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누리과정비 전액 국고지원 촉구

경기도교육청은 정부와 여·야가 누리과정 예산을 별도로 반영하지 않고 추경안에 합의한 것에 대해 19일 반대의 뜻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액 2조 1천억원을 국고에서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6년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이 오르지 않았고, 저성장 등으로 인한 내국세 정체로 교육재정에 심각한 위기가 왔다"며 "더구나, 별도의 재정지원 없이 누리과정을 떠넘겨 전국의 시·도교육청은 2015년 6조 1천억원, 2016년 3조 9천억원이 넘는 엄청난 빚을 지게 됐다"고 전했다. 

끝으로 "20대 총선에 반영된 민의를 반영하고, 2016년 보육·교육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 전액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