200%, 보증금 1천만원(뉴스테이 기준), 임대료 30만원, 토지매입비(3.3㎡) 300만원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 돌려본 결과 IRR(내부수익률)이 10.5%로 나타나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같은 시나리오에서 토지매입비를 500만원으로 높여도 IRR 기준으로 7.9%를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특위는 지난 2월 당에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로 국민들의 약 81%가 기금 여유자금 공공사업 투자에 찬성한다고 공개했다.
특위 간사로는 권칠승(산자위)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내부위원으로는 김종민(기재위), 권미혁(복지위), 정춘숙(복지위) 등 더민주 각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이 총집결했다.
이에 따라 복지위·기재위·국토위·안행위 등 유관 부처와의 '야정(野政) 협의회' 개최도 검토하기로 했다.
특위는 앞으로 국민연금 공공투자를 출산율 제고를 위한 분야로 한정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과 시장비유통 국채발행의 근거를 마련하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