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6개 불교부단체 "지방재정개편 입법예고 철회" 촉구

지방재정개편에 반대해온 경기 6개 불교부단체가 4일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반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자부는 국회에서 합리적 대안이 나올 때까지 정책 추진을 연기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 채인석 화성시장이 참석했고, 정찬민 용인시장과 신계용 과천시장은 공동성명 명의자로 참여했다.

최성 시장과 채인석 시장이 교대로 읽어내려간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들 불교부단체는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제도가 500만 시민의 호소와 규탄, 야 3당이 책임지고 개혁하겠다는 경고와 촉구에도 불구하고 행자부가 불통의 태도로 일관해왔다"면서 "또다시 일방적인 내용과 방식으로 입법예고를 강행한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시행령 입법예고 내용이 근거 없는 사실로 채워져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회 양당이 합의한 지방재정 및 분권특위에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거쳐 추진하는 게 합리적 방안임에도 입법예고를 강행한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경기도의 특수성을 고려해 만들었고 행자부가 재가한 조정교부금 우선배분조례를 특혜로 깎아내리고, 지방세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듯 눈속임에 급급하다"면서 "그렇다면 내년도 불교부단체의 세수규모가 급감한 사실은 언급하지 않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6개 시는 "행자부가 부실한 정책의 추진명분을 만들려고 지방재정의 악화를 6개 시의 책임으로 돌리고, 500만 시민의 반대 의사를 무책임한 선동으로 비하했다"고 지적하며 "그러나 이번 지방재정개편 논란을 통해 지방재정의 안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소통 제도화, 교부세의 투명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행자부도 지자체의 상전 노릇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를 지원하는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자부는 국회가 합의한 지방재정 및 분권특위 테이블을 통해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정책추진을 연기해야 하며, 이것이 국회와 합리적 정책추진을 기대하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기자회견에서 "현 지방재정개편안은 지방재정 격차를 해소하는 게 아니라 이미 발생한 재정격차를 확대하고 6개 도시의 이익을 확대하는 것이다. 행자부 장관이 모를리 없는데 이걸 숨기고 전국민을 상대로 기만행위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