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의원 "여론조사, 이제 공공재로 인식하자"

'선거여론조사, 무엇을 어떻게 개선해야하나?'라는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선거여론조사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박광온 의원과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가 공동주최한 선거여론조사 개선방안 토론회는 임채원 서울대 국가리더십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이 사회를 맡고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와 류정호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심의등록팀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또한, 장덕현 한국갤럽 기획조사부장, 홍영림 조선일보 여론조사 전문기자, 김도훈 아르스프락시아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했고 박병석, 김태년, 이철희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광온 의원은 인사말에서 "여론조사가 민심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론조사가 민심을 만드는 주객이 전도된 왜곡현상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론조사는 민심을 알 수 있는 주요한 도구이기에 정당과 정부가 주요한 결정 기준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며 "여론조사를 민간영역으로만 제한하지 말고 공공재로 인식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박원호 교수는 "전문성으로 무장한 공심위의 '스마트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정부보조와 함께 비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원시자료(raw data)를 의무적으로 공개해 검증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류정호 중앙선거여론조사공심위 심의등록팀장은 선거철 등장하는 이른바 '떳다방 여론조사기관'을 막기 위한 등록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며 "선거여론조사공심위에 조사권, 과태료 부과권, 고발권 부여 등 실질적인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제재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장덕현 한국갤럽 기획조사부장은 "정치적으로 유리한 수치를 무분별하게 인용한다면 정작 믿을 만한 조사는 사라질 것"이라며 "휴대전화를 포함한 안심번호 활용과 선거여론조사 언론공표금지기간을 축소하거나 철폐해야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도훈 아르스프락시아 대표는 "여론조사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대한민국 인구 구성을 반영하는 패널 데이터를 이용해 지역별, 연령별, 계층별로 나누어 타켓팅하면 유권자가 원하는 가치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