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는 25일 제32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34명의 시의원이 참여하고 장정희(더민주, 권선1·2·곡선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 군 공항예비이전 후보지 발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수원시의원들은 결의안에서 "전국 최초로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이 승인됐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어 수원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더욱 크다"며 "국방부는 정해진 법의 절차와 원칙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반드시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보다 1년 이상이나 빠른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 절차가 먼저 시작되어야 한다"며 "수원시의회는 군 공항 이전이 조속히 추진될 때까지 125만 수원시민과 강력하고 지속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원시의회는 결의안을 국방부와 국회로 보낼 예정이다.
지난해 5월 국방부로부터 수원 군 공항 이전 승인을 받은 수원시는 1년 넘게 국방부가 예비이전 후보지 발표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최근 대구 군·민간 공항 통합 이전 방침이 알려지자 순서를 지키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문]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발표 촉구 결의안
지난 7월 11일 대통령의 대구 민․군공항 통합 이전 추진을 접하면서 이제나 저제나 군공항 예비 이전후보지 발표와 그에 따른 후속 절차를 기다리던 우리 수원시민과 수원시의회는 허탈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발의하여 통과시킨“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전국 최초로 공항이전이 승인되었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진척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던 때에 마른하늘에 날벼락처럼 접한 소식이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큽니다.
수원시와 시민들은 군공항 이전 관련 협의 과정에서 막대한 재정을 부담해야 하는 최첨단“신공항으로의 이전”이라는 국방부와 공군본부의 요구 조건까지도 대승적 관점에서 수용한바 있기 때문에 더욱 씁쓸한 것입니다.
그동안 인구밀집 지역에 군공항이 있었던 수원과 대구, 광주시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 서로 협력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에 대구 군공항의 이전에 반대하지 않으며 조속한 추진에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는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와 순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국방력 향상을 통한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 군공항 이전사업은 지역 간 첨예한 갈등과 심각한 충돌이 발생할 요소를 가진 사업입니다.
그 동안 이전을 추진해오던 수원, 광주, 대구 지역과 중앙정부 모두 법의 절차와 원칙에 충실해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그럴 때만이 내재된 충돌 요소를 최소화하고 차질 없는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수원 군공항 이전은 반세기가 넘는 우리 수원의 숙원사업입니다.
지난 2014년 3월 수원시는 전국 최초로 이전건의서를 국방부에 접수하였고, 그 이후 1년간 협의를 거쳐 국방부의 요구조건을 최대한 반영한 ‘최종 이전건의서’를 2015년 3월 제출하였으며, 2016년 6월 국방부는 수원 군공항 이전건의서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는 작전 능력향상을 위한 전술 기동훈련조차 힘들어 공군력 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전해야 한다는 군의 판단과 국민안전이 최우선이며 소음 피해로 수십년간 받아 온 고통을 끝내야 한다는 수원시민의 열망이 만들어 낸 결과입니다.
반드시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 보다 1년 이상이나 빠른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 절차가 먼저 시작되어야 합니다.
특별법에서 정한 이전건의서 평가와 승인 등의 기본 절차를 마친 수원 군공항 이전을 먼저 추진하는 것이 국민의 상식과 수원시민의 기대 그리고 특별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수원 군공항 이전 타당성을 승인한 이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원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를 발표하고 후속 절차에 들어가야 함에도 뚜렷한 이유 없이 검토 중이라는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에 수원시의회 34명의 의원들은 125만 수원 시민들의 간절한 뜻을 받들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국방부는 공군력 증강과 오랜 기간 피해를 받아 온 모든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하여 3개시의 군공항 이전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해진 법의 절차와 원칙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국방부는 특별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이행하고 제일 먼저 이전 승인을 받은 수원비행장 이전사업에 대해 다음 단계인 예비이전 후보지 발표를 더 이상 미루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우리 수원시의회 의원들은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발표와 군공항 이전의 조속한 추진이 진행되는 그날까지 125만 수원시민과 함께 강력하고 지속적인 대응을 해나갈 것을 결의합니다.
2016. 7. 25.
수원시의회 의원 일동