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경기도당 "일방적인 지방재정개편 입법 철회하라"

정의당 경기도당이 5일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개편 입법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도당은 "지역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이양 방안이 없는 지자체간 재정조정에 불과한 것이어서 졸속행정이라는 비판과 지자체 장악의도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구나, 재정감소가 큰 경기도내 6개 지자체는 삭발과 단식농성까지 감행하며 이를 반대해왔고, 국회에서도 '지방재정 및 분권특위' 구성을 합의하고 대안마련을 추진 중임에도 입법예고를 강행했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국회 의결절차 없이 국무회의만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지방자치의 안정과 풀뿌리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충분한 지자체와의 협의, 국회에서의 대안마련 논의가 필요하다"며 행자부의 일방적인 입법예고를 규탄했다. 

끝으로 "이미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한 만큼 국회 논의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격차 완화의 합리적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정책을 유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